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위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회의진행상 3항까지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연옥 의원님께서 회의 전 발언을 취소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의장님, 임창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자치구 분담금 및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지원 등을 통한 민생안정 회복을 최우선으로 구민 맞춤형 복지사업과 생활안전 강화 등 구민 체감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477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71억9,800만원과 특별회계 5억6,800만원이며,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가 증가한 1조2,104억3,9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재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뿐만 아니라 2025년도 세수 재전망을 통한 세입경정,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은 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등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4억8,500만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93억5,300만원, 2025년도 세수전망을 통한 세입경정액 34억4,1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13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과 2025년 확정내시 변경금액을 합쳐 10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치구 분담금 135억4,100만원과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한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38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도로 유지보수,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하수시설물 응급복구비, 관악산공원 유지관리비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36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 긴급복지, 임신사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경비 지원, 관악 힐링가드너 양성 및 도시농업 지원, 미성동 복합청사 내 작은도서관 조성 등 구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증진을 위해 5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의회운영 지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도로 보상 및 도로 개설 등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총 116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와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반영을 위한 예비비 편성에 152억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세출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시비보조금 결산액,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이며, 세출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세출로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과 주차요금 수입이며, 세출내역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모래내공원공영주차장 수탁운영비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제출 기금은 총 6개 기금입니다. 첫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치구 분담금 편성을 위한 기금 예탁금과 예치금 등 13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안정화 계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1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1억3,400만원,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8,200만원, 노인회관건립기금 예치금 3억5,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으로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벤치마킹 견학지원비, 시도비 반환금과 예치금으로 2,800만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임창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준수하여 민생 경제회복과 구민 복지증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중점 편성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회의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