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수없이 외쳐왔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친환경, 그 중에서도 현수막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탄소중립”, “친환경”이라는 말이 과잉 소비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실질적인 탄소저감이나 재활용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실은 친환경을 말하며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일들이 “제도”와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수막입니다. 거리 곳곳에 걸린 현수막은 대부분 정당 홍보용 혹은 상업적 목적의 불법현수막입니다. 2주가 지나면 철거대상이 되고 일부는 재활용되지만 대부분은 소각처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폐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입니다.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구자민 의원) 부록 참조 kbs 보도에 따르면 현수막 한 장이 소각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6.28kg입니다.

이는 2025년도에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현수막 하나가 고목 한 그루에 1년을 무력화시키는 셈입니다. 재활용 또한 어렵습니다.

원단 때문이 아니라 염료 문제입니다. 염료를 제거하는 세탁공정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 재활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 관악구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올해 상반기에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조례에 근거한 구 차원의 실질적 사업은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형식이 아니라 실행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만들자는 식의 접근은 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조례와 함께 반드시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 계획을 현실에 녹여낼 수 있도록 예산·인력 협조체계가 따라야 합니다. 최근 도시관리과의 인사이동을 계기로 저는 처음으로 이 조례에 대해 집행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장님과 부서 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수도권 유일의 탄소중립 시범도시인 노원구를 견학했고 그 곳에서 환경부의 까다로운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원단과 염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현수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노원구는 실제로 친환경 게시대를 설치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정책이 보여주기가 아닌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관악구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을까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부담과 눈치보기입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제작단가가 높습니다. 이를 옥외광고업자나 민간에 일방적으로 권고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어 실행을 망설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해당 조례가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에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분해성이나 재활용 원단을 친환경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환경부는 이를 친환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분해성 원단은 58도 조건에서 180일 안에 90% 분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실제 지역의 환경에서는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재활용 원단 역시 재활용 가정에서 유해물질 배출이나 에너지 소모로 인한 탄소저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탈락됩니다. 즉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친환경 현수막은 사실상 친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노원구 사례처럼 실제 환경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원단과 염료를 사용하는 업체와 시범 게시대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는 방식은 관악구도 충분히 도입 가능한 모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단지 조례를 만들었으면 지키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친환경을 선택하는 일은 단지 환경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팔아 현재를 소비하고 있는 이 현실을 멈추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갑시다. 그 한 걸음이 관악구를 바꾸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청년 친화도시를 넘어 환경 친화도시 관악으로 나아가기 위해 보여주기가 아닌 실행, 모방이 아닌 기획, 형식이 아닌 책임을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전향적인 실행의지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관악구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구자민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