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정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의원입니다. 더위가 언제 왔는지 모르게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사상 유례 없는 고유가 행진을 하고 있어 서민의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국제 경제사회는 석유 에너지에 기초한 유가 전쟁이 펼쳐지면서 에너지 자원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구민들도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심리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람의 힘을 통하여 먼 거리뿐만 아니라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자전거를 통한 대체교통시설 확충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전거는 비싼 기름을 소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차난도 걱정하지 않고 교통체증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직접 페달을 밟으면서 질주하기에 마주치는 공기의 상쾌함과 다이어트 등 운동에도 많은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요즘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람들인 소위 자출족의 저변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도 고유가 시대에 교통 환경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대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전거를 많은 구민들이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이용에 대한 활성화의 도모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4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서대문구청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시설인프라 등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도로에 대한 확충입니다. 현재 서대문구 도로현황은 현재 308㎞로 이중 자전거도로 현황은 10.93㎞로 전체 도로에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는 홍제천 우안 및 불광천 좌안에 5.38㎞,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는 연희로·세검정길 등 2.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인도와 차도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보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률 중 17%가 자전거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먼저 자전거도로인 홍제천 우안 구간 중 사천교부터 홍제3교까지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다녀왔습니다.
오후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좀 한적하지만 폭이 2.6m의 도로에 사람과 자전거가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한 대낮이라 서로 피하면서 다닐 수 있지만 저녁에는 어떨까요?
근처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불을 밝히고 있지만 몇 군데에는 가로등이 미설치 되어 매우 어둡기에 자전거에 전조등을 달고 주행하더라도 낮보다는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순수한 자전거도로라고 하지만 저녁이면 산책과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홍제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예외는 아니지요.
저녁에 나가보니 자전거들이 산책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주행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해담는 마을, 케이블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사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늘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보행자가 많은 야간시간에는 가능하면 자전거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구간 중 정원여중 입구부터 홍제 고가차도까지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인도를 2등분하여 한쪽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쪽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겸용도로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가운데 노란선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입니다. 좌측이나 우측 중 어느 것이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자전거 겸용도로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인도에는 단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랑색 블록으로 2등분만 되어 있을 뿐 인도에 자전거 표시는 전혀 없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정원여중 입구와 홍제고가차도 끝 인도에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라는 표지판만 있더군요.
물론 힐튼호텔 쪽은 인도가 넓기에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큰 불편이 없다고 보였으나 다른 쪽 인도는 버스정류장과 한전 적재물 등으로 폭이 좁기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서로 비켜 나가야 하는 사고의 위험성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러하니 자전거 겸용도로는 보행자에게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과 자출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시설물이라 하겠습니다. 잠시 정원여중 구부터 홍제가차도까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마포구의 연남동에서부터 한강시민공원 구간 중 연남동에 위치한 경성중·고등학교 일대 주변도로를 걸어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더웠지만 현장을 걸어보면서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주 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을버스가 다니는 왕복 3차선 도로였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여 기존의 인도 폭 2.6m를 그대로 두고 도로 전체에서 차로수를 줄이고, 남는 공간에 자전거도로와 보도 등을 놓는 이른바 차로폭 축소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왕복 4차선의 도로를 왕복 3차선으로 줄이는 시공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중심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감하게 차도를 줄여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경우가 아마도 마포구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양쪽에게 만족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확장된 폭 2.6m 자전거도로에 ㄷ자형 볼라드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자전거를 임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했고, 바닥에 자전거 그림과 전주에 자전거 도로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옆 인도와 구분된 녹색의 칼라 아스콘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도와 별도로 차량 진입 방지턱과 분리대를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환경·소음 공해를 줄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차시설에 차량 진입로도 함께 설치하여 주차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고, 마을버스 등 기존버스 정류장과의 연계 등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세하게 시공을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구도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차로폭 축소 공법을 사용하여 시공된 마포구 경성 중·고등학교 주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비교한 바와 같이 전체 도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서대문구의 자전거도로는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실제적인 자전거도로 확충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극대화 한다고 보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재 서대문구는 노후건물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역별로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제촉진지구인 홍제동지역, 뉴타운을 하고 있는 남·북가좌동 및 북아현동지역,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는 기타지역은 친환경, 인간중심의 주거단지, 녹색문화타운 주거, 주거와 상권이 연계한 자족생활 중심 등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활발하게 탈바꿈하고 있으며, 도로들도 새로운 주거환경과 연계하여 다시 설치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의 설치 개념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 예방 및 환경·소음을 줄이는 차로폭 축소공법을 사용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실제적인 자전거 도로와 시설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출족과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모두에게 환영과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둘째, 자전거이용 및 시설 인프라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겠습니다. 시설 인프라 못지 않게 법적 요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마포구를 포함한 9개의 구에서 법적 장치로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이용 및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이외에는 이렇다 할 자체적 조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주민들의 자전거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서울신문 2008년 7월 9일자 인터넷 기사를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국가 전략과제로 선정·추진하기로 했으며, 또한 그 과제 중에 자전거 이용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구민의 삶과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조례 등을 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셋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입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세계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접 국가인 일본을 방문하여 지방자치 제도와 도시환경, 사회복지 등에 대한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연수 중 사회복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쓰미다구에 있는 육아지원센터로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인도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행인들과 주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행자와 부딪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것은 자전거 앞·뒤에 차량번호판처럼 번호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번호판은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하면 번호판을 준다고 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자전거는 불법이기에 견인조치 된다고 합니다. 자전거 번호판이 있다보니 자전거 도난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쓰미다구에서는 인도와 전철 환승역 주변에 자전거를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관할 구청에 등록하고 고유넘버를 부여받은 자전거에 한하여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자전거에는 야간에 위험을 줄이도록 전조등 부착을 의무화하여 운행하는 것을 보았고 자동차에 준하는 규정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상 자전거표시 사진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쓰미다구에 있는 횡단보도상에 있는 자전거 표시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양천구에서는 2008년 상반기부터 양천구청에서는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등록을 구청과 자전거 무료대여소에서 자전거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등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과 같이 자전거에 새겨져 있는 차대번호와 자전거 특성, 사진 등을 등록하여 스티커를 발부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전거 분실 및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일환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자전거 등록은 차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확장 및 시설 인프라 설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이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참고로 양천구에서는 등록을 필한 자전거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등록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한다고 합니다. 또한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무료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 교육장에서는 이론교육, 자세교정 등 초급 프로그램과 단체주행, 자전거 응급조치 등 중급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타기 경시대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받고 2004년 1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 특별구로 지정돼 100억원의 예산지원을 이끌어낸 송파구청의 자전거사업을 소개할까 합니다. 송파구는 자전거 명품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의 타 지자체에서 본보기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구로서 현재 총 101.8㎞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106㎞를 추가 확장할 계획으로 야심찬 발걸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파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주요 사업을 소개하면, 자전거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자전거도로 지킴이 자원봉사단체 운영, 자전거이용자 쉼터와 자전거주차장 설치, 자전거 무료수리 센터와 무료대여소 설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자전거 면허증제도, 지역 쇼핑센터와 연계한 자전거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하면서도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서대문구 관내에 자전거가 얼마만큼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시설인프라 구축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겠으며,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적 지원은 관련부서의 직원 1∼2명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