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교통환경국의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다. 회의진행은 교통환경국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창성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강창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 생활안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 업무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교통환경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강창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미입니다.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박영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연천초등학교 앞에 공사는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쪼록
아무쪼록신봉규위원
지금 이번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정차 자체가 아예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차하는 것 자체가 금지사항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정차 자체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요구사항들이 반영된 조치사항들인데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보행로같은 경우는 연천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은평구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환경조사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단위사업자체로 해서 구성이 돼서 예산이 좀 편성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국장님 마지막까지 끝까지 구민들의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전체 환경조사자체가 좀 새롭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차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분명하게 보행환경에 있어서 좀 획기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높아져있는 사항들이고 그에 따라서 은평구 관내에 임시정차 어린이보호구역내 임시정차소가 개설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정차 자체가 이제 금지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차를 허용하는 곳이 몇 몇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은평구는 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정차가 다 금지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정차가 금지되는데 특별하게 정차가 허용되는 존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정차자제를 임시로 왜 그러냐면 승하차개념 자체로 존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은평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으신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일단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만약에 주정차가 필요한데는 시간제를 두고 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경찰과 협의해서 그런 데는 내년도에 한번.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시간제가 아니고 존을 설정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특정구역의 존을 설정해서 정차를 임시적으로 허용하는 구간자체가 있어요. 왜냐 하면 아무리 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이라도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편의성을 어린이교통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게 추진되고 실행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현황 파악하셔서 우리도 그런 게 가능한지? 또 안전상에 확보공간이 있다면 그게 가능한지 복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체적으로 통학로주변에 안전상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끔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연천초등학교 앞에 개선할 수 있도록 팀장님하고 관련 주무관님들 노력해주셔서 주변에 상당히 계신분들이 반응이 다 좋으세요. 학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기존에는 통학로 자체가 아예 없어서 차도로 다니는데 주변 여론을 분석해보면 거의 타지역에 계신 분 우리 타지역이라면 불광동을 제외한 구역에 계신 분들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보행자안전도시 은평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주된 업무보고사항에 필요한 사항이지 않나 물론 보면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중간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들은 진행하고 계신데 총체적으로 이번에 내년도에 획기적인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사항 내용에는 안 올라왔는데 지금 바닥신호등LED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3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북한산초등학교는 신호등이 없어서 못하고 어울초등학교는 내년도 예산으로 참여예산으로 참가하고 나머지 28개소에는 다 11월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래도
아무래도신봉규위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다보니까 보조수단으로 바닥LED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일반적인 곳에서까지 확대를 해갈 사항이 많이 보여집니다. 이 내용자체는. 그런데 이번에 바닥LED설치공사업체 발주와 관련해서 지금 해당 참여업체가 전기공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이게 실질적으로 기존에 신호등자체를 설치하는 업체가 전기로 되어 있고 또 정보통신공사업을 함께 갖고 계신 분들도 참가의사가 충분하고 과학기술부 주관부처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까지 유권해석이 내려왔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것을 보면서도 합리적 어느 특정단체를 지원한다기보다도 합리적으로 놓고 보면 참여하는 기업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을수록 저희 은평구청에서는 더 이득이 아닌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는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려고 추진했었는데 타 자치구에서 아직 1군데도 통신업체를 한 데가 없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내린 상태입니다. 향후 과기부에서 더욱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통신업체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좀 공문내려주시면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신업체까지도 참여가능한 업체로 늘려서 입찰을 띄었다가 전기공사협회에서 항의 방문해서 유권해석을 서울시에서도 유보한 상태로 오다보니까 지금 기존에 하시던 대로 줄여놓으신 것 같은데 사실 바닥LED같은 경우는 통신시스템에 의한 모듈설치로 이게 신호를 받아서 하는 작동인 것이지. 단순전기회사가 이 모듈자체를 만들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듈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만들고 하는 자체가 통신업에서 주된 업무인데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업체로 계속 한정지어서 간다면 확장성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바닥LED에 대한 참여도 좀 제한적입니다. 물론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한 분야가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신호등 자체를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것은 은평구에서라도 먼저 선도적으로 참여업체를 그쪽을 제한하자는 것도 아니고 참여업체가 기술이 가능하고 충분히 시공이 가능하다는 과학기술부 자체의 방침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단위부서사업단간에 이견조율도 안되어 있는 사항에서 은평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하시기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이것은 그쪽에서도 명백하게 1곳외에는 안된다는 이유를 밝히는 것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 사업자체 바운드리자체가 이미 정보통신기술사업 분야로 넘어가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오래도록 전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서 우리 은평구가 다양한 풀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부분이니까요. 이것은 적극 행정으로 참여업체의 바운드리는 좀 넓혀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건의드리겠고요. 그리고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해서 그것은 업무보고사항이 없으신데 지금 며칠 전에 뉴스로 나온 것중에 하나가 개인형이동장치 공유서비스가 없어지지 않겠냐 한국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뉴스를 접하고 관련 자료를 지자체별로 파악해보니까 상당히 다른 지차체는 강하게 조치사항을 하고 있더라고요. 즉각 회수조치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관료 과태료를 이런 것들을 막 부과하다 보니까 정비를 일단 우선적으로 시도하더라구요. 관련 업체에서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몇억씩 과태료나 보관료가 생기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 사업을 접겠다라고까지 나오고 외국계 기업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철수한다까지 나왔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이게 필수적인 요소는 현재상태에서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안전에 위험을 더 가하는 상태인데 은평구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5월 20일 서울시 견인조례가 개정되면서 5개 구역은 즉시 견인되고 그외 구역은 3시간 유예조치를 두고 견인하는 조례가 개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월에 관내 견인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8월부터는 주차관리과에서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주차관리과에 견인과 관련된 데이터는 얘기해야 되겠네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주무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되신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사업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다른 과와 협업을 하셨는지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을 따로 보고 자료형태로 해서 되도록이면 생산하지 마시고 그동안 진행됐던 내부결제 문건으로 해서 국장님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로 따로 생산하지 마시고 하셨던 자료 그대로 바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암로 32길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 있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제가 현장 다녀 왔습니다.
떻게
어떻게나순애위원
진행되고 있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도로과에서 보도설치가 되어야지만 양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거든요. 32번지이면 제가 현장나가서 보도가 양쪽에 없어서 횡단보도를 설치못하고 있는...
동아
신동아나순애위원
아파트 밑에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있잖아요. 해모로 아파트 신동아아파트 사이 길 있는 것 김대희 팀장님 보고 안하셨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일단 보도가 설치되어야지 진행되는 사항이거든요.
나순애위원
보도설치를 위해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인도 보도설치...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보도설치는 도로과에 고유업무입니다.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
아니
아니나순애위원
신동아 아파트 밑에 인도가 없습니다. 건너편에 해모로아파트 새로 지으면서 가드레일을 싹 해놓아서 거기를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신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현장나가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무엇을 하던 간에 횡단보도를 길을 건널 때에 불편해서 밑으로 올라가거나...
나순애위원
횡단보도를 설치해주고 반사경 설치 얘기했었는데...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랬는데 반사경이나 보도설치 이런 부분은 도로과 업무입니다. 그 과에다가 저희가 협조 의뢰를 해놓았거든요.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알겠고 그리고 아이들 안전을 위한 학교 앞에 옐로카펫이라고 해놓았잖아요. 비에 젖으면 엄청나게 미끄럽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전에는 미끄러웠는데 이번에는 블록형으로 해서 그게 싸인블럭형이라고 해가지고 안미끄러지도록 자재를 썼거든요
하는
새로하는나순애위원
곳만 안미끄러지도록 자재를 쓰시고 기존에 있던 것은?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기존 것은 다 철거를 했고 관내 초등학교는 싸인블록형으로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초등학교 30군데 전부 바꾸었습니다.
언제
언제나순애위원
바꾸었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올해 10월까지 해서 옐로카펫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설치하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고 나머지는 다 준공 완료처리되었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남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를
통일로를정남형위원
비롯해서 주차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고생들이 많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보니까 버스중앙 차로가 빠져 있습니다. 은평로에 중앙 전용차로가 빠져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나 들어보고 싶어서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중앙버스 전용 차로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중앙버스 전용차로는 도로 구간하고 길이가 너무 짧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과 똑같거든요. 그리고 다만 녹번역 3번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시에서 해가지고 도로를 넓힌 뒤에 중앙차로를 추진하려고 준비단계에 있는데 시에서 올 연말에 일단 40억이 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았고 통과됐습니다. 통과됐고 올 연말에 연차별로 45억이라서 15억에서 20억 정도 편성한다고 해서 올 연말에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 몇 번 찾아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정남형위원
저희한테 온 내용이 19년부터 3월에 추진해서 교통대책 수립 용역을 2,000만원 주고 했었지요. 업체가 건영ENC해서 19년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용역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동년 12월 4일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전협의를 했고 10일에 교통운영과하고 사전협의하고 서울시도 용역 최종보고서회를 개최하고 1차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1월에 1차 회의 그리고 4월에 통합설계 회신해서 교통공사에서 우리 구 주거재생과로 넘어왔고 이부분에 대해서 불가했던 부분이 4가지 정도를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하려고 이렇게 예를 들자면 핑계를 댄 것 같아요. 구간이 짧다 그러면 870정도 되는데 역촌역까지 끌어 버리면 됩니다. 구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또하나는 거기에서 좌회전이 어렵다 좌회전 당연히 어렵지요. 좌회전을 주면 큰일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막히고 있는데 좌회전 하려고 오는 차량들이 은평로로 들어 오게 되면 거기 아예 차량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을 주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얘기해서 용역회사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소방서 앞에 유턴도 그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1개 차선이 들어가게 되면 검토의견에 버스 교통량이 시간당 최대 66대로 우리 시 중앙버스전용 차로제 실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출퇴근시간에 8시에 나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구청 사거리까지는 무조건 막힙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많이 막힌다 월요일같은 경우에는 서부병원까지 차가 막힙니다. 그리고 구청 사거리에서 백련산길 거기까지도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번에 4구역 또 입주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225번지라고 거기가 응암2동 거기에 또 입주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거기까지 입주해버리고 나면 시립병원 있는 데까지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교통량이 예상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방침만 그렇다고 하고서 현재 내용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맡기고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전에 보면 내용들을 저희가 꾸준히 잘 하셨었어요. 2000년도만 해도 11월 3일 또 9일, 12일해서 꾸준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자료제출요구하고 방향제시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노력이라든지 그런 면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도로에 폭이 좀 일정 폭이 확보가 되면 저희도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려고 선제적으로 녹번역 3번 출구 이전을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녹번역 3번 출구가 공원쪽으로만 옮겨지면 저희도 또 하나 이쪽에서 계속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대로 하기 그렇고 좀더 나아진 환경속에서 그 다음에 추진하려고 예산에 지금 몰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정남형위원
예산편성했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에 본예산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 시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정남형위원
버스용역비 빼고 실제로 버스중앙차로가 만들어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되는지 아세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보통 얘기한 것 보니까 한 20~30억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정남형위원
10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한다고 하면 전용차로 순수하게 만들 때 10억이면 구청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시도이기 때문에.
