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녹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북아현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삼복더위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파란 하늘과 새털구름이 몰려다니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때 일교차로 인한 감기와 요즘 비상이 걸린 신종플루에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길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콘도현황 및 소요예산 그리고 이용현황을 살펴본 바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면 예산절감 및 이용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콘도 보유 현황을 보면 10개의 콘도회사에 42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총 취득금액은 8억 6,732만 2,000원이며 설악산 동해안, 제주도 서해안 지리산 등 전국 각지 휴양시설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용객수는 2007년엔 567명, 2008년엔 589명, 2009년 현재 600여명이 예상되며, 이용금액은 대략 매년 5,000만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이상의 간단한 자료를 토대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최근 20여 년간 빠른 도시화로 인해 풍경 좋고 산수 좋은 여러 시골학교들이 폐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 지역의 교육청별로 폐교를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지방의 폐교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78개교 폐교된 것 중에 미활용교가 21개교이며, 경상남도는 510개교 폐교 중에 65개교가 미활용 중이며, 충청남도는 238폐교 중에 미활용이 45개이며, 제주도는 28개 폐교 중에 6개교가 미활용이며, 강원도는 396개 폐교 중 24개 교가 미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구청 중에서도 서초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은 이미 폐교를 인수하여 휴양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직영하거나 관리공단에 맡겨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콘도 대신 폐교를 인수하여 휴양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쯤은 여러 각도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실시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식의 휴양시설 운영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예상됩니다.

첫째, 폐교로 인한 시설이므로 비교적 싼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 둘째, 사계절 언제나 수시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셋째, 콘도 취득금액인 8억 6,000여 만원과 매년 5,000만이 넘는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 넷째, 구청의 사용 목적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여 휴양시설 뿐 아니라 세미나, 연수 등의 다목적으로 이용가능하다는 것 다섯째, 더 발전시키면 주민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여섯째, 부동산의 가치 향상으로 인한 수익증대도 예상된다는 것 일곱째, 이용 공무원들의 각종 시설 이용금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상의 장점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고 단점도 더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런 식으로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타구청의 더욱 자세한 장단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북아현 뉴타운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북아현 뉴타운 지역을 통과하는 경의선 철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 철도 문제는 각종 선거철마다 선거공약으로 자주 거론되는 단골메뉴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대 쪽 럭키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북아현동 주민들의 민원들을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도 갖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지하로 파자고 하고 어떤 분은 통짜로 방음벽을 두르자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전체를 흙으로 덮자고도 합니다. 그 어떤 방법이든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미완의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2009년 2월 6일 럭키아파트 쪽 주민들의 민원으로 철도차량 소음을 측정한 결과 철도소음 한도인 70데시벨을 넘지 않는 62데시벨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법으로 규정된 한도 내에 있는 수치여서 방음벽조차도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일부분이라도 해결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북아현동 쪽은 아직 소음 측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북아현 뉴타운이 진행되면 참으로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들어서입니다.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까지 이 지역의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보니 매우 힘든 일이고 많은 예산이 드는 일 같습니다. 각 부처 간에 조정하는 일도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지나다니는 경의선 철도의 소음과 먼지 문제를 그냥 이대로 놔둔다는 것은 새롭게 상전벽해의 멋진 모습으로 지어질 북아현 뉴타운 지역의 흉물로 방치한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끊임없이 민원제기의 소지가 충분하고 안전사고 및 교통문제까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뉴타운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비 부담은 새로운 고속도로나 철도를 건설할 때 공사 주최 쪽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비를 부담하듯이 기존 시설물들도 사용하는 쪽인 철도청이나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경의선 철도에 대한 민원 해결책이 결국은 주민 부담으로 하는 정책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주민이 인정할 것입니까. 그동안 말없이 소음과 비산먼지의 고통을 이기면서 살아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뉴타운 공사기간 동안에 북아현 뉴타운의 조합원 부담금 없이 쾌적하면서도 친환경적으로 경의선 철도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아마도 서울에서 가장 아름답고 주거환경이 뛰어난 뉴타운 지역이 될 것이 확실하며 또한 조합원들이 갖는 부동산의 가치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길 바라며 이 경의선 철도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또 불가능 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북아현 뉴타운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선 많은 불미스런 얘기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추가부담금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본 의원은 조합원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대표로서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아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인근의 아현 지역의 조합장이 100억대의 사고를 치고 구속되는 상황이 알려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개 넘어 냉천동의 재개발조합장이 새롭게 바뀌는 상황을 지켜보는 북아현 지역의 조합원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할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내놓은 상태에서 제대로 사업은 가는 건지 그리고 1-3구역의 경우 왜 1,200억원에 가까운 추가부담액을 감당해야 하는 건지.

그런데다 소문은 1-2, 1-3, 2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비업체의 대표자가 바뀌고 누가 구속되고 누구는 도망가고 누구는 조사받고 있다는 등의 여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담해야 할 추가 금액이 세대당 1억원이 넘을 지경이니 주민들 사이에선 뉴타운 사업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아마도 원주민 입주율은 확연히 떨어질 것이고 뉴타운이란 꿈에 부풀었다가 재산과 터전만 뺏기고 변두리나 수도권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될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주민의 삶과 터전을 책임 맡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최근 정비업체에 대한 현황의 진상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를 줄여서 주민 부담액을 없애거나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소박한 주민들의 뉴타운에 대한 쾌적한 주거의 꿈을 실현시킬 수는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뉴타운 지역내에 있는 정비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조합에 넘겨주고 뉴타운 완성되면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라든가 또한 뉴타운내 기반시설 공사비를 조합측에 부담시키지 말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실현시킬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액수의 조합원 부담금이 줄어들어 원주민 입주율도 높이고 원활한 뉴타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결론적으로 서울시든 중앙부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의선 철도문제 해결과 뉴타운내 주민부담금 경감대책을 협의하여 좋은 소식을 들려줄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이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