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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정철 의원 구정질문

제135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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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36만 구민을 대표하여 본 구정질문을 지켜보기 위해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북가좌동 출신 김정철 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께 진정한 봉사자의 마음으로 구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이 시점에 구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1,2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회와 우리 서대문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의회와 집행부는 자전거의 앞뒤 바퀴와 같이 오로지 구민을 위하여 존재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동반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혹시나 지나쳐버릴 수 있는 실수나 관행에 대하여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구민의 준엄한 명령을 다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들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좌·홍은·연희권을 관통하는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을 비롯한 53개 사업을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약사업들은 대부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몇 사업들은 임기안에 사업을 완성할 수 없거나 예산의 확보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급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구청에서 발표한 사업들을 보면 편리한 서대문 건설에 26개 사업, 따뜻한 서대문 건설에 7개 사업, 아름다운 서대문 건설에 13개 사업, 반듯한 서대문 건설에 7개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약하신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행복한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러한 53개 사업 중에서 경전철 건설사업과 구립 외국어마을 조성 등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들을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제시하신 경전철 건설사업을 보면 은평에서 새절, 가좌, 연희, 신촌, 마포를 연결하는 총연장 9.4km 구간을 금년 10월부터 국·시비 6,300억원을 들여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선거에서 구민의 표를 의식한 갑작스런 빌공 자 공약을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뿐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철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거나 반영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본 사업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막대한 예산확보 방안인 바 2000년부터 경전철을 추진했던 강남구가 지난번 사업을 포기한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성과 수익성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경전철 사업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하며 실현가능한 우리구 교통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립외국어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특별하고 유익한 외국 체험현장을 조성하여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사업 또한 취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적정부지의 확보 및 소요예산조차 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립외국어 체험마을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좋은 사례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의 경우 매년 200억 이상의 적자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영어마을의 경우 금년 안산과 파주캠프 운영비로 300억원을 들여 고작 수입은 41억원, 결국 26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지난 10월 26자 한겨레신문과 KBS에서 방영하는 시사투나잇에서 보도됐듯이 답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구립외국어 체험마을을 조성하지 말고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에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한다든가 경남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관내 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영어체험 캠프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홍제천 자연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시 금년말까지 홍제천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또한 금년 3월 성대하게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우리 구민들은 조만간 물이 흐르는 홍제천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 물이 흐르기는커녕 물 한 방울 고이지 않는 황량한 하천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볼 때 구정에 대한 신뢰가 하염없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공사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이 예산으로는 당초부터 물이 흐를 수 없음에도 표를 의식하여 마치 물이 흐를 수 있는 것처럼 포크레인을 앞세워 기공식을 거행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구청장께서는 왜 물이 흐르지 못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어떠한 계획으로 홍제천을 조성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사업비가 1조 828억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나 큰 규모인가는 우리 구 내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048억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약 87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약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1조 828억 1,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사용 가능한 연간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규모이며 일부를 민자사업으로 한다 해도 이 막대한 소요예산을 충당하기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구립외국어마을 조성 등 몇몇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비가 산출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사업비는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비 조달방안을 밝혀 주시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다면 경제성이나 현실성이 없는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수정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면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재울 뉴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재울 뉴타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가좌동에 일대 107만 3,000㎡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민간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재개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느끼며 또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향후 추진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특목고 등의 유치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뉴타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는 현동훈 구청장께서 구민과 약속하신 사업들이 임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실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점에서 모든 공약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경제성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을 정리하시고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편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