그것
그것정남형위원
또한 전에 청장님도 그러셨고 국장님도 가능하다고 그런 말씀해주셨어요. 10억정도이면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3번 출구가 들어가게 되면 엘리베이터랑 출구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구청에서라도 저희가 추진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얘기가 안나오더라도 구청 자체적으로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그전에 답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자동차로가 있지 않아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로에
은평로에정남형위원
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전용차로라는 게 중앙차로하고 가변차로하고 있는데 현재는 가변차로잖아요. 그리고 e편한세상아파트라든지 또 빌라라든지 많이 지어짐으로 해서 가변차로에서 나오는 차량의 숫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차들로 인해서 버스전용차로가 전용차로가 안되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빨리 다른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그전에도 얘기했던 게 차라리 지금이라도 3번 출구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중앙차로를 만드는 것도 그것도 오히려 어떤 방침의 하나로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 교통량으로 봤을 때는 버스전용차량을 만드는 것이 낫다. 자꾸 출구전에만 그게 사실 문제는 되기는 하는데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도로선 지금 우리 안전공간이 있잖아요? 중앙로에? 중앙선에. 그 정도 공간이 있고 전용차로를 감안한다고 하면 가변전용차로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중앙차로 옮겼을 때 출근시간도 마찬가지이고요. 평소에는 저희가 66대 이상이 빠지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출퇴근시간이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중앙차로를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고 거기서 서울시에서 용역이 나왔을 때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하는 그 방향은 어떤지 그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구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도이거든요. 시도의 관리운영은 모두다 시에 있습니다. 시에서 승인이 안된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버스전용차로를 만들거나 중앙차로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승인이 되지요.
차는
절차는정남형위원
제가 아는데 저희가 그냥 서울시에 대한 의견 없이 단독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중앙차로를 먼저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서울시하고 협의하지 않고 우리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갖고 계시듯이 일단 안된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액션이 있어야지 그것에 대한 것을 시에서 감안해서 다시 새롭게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출구하고 별개라도 출퇴근시간이나 이렇게 많이 막히니 전용차선을 우리는 먼저 하겠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만 마냥 기다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버스중앙차로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그게 먼저 선행이 되자,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지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가더라도 먼저 우리가 중앙차로를 할테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도와다오하고 공문을 보내고 방향을 그렇게 잡자는 얘기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공문 한번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정남형위원
보면 중앙차로가 현재 있을 때 속도가 물론 출퇴근시간이겠지만 4배가 빨라진다고 나와있어요. 용역결과로 나와있어요. 그 결과를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막혀서 19년부터 몇년입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안남았습니다라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또 얘기 들었을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으로는 그냥 잡히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에서 지하철용역으로 설비비로 해서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의원역량비라든지 다른 걸로 빼서 그게 용역이 잡히는 것이지. 공식적인 정례비로 잡히지 않는데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의원발의로 되는 사업입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시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시에서 저희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의원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의지가 있어서 냈는데 시에서 또 부결시킬 수도 있어요. 안올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안받아줄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하고 우리가 약속했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지 않는 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에요. 우리 의지는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는 중앙선을 만들겠다. 현재 만들어 놓으면 속도가 빨라지니 먼저 만들겠다 중앙차로를 그런 의지를 보내시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도로가 짧다고요? 그러면 역촌역에서 빼시라니까요. 역촌역부터 시작하면 거리가 충분히 나오잖아요? 방향을 다시 한번 잡으셔서 굳이 서울시에서 비용 내려온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중앙차로를 먼저 실시하는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춰서 서울시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테니까 좀 다시 한번 제고해주십사 하고 거리 얘기 자꾸하시면 역촌동까지 빼시면 됩니다. 제가 충분히 돼요. 국장님도 신경쓰셔서 그 부분.
창성
강창성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서울시하고 다시 버스정책과와 협의를 통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3번 출구 문제 갖고 서울시하고 얘기해도 제가 보기에는 시하고 해답이 안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도로쪽으로 얘기해서 도로는 서울시하고 얘기가 된단 말이지요. 그 부분을 차라리 뚫어버리자는 얘기지요. 그리고 공사비는 조합하고 얘기가 돼서 조합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거기에 공사비는 조합에서는 전혀 관계 없고요.
제는
이제는정남형위원
완전히 빠졌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사실은 공사비 확보는 좀 어려워요. 왜냐 하면 구비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시에서는 자체부담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 사항이.
음에
처음에정남형위원
구에서 행정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무기가 뭡니까? 인허가권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거잖아요? 조합에서 처음에 그 문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조합하고정남형위원
얘기되어서 조합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이 전 주거재생과장이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남형위원
나중에 조합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빠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매듭을 지어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인허가권 행사를 해서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아마도 지금처럼 힘들어 하거나 시간이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서울시하고 지하철 그 문제 3번 출구 문제는 얘기를 해도 제자리 걸음이니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도로폭하고 다음에 길이, 버스정류장을 1개를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버스정류장 없애면 절대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만들고 놔두고도 진행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또 변동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한테 오셔서 얘기해 주시고 도로쪽으로 해서 버스중앙차로를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출구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조목조목 우리가 대안 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더 한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
국장님도요.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 000㎡ 주거용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경감하신다고 했잖아요. 몇 %를 경감해 줍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요.
준은
기준은기노만위원
알아요. 여기에서 몇%를 경감하시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최고 40%까지 경감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주거용은 제외한다니까 가정집 들어가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고 시설물이나 이런 사업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왜 그런 사업체를 경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되면 교통유발이 교통량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교통량 체증 이런 부분이 감축되니까 거기에 참가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감해드리는 겁니다.
나로
코로나로기노만위원
인해서 경감되는 것은 아니고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이번에 세출은 쓰셨는데 세입은 하나도 못 받아 들였습니까? 세입은?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세입은 저희가 지난 연도로 따지면 교통유발 부담금은 자치구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14억인가 받았습니다. 지금 세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드렸는데...
입이
세입이기노만위원
안들어와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인센티브로 1등을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 포함해서 16억 정도 받았습니다.
번에
이번에기노만위원
14억 16억을 받았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세입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부과징수 결과 또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 교통경감을 위한 우리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 교부금을 교부받을 때 인센터브까지 포함해서 타구에 비해서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가장 많이 받았는데 지금 3/4분기 보고자료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를 징수를 했느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세출은 76% 집행 하셨는데 세입은 하나도 없어서...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징수는 1,053건에 39억 4,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기노만위원
이것도 넣어 주시고 과장님 6쪽을 보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행자 안전도시 은평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게 본 예산에 잡힌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0%입니까? 하나도 안썼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설계를 지금 11월까지 진행 중에 있고...
기노만위원
본 예산을 잡아놓고 설계를 11월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집행은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연초등학교도 공사 중에 있고 11월까지는 집행 완료할 예정이고 그 전에 설계 끝난 다음에 진행하거든요. 구연초등학교도 별도의 설계가 끝내고 진행한 겁니다. 7월까지.
그제
엇그제기노만위원
우리 김대희팀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자세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통학로 정비하고 스쿨존 공사를 하신다고 참 좋은 사업인데 본 예산을 놔두고 못쓰니까 갑자기 막 쓰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절차에 의해서 설계하고...
기노만위원
구산초등학교 앞에 입구 스쿨존 통학로를 위해서 김대희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이들 통학로하고 차도하고 해서 경계석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10㎝라고 올려서 경계석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 대조동 노인복지관 공사할 때에 그렇게 민자로 해가지고 하나 마나입니다. 오히려 차들이 지나가는 차들이 주차면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꼭 경계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이라도 혹시라도 집에 지하에 들어가기 불편하니까 경계를 얼마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보도작업하고 있으니까 감안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자동차관리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서 의무보험 미가입자 이분들한테 미가입자한테는 부과금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만에 하나도 보험 안들어서 사고나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이런 것은 강하게 해서 최고의 처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가입하라고 한 세번정도 보내고 그리고 본인들한테 저희가 수도 없이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만에
만에기노만위원
하나 인사사고라도 나면 책임을 누가 지어요. 보험을 안들어 가지고 대포차량 아닙니까? 부과금 징수한다고 이것은 안 되지요. 엄한 처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법이
법이기노만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저는 혹시라도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고 나순애 위원님께서 옐로카펫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갈현초를 가보았는데 옐로카펫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잘해놓았는데 엘로카펫 위에 LED등을 달아놓았습니다. 태양광으로 해놓았는데 그 불빛이 반사가 안 됩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이지 손바닥만한 것이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돈만 더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갈현초교 앞에 엘로카펫 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노만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늘 그리로 다니니까 아는데 내가 봐도 참 우스워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들
업자들기노만위원
돈만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예.
