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구정질문

먼저 질문에 앞서 6월은 저의 달인 것 같습니다. 지난 6.27, 2대때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선되기가 최고 어렵다고 합니다. 1대는 순조롭게 되지만 2대 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하는데 지난 1995년 6월 27일, 오늘이 바로 6월 27일, 압도적으로 재선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제가 옷을 맞춰 입고, 12년 전에 맞춰 입고 처음 7월 1일 개원식 했는데 체구도 과연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12년 전 옷 괜찮죠? (「아주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그리고 또 6.4 지방선거에서는 어렵게 서대문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이 되었고 또 6.13 선거에서는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서 처음 우리 서대문구청장으로 입성하셔서 저 또한 그때 의장으로서 4대 첫 임기를 맞이한 사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존경하고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서로가 신분이 집행부의 대표이고 저는 의회, 우리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회는 좀 시끄러워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발전이 되는 겁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좋기만 하면 발전이 안 되거든요. 다소의 우리 구청장께서, 그래도 조금은 제가 먼저 의회에 진출을 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구민의 아픔이라든가 조금은 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참고하셔서 구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편은 그렇습니다. 5선까지 했는데 뭐 또 구정질문이냐.

그런데 우리 구민의 약속을 저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은 듣기 거북한 일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리 서대문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여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언론인 여러분, 구민의 삶의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홍은1.2.3동, 홍제3동 출신 김영일 의원입니다. 특히 홍은1.2.3동, 홍제3동 동민 여러분과 우리 서대문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악의 당의 인기도에서도 저에게 서대문의 유일한 5선 의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구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직 구민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약자 편에서 일 하라는 뜻으로 알고 우리 구민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오직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리 정혜연 존경하는 의장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한 달 동안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훈도 얻었고 많은 것을 또 터득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사실은 우리 서대문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풍족한 예산도 아닌데 이런 곳에서 과연 동청사를 지어야 되겠는가. 예산이 한 38억 5,000, 건축비가 21억 5,000. 막다른 골목.

또 거기 어렵게 20여년간 공직생활 하면서 마련한 집, 노부모를 모시고 마련한 집을 양해도 없이 무조건 공탁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구민을 쫓아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했던 행위. 과연 이게 공직자로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제는 우리 서대문구의 사회복지 분야 전국 최우수.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고 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도 아시겠지만 곳곳에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아마 플래카드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했다는데 참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렵게 살아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는 우리 서대문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좋은 건물을 헐지 말고 그런 데에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상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상영) 여기가 아주 좁은 골목입니다. 연희빌라 막다른 집.

여기 연희빌라인데 아주 잘 지은 집이고 여기는 개인주택. 이 길목이 한 3m 도로가 되나요? 과연 여기가 좌회전 건물인데 과연 여기가 우리 동청사 자리가 되는 것인지.

여기는 암반입니다, 뒤쪽에. 그래서 아마 이 건물을 짓게 되면 많은 민원이 야기돼서 도저히 지을 수가 없고 맞지도 않습니다. 위에는 언덕배기 골목인데.

그런데 과연 이 곳이 동청사 자리로 적합한 지. 바로 이 위에 개인주택 한 44평. 개인집이 한 44평.

그 분의 호소문을 우리 의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잠깐 읽어드릴게요. 서대문구 연희3동 67-5번지 살고 있는 류성주입니다. 이 분이 지금 공무원이십니다. 20여 년 넘게 서대문구 주민 즉 시민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구입하시고자 하니 만남을 요구하시기에 본인의 주택을 매매할 의사가 없음을 2005년 6월부터 계속적으로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는 타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음과 병환중인 어머님을 모셔야 할 상황, 제 자식들의 학업문제 등의 가정사와 본인의 상황, 경제적, 정신적인 것을 담당자 여러분께 면담 및 유선 상으로 연락이 닿을 때마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의를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협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서면으로 재촉을 하심은 저에게 상당한 위화감 및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제시한 보상액으로는 최소한 같은 여건의 주택을 단순히 구입조차도 할 수 없음을 다들 잘 알고 계실텐데 서민의 고통은 무시한 채 구청의 사업을 앞세워 법 운운하며 종용하심은 한 곳에 조용히 머물고 싶은 서민의 한 가정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더욱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20여 년 이상의 직장생활을 하며 제 자신이 처음으로 장만한 주택입니다. 아울러 저에게는 엄청난 돈을 들여 수리 및 보수하고 살고 있으며 현재도 그 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집을 매각할 의사가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희 가족들이 이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집을 벗어나는 경우를 단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생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 매각동의서에 본인의 사인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 의원으로서 그냥 지켜만 볼 수 없기에 우리 구청장께 간곡하게, 지금 앞으로 동 통폐합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굳이 꼭 거기에 좋은 집을 헐어서까지 동청사를 지을 필요가 없고.

