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군자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현동훈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구정을 위하여 계속 이어지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에 들어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째를 보내며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서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의 양이 많은 것 같기에 본 의원은 생략을 할까 하다가 너무도 마음이 바빠지는 여성정치에 대한 문제가 본 의원에게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성 정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부터 10년 전인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 5조에 의거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권익보호, 복지증진 등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는 조항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감지도 못한 채 뒷전에 있다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흐른 현재에 이르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도 2007년부터 년 2억원씩 조성하여 2011년까지 10억의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니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요원한 길이라 느껴지며 사회복지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구청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의 예를 보십시오. 용인, 안산의 경우 30억 내지 40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활발히 여성정책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바로 옆동네인 은평구의 경우 서울시 주관 2006년도 여성정책평가에서 양성평등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봉구는 여성경제활동 지원분야 최우수구로 3년 연속 수상함으로 여성정책 사업의 새로운 신화창조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역시 여성복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베스트구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간 균형있는 여성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서울 여성의 전화에서 25개 구의 여성정책 등 5-6개 분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서대문구는 모든 분야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내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여성참여 비율은 40%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8.7%밖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55개의 각종 위원회 중에서 16개의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한 명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구는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 앞으로 25층 이상 35층의 고층건물들이 계속 들어설 계획인데 무엇 때문에 건축심의 과정에 성인지적 영향평가와 가족영향평가가 들어가는 계획은 한 군데도 없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국제적인 정책 형성의 추세도 모르고 국정과제인 흐름도 모르면서 성인지란 단어의 뜻조차 모르고 있는 지도자급 공무원들이 많다는 게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공무원들부터 의식이 변화되려면 첫 번째 성인지 교육과 양성평등교육, 건강가정 만들기 교육 등의 정기적인 강좌시스템을 활용해서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말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획예산과는 성인지적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모든 행정의 정책결정에서부터 여성공무원의 보직에 이르기까지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서대문이 새로운 마을로 탄생하려면 반드시 성인지적 영향평가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가족영향평가가 들어가야 할 것이며 가족친화적 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축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와 노인과 장애인과 여성이 살기 좋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마을로 변신하여 남성들도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많이 보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폭력ㆍ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 사라지는 서대문구가 되기 위하여 그 여건을 조성해 주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제 남성의원들만으로 구성되었던 서대문구의회의 역사를 깨고 여성의원 3명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 여성 의원들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바 심혈을 기울여 여성정책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제적인 흐름으로 요구되는 여성의 욕구와 정부의 의지에 발맞춰서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가족이 살기 좋은 가족친화적인 서대문으로 변모하는 아름다운 개발을 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이 되길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