역에
병기역에기노만위원
대해서 어떻게 진척 나가고 있습니까? 병기역?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아, 병기역이요. 병기역을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그 다음에 서울시로 올렸고요. 서울시에서도 또 지명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합니다. 12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12월에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2가지만 하겠습니다. 바닥신호등이 30개 학교중에 북한산초등학교만 제외하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김진회부위원장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에요? 신호등이 불이 안들어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 불이 안들어와요?
김진회부위원장
녹번초등학교만 해도 지금 가다보면 바닥신호등이 불이 안들어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교통관리공단에서 지금 검사중에 있습니다. 그게 신호기랑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1월 이후에는 다 완벽하게 구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있으나마나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리고 개인이동시설 자전거나 킥보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안전장구에 대해서 되어 있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안전장구는 지금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에 개정되면서 헬멧을 안쓰거나 이런 것은 범칙금이 부과되거든요.
김진회부위원장
제공하는 것은 업체에서 헬멧을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 피엠회사에서 제공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헬멧을 같이 놓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제가 얼마전에 부산을 갔는데 거기는 헬멧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부산은 되고 서울은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피엠회사 자체적으로는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힘들다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진행할 것은 아니고.
김진회부위원장
부산은 안 힘들고 서울은 힘들고 그렇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 업체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
김진회부위원장
이것은 강제사항 아니에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강제사항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아니, 어차피 그분들도 이용료를 받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보험들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아니,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깨지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넘어지면?
정준호위원장
과장님, 그 법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회부위원장
제가 부산에서 봤어요. 제가 7월에 부산을 갔었는데 거기는 다 걸어놨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회사도 있는데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할 수 없는지 그것은 저는 강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빼라고 하셔야지요. 그게 같이 매칭이 안되면 그냥 여기서 사업 못하게 하세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일단은 그부분에 대해서...
김진회부위원장
아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킥보드 운영합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아니, 킥보드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킥보드하고 MOU를 맺어서 각 자치구별로.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니까 부산은 되고 서울은 안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것은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시간을 많이 끈 것 같은 보행환경개선지구 이 부분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리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오릉로2길 일방통행 은평구청 서측 디자인포장 이게 녹번로하고 서오릉로2길 그리고 은평로21길, 은평로 서오릉로 해서 은평구 주변 감싸고 있는 내용이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우리정남형위원
김태희팀장님께서 오셔서 개별 질의를 제가 했었는데 너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사실 제가 반대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내용을 보면 구청 주변에 일방통행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보행환경개선으로 해서 재도색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 만들면서 고원식 교차로 설치를 하고 다목적CCTV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계신데 저는 사실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일방통행을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만들고 나면 부근에 있는 상인들이 영업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만들고 나서 항상 우리가 받았던 민원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확인이 된 거에요. 예를 들자면 역촌동에 걷고 싶은 도로 거기도 저희가 사업비가 31억 8천정도 맞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걷고 싶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놓고 도로 이쁘게 잘 만들었었습니다. 물론 거기 선 지중화사업까지 들어가서 해서 그런지 상당히 이쁘게 멋있게 나왔었는데 상인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했어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원상복구하면서?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예전에.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1억 8천이라는 돈을 그것을 하고서 원상복구하는데 10억이상이 들었어요. 3분의 1이상이 들었어요. 그러면 40억 정도가 안들어도 될 것을 거기 바닥에다가 그냥 쏟아부었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 부근에 일방통행길 이것을 하면 분명히 상인들 지금 보기에 양방통행을 해도 사실 인도라든지 좁지가 않아요. 폭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일방통행하면서 다른 부분들은 다 좋아요. 도색하고 CCTV 달고 다 좋은데 굳이 이것을 일방통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이제 이 사업이라는 게 은평구청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보행자 안전도시 은평만들기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2019년도에 줘서 2020년도에 용역결과 은평구청 주변 보행환경개선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구현초등학교도 해라,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은평구청 주변을 저희가 그 안을 참고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공모사업을 응모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제가 2020년도 6월 24일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 시에서 12월 31일에 저희한테 선정이 됐다고 통보왔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첫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3년간 여기 교통사고발생이 2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저희 자치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고요. 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시비가 83%인가 그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다소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이게 이 사항이 정착이 되면 나중에는 보다 보행자가 안전한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남형위원
말씀중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교통사고가 23건이 있으시다고 했어요. 도로여건이나 상황을 봤을 때 여기는 대형사고라든지 큰사고라든지 인사사고 큰 사고들이 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주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세하게 긁힘이라든지 그런 속도가 거의 회전이라든지 하면서 사고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들이지. 23건 이게 다 여기서 큰 사고라든지 인사사고 크게 나지 않았어요. 단 1건도. 제가 알기로는 다 미세한 긁힘이라든지 그런 사고들로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83% 시에서 우리가 매칭으로 하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과에서 절차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 돈을 받기 전에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신청하는 과정이나 절차라던지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겪었던 안 좋은 예를 벗어나서 절차상으로 잘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 부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적응되고 정착이 되면 낫겠지만 과정이 구청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위원님들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 부분들을 매도 맞을 때 빨리 맞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꾸준하게 연락이 있었네 공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네 그런 소리 듣지 않게 어차피 민원은 들어오는 것이니 현수막을 걸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끔 거기에 조그맣게 붙이지 마시고 여지껏 구청에서 하는 어떤 알림이나 홍보를 보면 아니면 SNS라던지 구청 홈페이지나 보는 사람들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알고 느끼고 싸우고 민원을 넣더라도 지역에서 하는 것이라면 지역주민들이 가장 쉽게 보고 느낄 수 있게끔 그 지역에 현수막을 걸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욕을
욕을정남형위원
얻어 먹더라도 민원이 들어 오는 부분을 저희가 감수해야 된다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현수막을 걸어서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라고 알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정남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성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재성입니다.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김재성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신봉규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자동차 공업소에서 하는 도색과 관련해서 자동차 형태적 요소나 단순적 요소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자동차 공업사가 아닌 곳에서 하는 일명 덴트처리하고 도색하는 것 현황을 여기 환경과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제가 이얘기를 드리냐하면 민원 들어온 사항때문에 점검하다 보니까 보이는 부분들인데 자동차 정비소로 되어 가지고 1급 이상 되어 가지고 은평구 관내 2급 해가지고 도색하는 곳 현황하고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가 이면에 덴트로 해서 몇군데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암암리에 도색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외곽에서 불법으로 행해지는 것도 단속대상이기도 한데 합법적인 어떤 환경규제나 이런 것을 지키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거기에 주택가 이면에서 일반 소규모가게들 사이에서 그런 게 행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저도 확인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규제를 받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그 앞을 다니는 공간에서 지금 거기에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확인한 것도 있고. 그것은 환경과에서 담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현장 나가서 법적으로...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부분이 있다면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미리 알고 없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원이
민원이신봉규위원
들어오면도 들어온 것이지만 현황 파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현황을 좀 파악하셔요, 동단위별로.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아마 소관이 교통행정과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공업 어떤 허가로 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옵션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게 아마 자동차관련 정비업소는 아닐 거에요. 환경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든요. 규정된 도색설비내에서 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대규모 시설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노상에서 하다시피하는 거예요. 거기 문 닫아놓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문 닫아놓고 하면 뭐합니까? 해놓고 차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 그 안에 있던 미세먼지가 다 밖으로 나와버리는데. 바깥에서도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라고 단속대상인데 환경과에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전수사항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지어서 제가 몇 군데가 있어서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애매해요. 그분들도 다 생계를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그렇지만 그 주변에 공공적인 입장에서 환경오염문제는 분명히 심각하게 나온다고 주변분들도 많이 민원제기하고 계신 사항이고 그리고 환경과에서 추진하실 줄 알고 제가 직제표 통해서 담당업무들을 딱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보이더라고요.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아까 이것 교통행정과 교통공업소 주변 통해서도 같이 해서 그분들 통하면 아마 옆에 주변에서 어디서 어떤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다 아실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국장님 주재하에 일반 현황파악 일반상업지구내에서 도로변내에서 주택가 인근에서 공업소 형태가 아닌가 부분을 진행되는 것은 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성
강창성교통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이 이제 생명인데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셔서 은평이 깨끗해지는 것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환경교육배움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장소가?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지금 진관동 이룸채에 있습니다.
룸채
이룸채기노만위원
진관동 거기구나. 보니까 2회에서 107명이 교육하셨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셨네요? 그래도?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3분기때만 그런 것이고요. 총6회 257명에 대해서 온라인교육은 했습니다.
산은
예산은기노만위원
서울시로부터 받아오죠?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교육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시킵니까? 사회환경지도사 합니까?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네.
들이
그분들이기노만위원
하십니까?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저희가 그때 교육강사를...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위원장님께서 간단 간단하라니까 분뇨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화조가 관리를 어느 업체가 누가 합니까? 분뇨?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정화조 관리는 아니고요. 수거하는 업체가 은평구에.
과가
환경과가기노만위원
아닙니까? 정화조는?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이고요. 업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고 거기에 분뇨를 수거하거나 그런 수거 업체는 은평구에 3군데가 있습니다.
동은
갈현동은기노만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성심환경...
하지
얘기하지기노만위원
마십시오. 분뇨업체 그러니까 정화조업체 긴 얘기 않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민원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하라. 그리고 분뇨에 대해서 정화조에 대해서 같은 데도 불구하고 좀 다르다. 이 집, 저 집이 다르다. 좀 일률성있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네,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비산먼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요즘 대조, 갈현이 계속 재개발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할텐데 아까 보니까 1일 2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분진흡입차나 살수차는 몇 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알 때는 7대라고 알고 있었는데.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살수차가 7대고요. 분진흡입차가 4대, 노면청소차가 6대해서 총17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그 차량이 은평구 전체를 1일 2회 돌 수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조1구역 주변 가선도로는 1일 2회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노면청소차도 2회를 하고 있고 살수차도 특히 폭염기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대조시장이 분진으로 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신경 써주시고 갈현동이 아마 내년쯤 봄쯤이면 아마 철거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분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불광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하천이 하나 있거든요. 불광사 화장실 밑에. 이게 딱물이 딱 빠질 때 되면 유기물 퇴적으로 인해서 악취가 엄청나게 나서 거기에 등산객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데인데 좀 악취가 나니까 거기에 EM을 위에다가 살포해주시든지 비 많이 올 때말고 지금쯤 유기물 낙엽같은 게 있어서 퇴적물에서 그 냄새가 많이 고약하니까 그것 한번 현장점검해서 확인해주십시오.
