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열 의원 구정질문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돈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혜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 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현저동, 천연동, 충정로동, 북아현3동 지역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열 의원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현동훈 구청장께서 도서관·독서실 등 문화시설을 적극 설치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며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공유지 변상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교육청부지, 철도청 부지 등 우리 북아현3동은 여러 소유주의 대지가 혼재하여 있습니다. 세대수로 약 630여 필지가 됩니다.

그중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대지가 있는가 하면 자산관리공사, 교육청, 철도청 등 소유주가 바뀔 때마다 관리주체가 바뀌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소유 토지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관에서 관으로 이관되니까 나중에 통보를 받고 나서야 내가 살고 있는 토지는 어디 소유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변상금에 대하여 제가 의원이 되기전 2000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국회에 이성헌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청원도 하였고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변상금에 관계되는 관계 요로 모든 곳에 진정, 호소도 하였고 특히 서대문사람들 신문에서 특집을 하여 보도하여 주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제 근 8년간 소송 끝에 어제 11월 29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일부 승소 일부 회송되는 것 같습니다. 홍성목 재정경제국장님, 국장님은 전후 사정을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본 의원과 같이 우리 북아현3동에서, 재무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니잖습니까?

이제 재정경제국장님이 되셨으니 빗장 한번 풀어주십시오. 내국세의 조세통측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항,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송사를 오래하면 모두 패가망신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불리를 떠나 이젠 우리 서민 편에서 선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호소가 화답으로 메아리 칠 것을 확신하며 답변은 각자 개별사안인 관계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개별 사안이든 집단 사안이든 주민이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며 2008년 새해에는 40만 구민 가정 가정마다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