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군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과 구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 신종플루로 인하여 얼마나 피곤한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까?

공무원들께서는 연이어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에 과다한 업무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제 임기 7개월을 남겨놓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고나니 세월이 참 빠른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복지 쪽에 관심이 많던 바 장애인 자활자립장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 구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해 드린 것이 없기에 생활고로 힘드신 장애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만 2,300명의 장애인을 이웃에 두고 사회복지가 급변하는 패러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자활 자립에 대하여 집행부가 관심 밖의 일로 놔두는 것을 보고 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니 답답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서울시 평가에서 2년 연속 장애인복지 최우수 구에 선정이 되었다 하니 축하를 해 드려야 마땅한데 장애인 자활 자립에 대해서는 아무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 심사기준을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홍제3동 구청사에 지체장애인협회와 기능장애인협회가 입주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나 자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여년 이상을 지체장애인 8명과 기능장애인 4명인 한 자리 숫자의 인원뿐입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을 꿈꾸고 홀로서기를 갈망하고 있고 기초수급자 중에는 장애인의 숫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개의 동을 돌아본 결과 수급자의 1/3 정도가 장애인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장애인의 자활 자립에 대하여 왜 외면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 구에는 장애인 작업 활동시설, 장애인 근로 작업 시설, 장애인 직업 훈련 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이 모든 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재활훈련프로그램 즉 직접 능력 평가, 직업 적응 훈련, 취업 알선 등 상담을 제공해 주고 장애인 실무교육이라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명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증 장애인들의 대중목욕탕 이용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라 이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이동목욕탕이 있지만 많은 장애인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전용 복지목욕탕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에게도 청결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줄 의지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 운동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재활을 필요로 하고 저항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할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을 만들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문화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회관과 체육회관으로 별도로 구분되어 활용도가 낮었던 공간을 이용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리모델링 하므로 이용자들의 동선을 편리하게 하고 중앙홀 무대 및 조명 기구를 설치하여 이벤트홀과 연계하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공사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중앙홀에만 무대장치비 3억 1,350만원 조명기구가 1억 1,4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 6월에도 다른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로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기에 다시 질문합니다.

가로 6m, 새로 4.7m의 거대한 스크린만 매달려 있고 개관 1년이 넘도록 한번도 사용하지 않다가 2008년 3월 31일 C&M에서 한 번 사용한 후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놓고 무용지물로 전시효과만 내고 있는 거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구민들이 문화회관을 이용하면서 중앙홀을 지날 때마다 느끼셨는지 수차에 걸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도 되냐며 본 의원에게 항의를 해왔지만 대답이 궁색하였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하면서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