대성
김대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EM을 살포하든지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환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3/4분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모아모아 사업이 협치사업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협치사업이라기보다는 협치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왜 협치에서 참여하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협치회의에서...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을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공익활동인가요? 활동비를 지급하잖아요? 그게 협치 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모아모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겁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모아모아 사업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지금 협치 쪽에서는 모아모아 사업자체가 협치에 관련한 것이다 규정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비정상적일 수 있겠지만 재활용은 누구든 욕심내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욕심의 문제가 아니고 잘 되고 있는 것을 그러면 협치로 넘길 건가요? 그것은 자원순환과의 몫인가요? 협치과의 몫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의 몫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해결하세요. 협치에 관여를 받지 말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거나 자원순환이 목적이지 협치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아마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이것은 100% 자원순환과에서 책임지기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는
보건소는정남형위원
물론이고 청소지역을 다니다 보면 은평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구에 업무 중에서 모아모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이들 움직이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자원재활용 부분도 상당히 향상됐고 쓰레기도 더불어서 많이 줄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고생많다는 위원님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CTV가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지요. 지금 총 설치 댓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현재 은평구에 총 152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남형위원
지금 이동식하고 고정식 들어가 있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전부 합쳐서 152대입니다.
크를
체크를정남형위원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6월 확인했던 것이 164대로 되어 있거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단속용 CCTV 152대고 이동형CCTV가 올해 28대를 선택해서 합치면 180대입니다.
정남형위원
수요조사를 구에서 동으로 하고 설치는 동에서 요구를 구청으로 올리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구에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고...
치는
설치는정남형위원
동에서 요구할 때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동식카메라가 180대라고 했나요? 그러면 동에는 배포가 어떻게 똑같은 숫자로 나가 있나요? 아니면...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정남형위원
예산을 청소라던지 청결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다 걸리는 것이 자원순환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범죄율이 범인을 잡고 안잡고를 떠나서 CCTV를 설치하고 그런 것이 꼭 청소와 관련되어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범죄라던지 그런 것을 예방차원으로도 상당히 효과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식CCTV를 좀더 추가를 해서 주민센터에 여유있게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이동식을 늘릴 수 있게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요소요소에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이동식을 많이 늘려 주십시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22년도에도 청소업체들 올해처럼 그대로 할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계약이 현재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이
계약이나순애위원
언제까지 만기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22년 12월까지.
한번
한번나순애위원
계약하면 몇 년입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한번에 3년씩 계약했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이 내년까지 자원순환과에 계시면 청소업체들을 응암동에 있던 사람들을 진관동으로 바꿔주고 수색에 있던 사람들을 불광동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곳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편한 곳을 하고 어렵고 힘든 곳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렵고 힘든 곳을 하고 그 지금 어느 한 업체에서 5개동을 하고 있고 어느 업체는 3개동 밖에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입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주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대행사들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나오는 양하고 발생량 치우는 양 이것을 비교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가전제품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가전제품이요?
김진회부위원장
가전제품 폐기물발생.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 상황은 일전에 정준호 위원장님께서 한번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전제품은 1599-0903에 전화를 하면 큰 것은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치워주고 있고 작은 가전제품은 동주민센터에 갖다주면 무상으로 치우고 있어서 저희쪽에서 처리하는 양은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더라도 거기를 안내해서 그쪽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제조합에서 무상으로 수거하고 그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곳에서 공제조합에 지원하는 이런 상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전제품 발생양은 바로 돌아가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가전제품이라는 것들이 보면 분해를 해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거기에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내지는 플라스틱 이게 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들이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동주민센터에서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는 지는 알 수 없는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동주민센터에서 들어온 것은 에코시티서울이라고 거기에다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냥 무상으로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back으로 돌아오는 것은 없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준호 위원장님께 보고드렸던 자료 이게 법정사항이고 또 이게 저희가 하면 좋은데 환경유해물질이 나온다고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관련 법률하고 해서.
김진회부위원장
관련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동형 CCTV 설치요구가 상당히 본위원도 민원은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할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위원은 몇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들이 다니다보면 이동식CCTV에 이제는 문제는 공식적으로 거기에 쓰레기버리는 장소가 되어 있는 곳들이 상당히 몇군데 본위원이 확인한 것만 봐도 수십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CCTV를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쓰레기투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게 불광동하고 몇군데가 있는데 요. 멀리 안가더라도 대조동에 바로 대조파출소 옆길로 내려가시다보면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로드뷰에도요. 로드뷰 자체내에도 무단투기쓰레기봉투라고 확인이 되고 CCTV밑에 산처럼 쌓여있어요, 낮에 가시면. 이것은 CCTV를 설치해놓고 거기가 아예 투기장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가서 보면 물론 폐기 생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봉투에 넣어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태반입니다. 지금 로드뷰상태에서 보이는 이 쓰레기들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봉투 자체가 규격봉투가 아니거든요. 과연 CCTV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분석표를 좀 데이터베이스화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한번 설치해놓고 다른 데도 설치 몇군데 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용성이 얼마나 나오는 지에 대한 사업의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평가표를 따로 작성하고 계시나요? 그 주변에? 모니터링하고 계시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오늘 바로 가서 바로 계획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하고 있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신봉규위원
워낙 거기에 많이 하다보니까 즉흥적 요구사항들로 요즘에 많이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설치했는데 180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직 그 주변에 대한 향후 모니터링 자체가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설치를하고도 거기가 집중투기장소가 되고 있다는 말은 CCTV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같이 적극적으로 과장님 지원하셔서 아예 시스템화될 수 있겠끔 어디 설치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났기 때문에 이동식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도 해보고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이동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자료들 자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건설장 사업장 건설폐기물이 1,000톤이상 지금 나오는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은평구에서 처리를 안하는 거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제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는데요. 기존 것보다는 임시보관장소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건설폐기물이 나가게 되면 그곳에서 재활용을 우선 먼저 합니다. 그렇게 돼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알기로는 건설폐기물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변화가 옵니다. 왜냐 하면 이 건설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까 공공의 영역에 의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리를
관리를신봉규위원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차피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재활용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일단 처리를 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아직은 명확하게 바뀌지 않았는데 저희가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그것 자체도 일괄적으로 1,000 몇백톤을 저희가 수거를 한 다음에 재활용 물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시겠죠? 하지만 처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임시보관장소를 확보해서 지금처럼 여기 저기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곳으로만 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서울에 있는 임시보관장소들하고 접촉하면서 협약 직전에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협약직전에? 우리 은평구 관내에 지금 그것을 장소를 협약.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 관내에는 없고 저희 관내에는 그만한 공간이 나오는 데가 없어서 협약을 맺은 그 업체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발생양이 생활쓰레기나 생태나 이런 것 나오는 톤수하고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차원이 다른 만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신봉규위원
대한 심각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것에
그것에신봉규위원
대한 대책은 논의가 되셨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거기에 있는 대책이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각 자치구 회의를 통해서 조금 조금씩앞으로 나가고 있고요. 내년정도 상반기쯤에는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봉규위원
면밀하게 제가 업무보고하시는 와중에 이게 언급된다는 것은 저도 관련 내용을 좀 들어서 인지하고 있는데 관련 지자체 처리까지는 제가 사실 아직 인지는 못했는데 지금 말씀주시는 것을 보니까 과연 그게 나중에 재활용부분에서 그쪽에서 다시 또 재활용이 돼서 재활용부분이 외곽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서 원활하게 그룹단위로 몇 개 지자체가 모여서 그룹단위로 처리한다면 공동대응을 할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금까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방향성으로 놓고 와서 보면 자치구에 나온 쓰레기는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다 개별화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궁극적으로 은평구가 앞으로 향후에 좀 도시 자체가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개발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도시형생활주택도 많이 들어가있고 대규모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개별화로 간다면 우리도 궁극적으로 우리도 대응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예전처럼 폐기물소각시설에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해서 입장이 난처해진다든지 이런 사태는 향후에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건설폐기물 자체는 톤수 자체가 개념 자체가 완전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화로 간다면 심각한 대응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플랜트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주된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확인차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5억의 추가 특교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올 총 집행 특교 포함해서 집행하는 예산액이 실 집행액이 올해가 토탈 합계 금액이 얼마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올해는 56억 6,100만원입니다.
신봉규위원
56억 중에 특교 포함하면 20억 정도가 하고 저희 부담비율이 36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아까 추가 특교라는 것이 올해 집행금액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계속 주장해서 5억 받았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저희 구비 40억과 별도로 시비 15억에 5억을 더받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총 합계 60억 예산을 가지고 올해 그러면 56억을 집행하시겠다는 겁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남는 부분을 이월해야 될 것같습니다. 특교는 이월해서 내년에 써야 되겠습니다.
교는
특교는신봉규위원
이월하던 우리 것을 이월하든 그 부분은 통합 예산이니까 그러면 올해는 20억 정도 서울시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전체 할당 금액에 1/3정도는 보존을 받은 겁니다. 제가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계속 요구해서 이 부분은 고생해 주시고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하시는데 국장님까지 전부 다 하셔가지고 애초 출발 자체가 수익성이라는 말 표현도 그렇고 적자를 보는 시설이라고 단정지어놓고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보존비용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환경플랜트 현재 1기가 설치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나 경제성 부분 때문에 고민때문에 한곳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공간이 있다고 해서 놔둘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이음채가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1기를 예를 들어서 지으려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이주시켜야 가능합니다.