지금 아마 개인 주택을 그냥 바로 공탁을 3억 5,000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희빌라는 우리가 이미 매입을 했기 때문에 좋은 시설로, 노인요양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막다른 집이고 공기도 좋고, 건물이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또 사회복지 최우수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상물 상영) 여기가 정원단지 입구입니다.

하나빌라. 여기도 참 잘 지었어요. 여기 입구에 지금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가각정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차장을 폐쇄하게 되면 도로가 충분히 확보가 됨에도 불구하고 가각정리를 한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입구의 세탁소 건물 주인이 몇 십년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남은 정년퇴직금으로 노후를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내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도 분쟁중입니다. 여기 하나빌라. 문제는 여기입니다.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했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 23억원 들어가는데 지금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에 도로를 뚫기 위해서,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신도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 건물이, 하나빌라를 건물을 보니까 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한 날짜에 도옥자씨라는 분이 8채를 가지고 다 분할을 해 가지고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엄청난 이권이 개입된 걸로 알고 있고 조사하는 중인데 그건 차후에 행정감사때 하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도 이 빌라, 하나빌라 18세대입니다.

너무나 잘 지었어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미 지금 일부 보상이 되고 입구에 세탁소 건물은 반대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상된 건물은 우리 구에서 그야말로 적절하게 꼭 필요한 건물로 사용할 것을 청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물 상영) 다음에 도로를 이렇게 입구에 점유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구청 3층 결산검사실에서 한달 동안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뭘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기에 저렇게 하루종일 고성으로 음악을 틀고 플래카드를 무단으로 걸고 또 점심때만 되면 장송곡을 틀어줘요. 슬프게.

옛날 시골에 상여나가는, 그래서 제가 슬펐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변호사를 하셨고 법에 대해서 잘 아실텐데 왜 그렇게, 그 가관인데 한쪽 플래카드는, 아마 현동훈 구청장은 오래 사실 겁니다. 현동훈은 자폭하라,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걸 놔두는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의회 힘을 빌려서라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우리가 철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그 얼마나, 그 광경을 봤을 때 도대체 우리 서대문구청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 했기에 저런 광경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건지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힘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십시오. 우리 구청장 잘 하시는데, 젊고 패기있게 잘 하시는데 얼마든지 해서.... 그리고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런 말을 말씀을 될지 모르겠지만 첫 5월 1일 구청을 가서 결산검사를 가 있는데 여기 저기 무성한 소문이 들리고 참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왜 그러냐 하니까 뭐뭐뭐뭐 감사원에서 감사관이 3분 나와서 약 5개월 동안 감사를 한다고, 1차, 2차, 3차 그러는데. 도대체 왜 죄도 없는데 감사원이 도대체 뭐기에 우리 서대문구청을 5개월 동안 감사를 하는 건지, 우리 의회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래서 지금 많은 여기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도 지금 본 의원 얘기대로 많은 궁금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시원하게 말씀해서 왜 그러는 건지 그리고 없으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구청장께서는 큰 해명이 되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속시원하게, 이미 다 알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떳떳하게 야, 그거 아니다, 아무 이상 없다, 우리 의회의원들 도움이 필요하면 의원들 좀 도와주시오 그럼 우리가 서명을 해서라도, 왜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말씀 안 하셔도 좋지만 나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오랫만에 구정질문 하게 된 것을,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떨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혹시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하시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우리 현동훈 구청장, 공직자 여러분 앞날에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