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거 갖고 포획을 지금 현행처럼 대행을 해도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포획단이 지금 현행 6개인데 한 군데가 더 생겼어. 그럼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지금처럼 보상금 받고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개정안에서는 군수는 신속하게 대응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에 대한 규정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과에 안전보안관 제도가 있고요. 이런 게 있으면 위촉식도 하고 단장도 뽑고 이런 것들 하는 것처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겠다면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율방범대처럼. 안전장비 구입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등 실비, 실탄구입비, 보험가입비,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다 지원을 하거든요.

필요해서 하기는 하는데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규칙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