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정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제가 첫 번째 구정질문에 홍제천과 경전철 그 다음에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경전철이 저희 서대문구를 통과해서 장승배기까지 가는 그런 노선이 확정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과 4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우리들의 꿈과 구민들의 벅찬 기대 속에 출범한 제5대 서대문구의회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1년 4월 15일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1.2.3.4대를 거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자처했던 우리 지방의회는 구민들의 찬사와 격려보다는 질타와 더 많은 충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급변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기계신 제5대의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도 예전과는 다른 각오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도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주민의 입장이 아닌 행정편의의 구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야 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의지와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이끌어 나가야할 의회와 집행부가, 관료주의적인 매너리즘에 젖어서 시대적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깊은 자성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해봅니다.
의회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폴리티션(politician)과 스테이츠맨(statesman)으로 흔히 구분해서 얘기들을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선거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구정과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꾼인 폴리티션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멋지고 진실된 정치인, 스테이츠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지역에서 느끼고 실감한 세 가지의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참된 주민자치시대를 열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2000년 7월 15일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각 동별 2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우리 서대문구는 현재 48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명실공히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든지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능단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때로는 선거를 앞두고 형식적으로 사퇴했다가 선거 후에 재위촉을 한다든지 또는 동조례 제17조 2항 내지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위원을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보면 480명중 140명이 여성위원으로 있습니다. 동별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여성위원수가 20%에도 못 미치는 5명 이내인 동이 7개 동이나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기능 중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 좀더 정확한 현실적인 감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서대문구는 겨우 강사로 봉사하고 있는 14명만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하고 있는 강사나 자원봉사자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근거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동에는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방위협의회, 청소년 선도위원회 등 각종 유관단체와 이를 대표하는 단체장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의 균형 있는 참여를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관단체장은 지역을 위해서 최소한 10여 년 가까이 봉사를 해오신 분들이고 지역의 특성과 동의 제반 여건을 어느 전문분야의 사람들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관단체장인 이분들을 당연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를 개정, 보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심의를 거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과연 이러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위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장이나 몇몇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임의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치 무슨 조직이나 감투쓰는 자리쯤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일선에서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계도 등의 다양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과거 관선단체장 시절에는 선거 때마다 마치 집권당의 심부름꾼으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온 것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현재 550여명의 통장님들이 있으며 예산지출현황에서 보듯이 통장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연간 18억 5,000만원의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과 자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통장들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는 통장 결원시에 관할동장이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적당히 추천하여 보고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위촉이 되고, 이로 인해서 몇 몇 통장들이 동네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민원을 야기함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통장님들까지도 명예를 실추시키고 일선행정의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장도 행정을 보좌하는 준공직자인 점과 역할을 감안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검증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을 철저히 해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위촉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단 일정기간 모집공고를 해서 적어도 3년 이상 관할 통에 거주한 자로서 통 주민 일정 수(약 2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 직능단체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장이 위촉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직능단체 중복가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 수는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생활안전협의회와 의용소방대까지 합하면 13개 단체에 4,000여명이 훨씬 넘는 주민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중 상당수가 2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6개 단체까지 가입하고 있는 회원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한 개나 두 개 단체에 가입해서 제대로 봉사하기도 힘들텐데 3~4개, 심지어는 5~6개까지 가입해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도록 방치해 버리면, 진실된 봉사보다는 몇 몇 사람이 각 동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인 양 착각에 사로잡혀서 일선행정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세력화, 편가르기 등으로 동네의 화합보다는 오히려 직능단체회원 몇몇이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역기능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동사무소에만 그냥 방치하다시피 맡겨두지 말고 구에서 지침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최소한 2개 단체 이상 중복 가입되지 않도록 하여, 일선 동의 직능단체 조직에서부터 지역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세대 교체 등이 이루어져야 더욱더 발전하는 서대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위 세 가지 사항이 구정의 큰 틀에서 보면 매우 지엽적인 일로 간과해 버릴 수도 있는 사항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입법기관인 의회가 나서서 조례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한 사안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적어도 이러한 일선행정에서의 세부조직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뜻을 모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긍정적인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