원래
원래신봉규위원
이음채 들어 오면 안 되는 시설인데 들어 온 겁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 구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기장
폐기장신봉규위원
옆에 아파트 지어놓고 주거시설 지어놓고 거기들어 가서 살아라 하는 것 자체가 폐기장과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붙어서 지어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불필요하게 이음채 부분에 악취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플랜트 악취제거 시스템을 도입하신다는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음채 민원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환경플랜트에는 TMS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공공에서 처리하는 몸에 나쁜 물질들이 실시간으로 전부다 표출되고 있고 다이옥신을 분기마다 검사를 하는데 다이옥신에 양도 기준인 0.1이 아니라 거의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음채가 옆에 있어서 저희가 환경플랜트가 음식물이 같이 들어 오는 약점때문에 냄새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몸에 유해한 물질은...
신봉규위원
우선적으로 옆에서도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니 거기에 예산을 그만큼 편성하신다는 것인데 유지관리라는 부분에 복합적으로 예산이 향후에 더 예상됩니다. 몇가지들이 그렇기 때문에 긍극적으로 집행액에 대한 저희 요구사항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당위성을 확보하셔야지 예산을 추가적으로 받는데 있어 가지고 그부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같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론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활용을 한다던지 그런 방안들 자체가 내부적으로 고민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향후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비를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예결위원장님 서울시 찾아가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해서 일정 부분 진척은 보고 있지만 결과는 현재 아직은 노력은 위원님 말씀처럼 수시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압축시설 소각장 집합소로 흡입해서 압축해서 내보내는 시설 그것 들어오는 것을 빨아들여서 밀어내는 그러니까 압축기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두가지가 있는데 환경플랜트 상태에서 한옥마을 부근에 분들은 아예 사용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흡입자체가 안 되는데 관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처음에 받을 때부터 망가진 것이잖아요. 그것은 SH공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은적이 없는 것이지요.
것에
그것에신봉규위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SH공사가 그것을 완벽하게 수리하지 않는한 그것은 그쪽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원도
본위원도신봉규위원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구민들이 하실 것이고 향후에 대책도 우리 은평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무상으로 기부체납 받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미리부터라도 SH에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가야지 그게 쌓여서 나중에 이게 폐쇄를 시킨다던지 형태적 요소로 변경시킨다던지 할 때에 관련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가만히 있다가 이 시설에 대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을 축척해 놓으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주기적으로 SH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만
공문만신봉규위원
보내는 내용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면 좋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나서겠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닌 데 나서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래도
그래도신봉규위원
관리차원에서 은평구 관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입장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은평기노만위원
그린 모아모아 사업이 정규환 과장님이 제안해서 하신 것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구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때
그때기노만위원
처음에 하시면서 고무적으로 주민들이 좋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년도부터 말씀드린 가정 음식물 쓰레기 용기방식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나 과장님께서도 고무적인 사업이다 시범 동을 만들어서 해보겠다 하시면서 모아모아 사업에 전력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고 추진은 했는데 우선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해보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음식점으로 해보고 가정용으로 돌리겠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음식점을 전체 음식점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요식업협회에 도움을 받고 위생과에다가 이제 음식물 통에다가 스티커 붙여서 합시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연습을 좀 해서 11월초 정도면 일정 부분 저희 과에서 지금까지 연습한 것에 대한 결론이 조금은 나올 것같습니다. 위원님께 찾아가서 보고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기노만위원
그 사업이 좋아보이고 진척도가 있으면 가정으로 돌려보겠다 그 말씀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을 한번 해보고 왜냐하면 2017년도 한번 했다가 실패했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보면. 가서 잘못 돼버리면 아니한만 못해서 조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은평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다현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강다현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다현 도시경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 디자이너 육성 일자리사업에 집행률이 25%이고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에 집행율이 13%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청년 디자이너 육성 일자리사업은 50%가 청년 디자이너 4명을 채용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채용되서 7월, 8월, 9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급이 됐고 반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약 2천만원정도가 인건비로 두달치가 나가야 됩니다. 9월, 10월까지 채용하게 되고. 수색7구역 재개발 가림벽공사를 저희가 디자이너를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10월중 완료가 되면 그 디자이너 심의를 마쳐서 적용하는 공사비가 나머지 3,7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덕수 위원님 연속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오덕수위원
그게 궁금했는데 말씀 잘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다음은 문규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사업중에서 지금 28쪽에 보면 특수형광물질 재도포하는데 동이 4개 동이 되어 있는데 동을 매년 이렇게 나누어서 순환식으로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스파이더범죄 예방마을이라고 그게 아마 경찰서하고 협의하에 조성되는 동이 지정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18년까지 계속 이것을 도포작업을 했습니다. 1,344개 7개 동을 했고요. 그것을 1년마다 계속해서 재도포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1년 정도 지나면 효력이 떨어진답니다. 그 물질이 다 날라가서 계속 1년마다 재도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상황이고 하반기에 또 마지막 완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규주위원
2018년도에 제가 8월에 조례 셉테드 조례를 대표발의한 내용이어서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범죄예방 유지보수 시설에서 구산동 거북골 근린공원에 조명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과에 조명팀에 주는 겁니까?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범죄예방 시설로 거북골 근린공원에 설치한 조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유지보수합니다. 점검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문규주위원
이런 범죄예방 시설이 조명인데 이것은 거북골 공원만 있습니까? 아니면 몇군데 또 있습니까?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금 범죄예방 시설이라고 하면 로고젝트, 안내싸인, 도로표지병, 경고판 이런 것이 다 들어 갑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총 사업비가 5,900만원인데 은평구 전역을 이렇게 커버하려면 은평구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라고 많은 분들이 자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철거 지역에 집은 비어있고 빈집에 비행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되다 보니까 총 예산비를 좀더 알뜰하게 잘쓰셔서 범죄없는 마을로 만들어 주시는 역할로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질문드리겠습니다. 31쪽 보면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일시 노점 불법노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지금 일시노점이라고 하면 허가라던지 아니면 저희가 생계를 위해서 디자인노점 양성화해 주지 않는 없어져야 되는 노점입니다.
악한
파악한문규주위원
것으로 150여개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노점을 시작한 지가 몇개월된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오래된 사람은 15년, 20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인데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시던가 아니면 임시 사업을 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어야 되는데 시간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또 와서 단속을 하고 그래서 피했다가 가고나면 거기에서 일을 장사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연세도 많고 정말로 건강도 안좋으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150여개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점검하셔가지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십시오. 은평 구민들이고 먹고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단속을 나가셔가지고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도 이해하는데 그분을 그 민원이 옆에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단속을 나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노점인데 이런 부분도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노점 자체를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알겠습니다.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단속을 잘 봐서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불법광고물을 과태료를 매기고 이게 수거를 해가잖아요. 배너도 그렇고 현수막도 그렇고 이게 불법광고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에 미리 예고를 하고 가져가는 겁니까? 그냥 가져 가는 겁니까?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불법광고물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어느 가게 앞에 땅인데 길이 아니고 가게 땅입니다. 거기에 배너 세워놓은 것은 그냥 가져 갑니까?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자진정비하라고 먼저 사전 예고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됐을 때...
응암
응암나순애위원
3동에 음식점들이 쭉있는데 거기에 배너들을 물론 어떤 집은 들어 갔으니까 내땅이기도 하고 어떤 건물은 옛날 건물이니까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점들이 먹자골목이 있잖아요. 거기 배너를 한꺼번에 싹 걷어간 적이 있습니다.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사전 예고를 하고...
나순애위원
사전예고를 안했다는데...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대부분 다 하거든요. 안하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존경하는 문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 거기에서 몇십년씩 가게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영업이잖아요. 다른 곳을 갖다가 붙였으면 불법행위니까 말없어 걷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서 몇십년씩 장사한 사람들에게는 예고 좀 하고 자진 철거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사유지 안에 들어 가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나순애위원
안하셨다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나순애위원
말씀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전신주에 붙어있는 현수막 60㎝짜리 120㎝짜리 이런 것은 불법인데 왜 안걷나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그것도 저희가 계속 동 수거보상제도 실시하고 공공근로나 직원들이 나가서 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순애위원
유독 안 떼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붙이면 안떼요? 참여예산이니 해가지고 시 몇줄 써놓고 그림그려서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데 응암3동이 그런 것은 왜 안걷어요. 그런 것 까지 하지 말아야지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공공용도 불법으로 붙어있으면 정확하게 다 제거하겠습니다.
수고
수고나순애위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청년디자이너 일자리 사업해가지고 집행액이 25%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청년디자이너 육성 일자리사업 집행율이 25%인데 50%는 인건비입니다. 청년디자이너 4명을 채용해서 7월부터 디자인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7월, 8월, 9월까지 지금 인건비가 지급됐고...
김진회부위원장
7,830만원이 100% 인건비라는 겁니까? 재료비가 안들어 가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재료비가 있습니다. 수색 7구역 수색 공사용 가림막 디자인 개발 중에 있는데 11월중에 그것을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디자인 교체비가 3,700만원 정도 예정합니다. 두달분 인건비가 미지급된 것이 2,000만원이 되고 디자인 설계한 후에 교체비가 3,7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총괄한 사람들이 있나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총괄이 도시경관과이고 도시디자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다른 업체가 들어 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업체 부착할 때에는 설계디자인 교체할 때에 업체를 선정해서 부착해야 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나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위원님 그것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일단은 수의계약은 아닐 것 같습니다. 3,7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계약을 통해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3,700만원이 교체비용이고 나머지 비용은 인건비?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3,000만원은 급여입니다. 5일자로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9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김진회부위원장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1인당 220만원 생활임금 적용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생활임금 적용해서 4명 채용하셨다구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좀 업체선정하는데 있어서 말 나오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 LED간판설치 지원사업에서 보면 동별로 업체가 있나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동별로는 아니고요. 우리 은평구 전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몇 개에서 업체하고 있죠?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업체는 아니고 신규나 기존 자영업자 대상이기 때문에.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니까 가다보면 간판가게에 보면 이렇게 LED설치지원금 80만원 이렇게 붙여놓는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협회에다가 홍보요청을 해서 협회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신청은 개인 누구나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협회에 홍보를 부탁했고.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네, 협회에서 홍보하고 우리 구홈페이지도 홍보하고 저희 은평구에 등록하는 그런 인허가신청들어왔을 때 우리 광고물 우리 과를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한테 계속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개인사업자들이 홍보물을 이렇게 붙였는데 나한테 혜택이 없어. 만약에 간판업자가 그러면 그런 사례들은 없나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광고사업자가 누군가의 간판을 붙여주는 어떤 이익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몇 개 가게가 되지요? 간판사업자가?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80만원 최대 80만원 지급을...
