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군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군자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의 하나로서 주차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도 주차시설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신설 주차장만으로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계식 주차장 그 중에서도 관리인조차 없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주로 서민 주택에 설치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중점을 두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물 309개소, 주차면수는 4,962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건축법은 적정 수준의 주차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이 도입된 것은 주차 공간 확보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서 작은 면적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주의 이익이나 공익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비교적 규모가 큰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을 두는 등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주택가에 설치된 소규모 기계장치는 그 설치 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계식 주차시설의 상당수가 건축물 준공검사 후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시설에 공간만 차지하는 등 외관상의 흉물일 뿐 아니라 무용지물로 오히려 이용자들의 주차장 사용에 방해만 주는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통해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시다시피 여기가 기계식주차장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이렇게 만화가게가 있고 공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8대를 댈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인데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동네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주차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홍제1동. 이 곳은 주차시설을 해 놓고 여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빈 공간이고 길 옆에만 주차를 몇 대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곳은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수도 없이 동네를 몇 바퀴를 돌았는데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헤매다가 찾았는데 이 셔터문 속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쓰레기장이고 이 좁은 공간은 자동차가 전혀 다닐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미줄. (영상대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