변녹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꿈과 희망이 용솟음치는 춘삼월이라는 생동감을 갖기 전에 매일 매일 접하는 여러 경제지표들과 국내외 경제뉴스를 접하다 보면 암울한 생각만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서대문구 주민들을 위하여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고 서민층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고 계신 1,2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으로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경제상황에 가장 압박을 받고 계신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서민층 그리고 장애인층들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공평무사하면서도 투명한 행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 동안 의원으로서 구청에서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아서 이번에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보통 1년이면 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승진과 전보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리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 과장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의거하여 나름대로 사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 업무직원들의 인계인수 작업은 세세하면서도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경험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실시되어 예산 절감과 간편한 절차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도서구입 통합에 관련된 연간단가 계약이 담당자간의 소통부재와 인계인수 미비로 인하여 2007년에 실시되다가 2008년엔 원래 구조로 돌아가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 행정감사를 통하여 본 의원이 알게 되었고 새로 업무를 맡으신 직원의 재인식으로 연간단가를 계약하여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삼사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각 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만드는 인쇄물을 보면 내용만 바뀔 뿐인데도 정산서상에는 편집비 및 디자인료라는 명목으로 매년 예산이 집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만드는 것이니까 제대로 인계인수만 되더라도 편집비 및 표지디자인료 등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인계인수가 되지 않으니 매년 내용만 바뀔 뿐인데도 매년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거나 심지어는 인상된 가격으로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드는 건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일로써 정말로 이번엔 꼭 해주십사하는 걸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저작물의 저작권은 우리 구청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쇄물에 대한 자료나 홈페이지 관련한 자료들, 전산에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용역에 관한 자료들이 왜 담당공무원들이 보관하고 관리하지 않고 업체에다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러한 사실조차도 업무 인계인수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맡은 일중에 몇 년 전에 이러 저러한 용역이 이루어졌고 이러 저러한 게 만들어졌고 그에 관계된 자료들은 무엇이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담당 공무원이 알아야 할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같은 일을 두 번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관리하는 회사가 도산하여 없어지거나 파손, 분실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주민들 세금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나 인쇄물, 저작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재탕 삼탕으로 또 다른 돈으로 만든다면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될 것 같은데 구청장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차제에 업무에 관련된 용역과 저작물들의 저작권 관련 사항들을 점검하여 관리상태를 살펴보는 구조를 만들고 업무 인계인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내부규칙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의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