김진회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간판을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광고사업자가요?
김진회부위원장
네.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광고사업자가 저희 은평구에 100여개가 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100여개를 골고루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그냥.
김진회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광고판을 교체해주는 업체가 100개라고 하셨잖아요? 100개의 업체가 어느 정도의 오더를 따가느냐를 여쭈어보는 거에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지금 대체적으로는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아무래도 광고업체를 개인이 선택하기는 하는데요.
김진회부위원장
한쪽으로 쏠림현상은 없나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정해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것은 원하는 광고업자를 선택...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니까 간판업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게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어느 한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한다, 그 사업을 한다면 불만사항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A라는 업체가 100개가 있으니까 100개를 교체한다고 하면 하나씩은 다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유독히 한 업체만 수혜를 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허가신고 들어올 때 주민들에게 광고업체를 다 같이 드리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한 해에 몇 개 정도 교체사업을 하는 거죠? 이러면? 340개?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340개지요. 그러면 100개라면 놔둘 수 있지 않을까요? 한 3~4개정도는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간판업자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질의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 쏠림현상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네, 자료요청 좀 할께요. 존경하는 김진회 위원님께서 궁금한 점을 많이 해소시켜주셨는데 29페이지 지금까지 일한 것 업체별 그 다음에 발주한 곳 그 다음에 어디 어디 현수막 간판해준 곳 이 자료 부탁할께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올해 것 드리면 될까요?
나순애위원
네.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까지 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크게 세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 나왔던 게우리 나순애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중에 하나가 족자입니다. 족자. 족자 아시지요? 전봇대 현수막.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네.
시로
수시로신봉규위원
지금 자꾸 떼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이게 제가 이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수시로 지역 다니면서 이렇게 동네마다 골목, 골목 다 찍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100m 골목길에서 15개를 찍은 거에요. 그냥 전봇대다 싶으면 다 붙어있어요. 이게 몇주째 붙어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하신다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불광1, 2동이 이렇게 족자가 많은지 특히 불광2동 이면도로는 무조건 전봇대 이쿼르 족자에요. 대표적인 곳 가보시면 거리 깊이도 안들어갔습니다. 연신교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십시오. 여기 얼마만큼 많이 붙어있는지. 족자는 지금 제가 예전부터 거리변에 지역주택조합사항 것을 좀 단속요청드린 이후로도 보면 족자는 대상에서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떼기에는 또 힘든 부분이 있어요. 족자같은 경우는. 다는 것 자체가 높이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족자 이것도 면밀하게 좀 대응해주셨으면 해요. 대부분이 결국에는 지역주택조합이나 개인분양 관련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이. 이 부분은 면밀하게 족자부분도 결국에는 좀 파악이 돼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업무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불법현수막 과태료부과사항내역 있지 않습니까? 횟수하고 과태료부과사항내역하고 체납내역하고 이것을 상세내역으로 해서 업무보고 파일철에 같이 하셔서 좀 올려주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이번 분기까지 해서 과태료 부과내역하고 미납내역하고 업체리스트 각각하셔서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과태료 미납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지금 과태료는 우리 지역주택조합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7건정도 부과했고요. 양우내 거기가 납부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고발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7건의 금액이 토탈 얼마 정도되나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7,700만원 정도되고요.
신봉규위원
7건에 7,700만원.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그리고 한 5,600만원정도는 납부했고 2,600만원정도가 지금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미납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계좌라든지 이런 것은 추적하고 계속해서 미납할 때는 저희가 고발조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상당히 본위원이 우리 관내에 걸리는 지역주택조합 현수막 개수에 비하면 상당히 과태료가 적은 편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3분기까지의 금액이 7천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한 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에서 억단위로 예전에 본회의에서 분명히 5분 발언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한 업체에서 억단위이상의 과태료나 벌금을 이미 자기네들끼리는 편성하고 있는데 7개 합쳐서 7천만원이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과태료부과가 좀 미흡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일단 리스트 다 주시고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 대비해서 그렇게 보고서로 올려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연서시장에 보면 노점을 정리해서 위쪽으로 거리가게로 올렸지 않습니까?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범서쇼핑방향쪽에도 좀 입구쪽을 같이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범서쇼핑 연신내역 사거리부분에서 시작해서 불광지구대방향으로 거기도 정비를 같이 해야지 동시에 그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께서도 그렇고 외부에서 왔을 때도 그렇고 노점상 입구부분이 일단 정리가 되고 나니까 동네자체에 대한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상당히 향상 됐습니다, 주변에서도 봐도. 반대편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을 같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은평구경관조례 통과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경관조례는 지금 현재 내년도사업계획은 저희가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나머지는 경관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경관위원회것은 어차피 신청이 들어 와야 하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의 당연한 책무사항 중에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가 들어 가야 합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내년도 시책사업 중에 분명하게 경관 관련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서 큰규모까지 개발 관련한 이슈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청 내에서 방침이 서야 됩니다.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조례발의까지 됐는데 또 신경안쓰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 들어 가기 전까지 다시 과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할테니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방침이 설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 하셔가지고 조례 관련해서 근거로해서 하셔야 되는 사업들은 계획대로 미리 세울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성
강창성교통환경국장
기 시행하고 자치구를 참고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내년에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신봉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위원님들께서 청년 디자이너 육성 일자리 사업하고 존경하는 김진회 위원님께서 자영업자 LED간판사업 질문을 중복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빠진 부분에서 다른 각도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오덕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집행이 25%인가 됐습니다. 아직 월급을 급여를 안주었다가 3/4분기 빠졌다던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에 효율성이 있는가 본위원은 들어요. 왜냐하면 3/4분기 추진실적이나 내용을 보면 수색 공사용 가림막 디자인 써있는데 수색 공사용이라면 무슨 공공일자리입니까? 공공건물입니까?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공공건물은 아닙니다.
지요
아니지요기노만위원
. 그러면 개인사업장 같으면 그 회사에서 해야지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돈을 들여서...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디자이너 가림벽 사업이 최초로 할 때에는 업체에서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것은 낡거나 컨셉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에 교체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축사
건축사기노만위원
같은 곳이나 자기들 사기업을 할 때에는 은평구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에 물어서 도시디자인을 알아서 해 주어야 하는데 자기들 기업에 집짓고 하는 기업을 우리가 왜 디자인해서 우리 돈으로 해 줍니까?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디자인 자체를 그 회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 주민한테 보여주는 디자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RPP같은 것 휀스를 칠 때에 이런 디자인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최초는 그렇게 합니다. 낡거나 이랬을 때에도...
아도
낡아도기노만위원
다시 하라고 해야지요. 도시경관을 위해서 왜 우리가 합니까?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비용문제가 있다 보니까...
용을
비용을기노만위원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지 안그래요. 그 사람들 집지어서 돈벌어 먹고 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지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해 주는 좋아요. 그런데 건축 업자들한테 우리가 왜 선심을 써야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얼마전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대조동 재개발하는 곳 보십시오. RPP쳐놓은 것 그냥민자로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야지 그림을 그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놔두더라도 왜 수색에 공공용지도 아니기 때문 일반 사기업에 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해 주느냐 이거지요. 돈을 들여 가면서...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디자인 자체로 보는 사람은 은평구민입니다. 업체는 디자인을 안하고 돈을 안들이면 좋을 것이나 그냥 놔두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업체한테 이것 건축물에 대한 짓기 전에 휀스치는 자리에다가 환경미화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저는 그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돈벌고 나가는 사람한테 왜 선심을 쓰느냐 이거지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최초로서 하는데 지금 다시 망가진 것에 대해서...
기노만위원
망가졌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다시 그리라고 해야지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가
협의가기노만위원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개발해서 우리 쪽에서 은평구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려야 되지만 사기업이 와서 하는 것은 당연히 환경미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그려야 되지요. 공공 공사냐고 물었잖아요. 아니라면서요. 아니라면 잘못된 것이지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일단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노만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인허가권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라면 그리지 않습니까. 광화문같은 곳에 보십시오. 다 그려놓았지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허가부서랑 다시 한번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수색지역기노만위원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청년일자리 때문에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구청 사업도 아닌데 사기업을 우리가 왜 해주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기노만위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LED사업을 몇년 차하고 있지요? 꽤 오래 하고 있는데 한 6, 7년째하고 있지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시작 연도는 언제인지 잘모르겠습니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한 업자당 80만원씩 해가지고 340업체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2억 7,200만원 들었지요. 김진회 위원님께서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으니까 과장님이...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업자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업체를 선택합니다. 업자를 우리가 광고업자가 가서 거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광고판을 달 사람이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과정인데...
데요
아닌데요기노만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광고 간판이 일율적으로 안나오기 때문에 한 업체가 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준호위원장
팀장님 이 사항 예전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위원님들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김학천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김학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간판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구간을 지정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지금 주요업무 계획에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사업은 관내에 있는 관내가 아니더라도 광고사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판업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광고주가 자기가 간판업자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간판을 달고 광고물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8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판업자를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주가 본인이 알고 있는 광고업자를 하던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은평구 지부를 알려드려서 거기에서 근처에 있는 광고업자를 소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것은 간판개선 사업하고 사업이 다른 것입니까?
학천
김학천광고물관리팀장
네 다른 것입니다. 간판개선 사업은 일부구간을 지정해서...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일부 구간을 지정하지요.
학천
김학천광고물관리팀장
통일성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간판지원사업은 은평구 관내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평이하 자영업자가 간판을 교체하거나 새로 달고자 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간판개선사업은 어느 지역 단위에서 지역까지 쭉 해나가는 것이었거든요.
학천
김학천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했는데.
학천
김학천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하나 더 묻겠는데요. 한 업소당 80만원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신규 37개 기존 13개에서 40개 업체인데 여기는 100만원씩 4천만원이 나갔습니까?
학천
김학천광고물관리팀장
50개 업체라서 80만원씩 해서 4천만원 나간 것입니다. 50개 업소 4천만원입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잘못봤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지정게시대 구민게시판 접수처리에 대해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보고 받았나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현수막지정게시대요?
기노만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지금 정치현수막달기가 불편해서 왜냐 하면 지정게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뜯어내니까 토요일, 일요일 달고 다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의무적으로 당별로 몇 개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정당용 현수막 걸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광고물관련 조례를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사항을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정치
정치기노만위원
광고물을 걸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지정게시대에 놓겠다?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평일도 걸 수 있는 거지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네, 평일도 다 걸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지정게시대는 돈을 받지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지정게시대요? 지정게시대는 계속해서 걸 수 있습니다.
돈을
돈을기노만위원
받지 않습니까?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돈을 받는데 지금 무료 사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정치현수막은 무료입니까?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무료사항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그것을 정당별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추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지정게시대에 간선도로옆에 있는 데에다가 정치 광고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이지요? 구민게시판은 안되고?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구민게시판은 저희가...
기노만위원
구민게시판 큰 게 따로 있어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건
그건기노만위원
안되고 그것을 달기 위해서 지금 조례중에 있다?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네, 조례로 개정해서 이번 안건에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위원님! 그게 27일 저희 조례에 올라왔으니까 그때 아주 세부적으로 알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요
못봤어요기노만위원
.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께요. 연신내거리개선사업해서 노점상 위로 철거를 해서 한 1년됐지 않습니까? 작년이맘때쯤 했는데. 은평구에 진행했던 정책 효능감중에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용하시는 구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넓어지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너무 좋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속적인 관리를 보태주시고 앞에 야외 적치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조금 있으니까 담당과에서 그 부분 조금 더 해서 이런 질서는 가만 놔두면 조금 조금씩 노란 옐로우선 만들어 놓은 경계에 나오니까 잘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대조동에 대조시장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도 오픈을 해서 싹 철거를 하면 굉장히 깨끗해지기는 하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거기를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때문에 잘 안되잖아요? 빠지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빠지는 분들이 듬성 듬성 빠지실 것 아니에요? 번호가 75번까지 있지요? 가게가?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75개인가 거기가 있지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75개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어떤 한 1년에 1번씩 자리 재조정해서 빠지면 맨밑에 블록이나 위에 블록을 줄여가면서 계속구민들에게 공간을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분들이 안하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빠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
정준호위원장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서 그렇게 오래까지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대조시장일대도 연신내 연서시장처럼 다 오픈되서 다 구민 보행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훨씬 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 부분에 신경써서 진행해주시고 하나 더 그분들 불법적으로 가게가 양도되거나 양수되서 장사가 되는 이런 경우는 없나요? 파악은 다 돼 있으시지요? 어느 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공대같은 경우는 파악했고요. 현재 전수조사중에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예전에 해놓은 상태 아닌가요?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래서 거리노점처럼 얼굴을 붙여놓고 만약에 해서 다시 나 저사람한테 샀는데 이분이 하시면 그게 빠지는 기간이 한 10년정도면 빠질 것 같았는데 나중에 50년 있다 빠지면 이러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폭이 좁으면 좁아질수록 더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구민들의 보행권이나 편의성이 더 증대될 수 있으니까 정책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셔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현
강다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대조시장의 난점들에 대한 정리 방안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만 할 수 있는 방침과 방안을 장기적인 방침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창성
강창성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현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범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황영범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주차단속반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현재 23명이 단속원으로 진행되고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23명이 매일 출근해서 몇부제로 운영하시나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사무실 내에서 이의신청이나 판독업무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이 10개 조로 편성해서 3교대로 운영하고 있고 심야조는 피로도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3교대로 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3교대로 운영해서 통상적으로 하루 근무를 예전과 다른 것이 현업 업무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해야 되는 시간 주 35시간에서 초과근무 2시간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피로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근무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나순애위원
마급에서 라급으로 승진시킨 분들이 네분이었지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승진시켰다는 표현보다는 마급으로 새로 신규 채용했다고 표현이 맞을 것같습니다.
분은
한분은나순애위원
신규채용 아닌 것 같은데...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어차피 그분들이 라급으로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신규로 마급에 응모해서 거기에서 선정되신 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마급에 역할을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민원처리도 잘하고?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라급에 대해서 일단 근무 자체를 조장 제도라는 것을 운영해서 3교대이기 때문에 지금 라급 근무하는 사람들이 네분이기 때문에 사무실내에서 업무보조하시는 분을 조장으로 그리고 심야조에 한분 그리고 오전조에 한분 오후조에 한분해서 조장제로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순애위원
민원이 들어 왔어요. 이 사람들 밖에 나가서 계속 주차단속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조장제도대로 제대로 일을 안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던데...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조장이라는 것이...
원이
인원이나순애위원
부족해서 계속 밖으로 나가야 된다면서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인원이 부족한 것보다도 거꾸로 저희들 직급을 생각하면 라급에 해당되신 분들은 지금 8급에 해당됩니다. 8급이 해당되는 분들 통상적으로 보직이 없는 6급에 해당되는 직원들도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라급이라는 부분들도 조장제로 운영하지만 그 부분이 운영되지만 실무는 다 같이 하는 것으로 그리고 보직을 주어서 이분들이 6급 팀장급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정도의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청취시킬려고 각 조장조로 운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원은
민원은나순애위원
사실은 라급을 가진 이분들이 계속 운행하고 단속다니고 있고 그분들의 역할을 잘 안하고 계시고 인원은 계속 부족하고 그래서 주차단속반 인원이 부족한데 이분들이 라급으로 갈 수 있는 페이가지고 6명 정도 더 뽑을 수 있었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 오고 있습니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 오고 있나요?
나순애위원
계속 들어 오고 있고 과장님께서 이분들한테 그런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잘못하고 있으면 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그분들이 뭔가 잘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분담된 업무에 대해서 미이행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태만이나 이부분들로 제가 부서장으로서 제재를 할 수 있고 그이외에 민원을 제기한다던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순애위원
이 사람들 라급으로 승진을 시킬 때에 조장의 역할을 잘 하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장의 역할을 잘못 하니까 민원이 들어 오는 것 아닌가요? 이게 업무아닌가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그 부분들은 실무를 하면서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진행시키려고 그 부분들은 업무교육과 인성교육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깊게
주의깊게나순애위원
과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주된신봉규위원
질의사항은 아닌데 나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연 이어서 두가지만 여쭙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라급으로 네분을 선발하신 이후에 그 전과 이분들 발령 일자가 몇월 며칠입니까?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7월 1일자입니다.
들이
이분들이신봉규위원
업무상으로 7월 1일 라급으로 발령나고 전후가 어떻게 크게 바뀌었지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기존에 운영방식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기존에 운영방식은 당직 제도를 운영하면서 대체휴무나 이런 것 때문에 3교대로 운영하고 있지만 당직으로 인해서 대체휴무 연, 휴가자 때문에 근무조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약간 미비점이 있어서 8월 1일자로 근무형태 자체를 현업 근무자로 지정해서 주 35시간 근무토록 하는 부분들로 명령을 내놓았기 때문에 대체휴무로 없이 연가자에 대한 부분들이나 병가자에 대한 부분들만 열외되고 나머지 인원들은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해 놓았습니다.
것은
그것은신봉규위원
말씀드린 내용은 업무적 형태를 변경하신 내용들인 것이고 그리고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내용적인 면에서 네분을 팀장님 앉아계십니다마는 분명히 채용하실 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팀장으로 역할을 줄 수 없지만 조장격인 어떤 각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하신다는 것으로 분명히 뽑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적인 역할 내지는 업무적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그 전문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단속하는 부분들은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을 따지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이의신청이나 판독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어떠한 조절 이런 부분들은 약간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위주의 근무자인 그분들이 업무형태나 업무행태나 업무의 흐름 자체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일반직 직원들 2명을 이번 주부터 배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경력이 되시는 분들로 뽑은 게 라급이잖아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안되서 지금 내부적인 불만들이 나오시는 거고 그게 안되기 때문에 현장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현장나가는 것은 현장파트별로 판독은 판독파트별로 민원대응응답소인가 내부적인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부분별로 그 전문성이 담보됐기 때문에 라급으로 뽑으신 것 아니에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제가 여기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분들이 임용되기까지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흐름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형태가 전문적인 부분들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험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문성에서는 제가 이미 뽑혀있는 사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과장님 오시기 전에 뽑혀서 조정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분명히 우리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도 담보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라급을 뽑았다고 분명히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그런 역량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선발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시험을 보고 전문IT 기계를 이용해서 시험을 보다가 갑자기 그건 없어지고 운전으로 바뀌고 그러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과목을 토대로 해서 그 프로세서에 의해서 그 분야별로 뽑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일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속업무과 주차내지는 그런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뽑아서 배치는 라급 조장급으로 가서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다 뽑았다? 그런데 업무를 막상 오픈해서 진행해보니 그 내부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초기부터 시작해서 주구장창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많이 듣고 있지만 되도록 말씀을 많이 안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제 주된 질의도 아닌데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과장님 답변중에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쭙는 부분이 지금 말씀주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네 분의 전문성은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에요. 그 네 분이 과연 그렇게 뽑혀서 나왔는데 판독하시는 부분으로 조장을 뽑으셨다는 분같은 경우는 판독업무자체에 대한 일반판독하시는 분하고 비교했을 때 쉽게 말하면 업무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판독 하나 뿐만 아니라 부분별로 파트별로 그렇다면 그 프로세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뽑았는데 일단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근무조 편성을 주셔서 봤는데 그전에 근무조 하셨던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느 분들에 대한 특정인 것보다는 대부분 배치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제가 8월 1일자까지 7월 1일 발령 받으시고 8월 1일 근무이면 단속근무명령서까지 제가 보고서 그때 당시 이렇게 비교해보면 전 구가 8월 1일자는 7월 1일자니까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 전후의 업무 구분성에 있어서 특수성이나 특별함이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기존에 하시던 것 그대로 하시는데요. 급수만 올라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불만사항을 내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사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반영이 안되어있고 과장님 지난번 저랑 면담하시면서 또 바꾸신 내용들이 있으셔서 “알겠습니다. 잘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말씀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나순애 위원님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하시니 지금 얘기가 나와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의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내역으로 그분들이 실력발휘를 사실은 해주셔야 되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더 이상 안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지금 어느 정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모색해서 지금 시행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게 초창기 그렇게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다 의구심을 가지셨던 게 과연 그게 담보가 되지도 않는 시험과목을 통해서 하시고 또 갑작스럽게 시험과목들이 해마다 바뀌고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여기 담보성 뿐만 아니라 공정성도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신봉규위원
지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새장골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 지난번에 주민설명회에서 추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청장님 그날 오셔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과들, 주거재생과, 주차관리과 다 와서 관련 내용 파악하셨지요? 국장님?
창성
강창성교통환경국장
대충 얘기들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봉규위원
그런데 대충 얘기 들어서 될 게 아니고요. 지금 하지말자는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하시는 게. 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우리 과장님 계셔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가 현장 느낌으로 봐서는 한 89정도가 반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인반대 사유는 다를지언정 공통된 사항은 거기다가 왜 이걸 하냐는 거죠? 공통된 사항인 것은? 자기 담벼락이 무너진다 이런 사소한 반대사항들도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아까 업무보고상에 보면 지금 집행계획을 실시설계를 해서 만약에 이게 주민들이 끝끝내 며칠 전에 박남수팀장님하고도 얘기는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게 만약에 주민협회의체나 이런 분들통해서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너무 많아서 진행이 안된다 그러면 집행되신 것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이것은 매몰비용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설계업체나 이 부분들이 이미 선정, 정식절차에 따라서 선정됐기 때문에 현재있는 부분들은 공적률을 감안해서 현재 있는 공적률을 감안해서 그 공적률에 따라서 그 부분들로 해서 공적률에 따라서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현재 상태로 매몰비용을 예상하자면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25% 정도됩니다.
전체
전체신봉규위원
사업금액의 25%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지금 2억 7,800만원의 25%.
비의
설계비의신봉규위원
25%?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한 6,900만원 정도가 매몰비용으로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지난 7월인가요? 언제지요? 전년도에 얘기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실시설계공모를 오픈함과 동시에 주민분들께서 이것을 인지하고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올 3월달에.
신봉규위원
3월에 인지하시고 이의제기가 들어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신봉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관련 부서하고 주된 주차장을 짓기 때문에 주된 사업부서니까요? 총괄하는 주거재생과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그때 과장님셨지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제가 주거개재생과장일 때 그 부분들이 협의가 주민협의체에서도 지금 1협의체와 2협의체에서 의견이 약간은 갈렸지만 2협의체에서 있는 부분들이나 1협의체에 일부 주민들은 어차피 부족하지만 일단 짓고 거기에 주민활용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조성을 해두는 게 맞다. 그 부분들로 해서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게 왜 사업수정얘기들은 그 이후에?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왜 사업 수정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과정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이 더 이해가 안가시는 거에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 주민설명회 끝나고나서 지금 주민협의체말고 그쪽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그분들 모시고 일단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의견을 그러면 수렴하고자 그래서 그 의견들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들 변경을 원한다고 하면 변경내용들을 어디까지 진행이 가능한지를 의견을 듣자 그래서 10명으로 지금 모임을 구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도 거기에 모임에 들어갈거면 전문적인 내용이나 실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에도 주차관리과는 배제된 상태로 주거재새과에서 형태로 계속해서 그 부분들은 지금 진행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진행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을 짓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의견조율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기 대로 가고 있고...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가지 않습니다. 일단 주민 의견들을 때까지 중단 요청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이게 만약에 중된 상태에서 내년도 주거재생과 얘기를 듣는 것은 내년도 8월까지 완료되어야지 사업비 반납없이 진행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이상이 없나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기본적인 실시설계 용역 자체를 어차피 기본적인 토대는 조감도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만 출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중단된 부분들인 것이고 주민들 의견이나 반영되어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 실시설계 내역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뽑는 그 작업들이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을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각각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71억 5,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갑니다. 물론 상부 공원뿐만 아니라 주민 시설까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들여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45면에서 대략 10면 정도 늘어나는 공간인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이 들어 가서 이만큼의 주차장을 짓는것이 사업을 주관하고 계신 입장을 벗어나서 주민의 입장이라면 어떠실지 국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성
강창성교통환경국장
지금 주차장말고 지상에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까지 같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편의시설은 부수적인 것이구요.
창성
강창성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무얼 염려하시는 것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사업을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봤으면...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사업에 추진과정에서 국장님 과장님 입장이 아니라 순수 주민이나 구민의 입장으로서 71억을 들여서 그 위에 상부에 공원이라고 하지만 거기를 찾아 오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더 절실히 느끼는데 과장님 그러면 과연 7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주차장 면수 10개 정도 더 늘어나는데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제가 앞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어차피 현재 있는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활용도가 없는 부분들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저 같으면 공원조성 빨리 해달라고 요청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실질적으로 그 앞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갈립니다마는 그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 계신 분들 조차도 거기가 특정한 분들은 공원으로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집 앞에 생기니까 그런데 그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필요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아무리 주민의 입장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일단 사업이 진행되고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맡고 계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다가 끊어진 것보다 진행되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71억 5,800만원이라는 돈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반납을 했으면 했지 너무 아깝다는 공통적인 주된 사항인데 주차관리과에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애초에 과장님 계실 때에 예산고시 되기 전부터 주차관리과에서는 이 예산이 71억이 추가적으로 못받는 70억에 대한 돈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시고 의견개진까지 하셨데요.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애초에 70몇억 더 올 수 없는 구조물인데 고시를 145억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는 꺼낼 사항인 것은 모르겠는데 주차장 설계 고시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6m 도로가 접하지도 않는 면적에 2,000㎡가 넘는 면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고시인데 주차장 사업자체를 축소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계시기 전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라고 능력좋으신 황영범 과장님께서 오신 것같은데 하여튼 주민의견 많이 반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개인 이동형 장치에 대한 견인조치를 주차관리과에서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협약된 견인업체 즉시 견인 대상 구역이 있습니다. 5개소가 차도, 지하철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점자블럭, 횡단보도 이렇게 해서 5군데는 즉시 하는 부분들인데 공교롭게도 견인업체가 아직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견인말고는 3시간을 경과해야 견인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인업체에다가 실적없는 부분들이 우리 눈에도 띄는데 왜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그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당장 나가도 5개 장소 다 걸려요.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더군다나 8월, 9월, 10월에 약3개월이 되는데 한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차량 견인하는 업체도 저희들이 다시 재공고해서 새로운 업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되면 새롭게 교체가 되면 이 PM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적극
적극신봉규위원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한건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나타내지 못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기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을 꽤 오래 했지요. 그린파킹 사업이라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됐는데 요즘 그린파킹도 할 담장이 없지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담장 허물기 사업자체는 거의 못합니다.
독도
단독도기노만위원
없고 전에는 단독이 있을 때에는 담장 옆에다가 세워놓았는데 담장허물고 빌라가 들어 서니까...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담장블럭 없애는 사업들은 할 수가 없는데 개별적인 주택에 대해서 그린파킹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54동 78면 이 부분들이 개별적인 것으로 해서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블록단위로는 할 데가 없고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 위원 얘기는 단독같은 것이 없어지고 빌라가 들어서니까 빌라도 면수가 100% 주어야 되는데 75% 밖에 안주다 보니까 갈수록 주차난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힘들지요. 현재 은평구에 몇 면이 있습니까? 거주자 우선 지역이...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지금 2,000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기노만위원
줄었습니다. 현재 대기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대기자도 거의 배이상 운영하는 면수의...
기노만위원
3~4,000명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구요. 제가 제안한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한번 건의해 보는 것인데요. 우선주차 구역을 선정되게 되면 그것은 영구적입니다. 그렇지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영구적이 아니고 거기가 추첨을 통해서.
기노만위원
살 때까지 있단말이지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3개월후에 또다시 추첨이 들어가니까요.
지요
아니지요기노만위원
. 3개월후에 추첨이 또 들어간다고요? 아닙니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추첨을 통해서 이게 3개월마다 이게 고정된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한 사람만 집중될 수 없어서 3개월에 1번씩 다시 신청한 사람들 모아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로운
새로운기노만위원
사람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신청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3개월마다 그렇단 말이지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1년에 4번 한다나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아주 불만이 많아서 이것 건의해봐아야 할 일이 아니냐?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차관리과장 와서 과연 주차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노외주차장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면당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것들중에서 가장 노상주차장으로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뭐겠냐 그 생각을 했을 때 주차면 1면에 2단 내지 3단으로 기계식 만들면 이것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느냐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식할
기계식할기노만위원
장소가 있나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계산을 해봤더니 숫자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안정성이 담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 부분들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주차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영주차장을 늘리는 것인데 예산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이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그 부분들은 아마 많이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3개월마다 한번씩 신청자에 한해서 추천을 받는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신청자들에 대해서 추첨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위원 여러분, 강창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