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특히 홍은1·2동 홍제3동 주민여러분, 그리고 32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무사히 2년의 6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례없는 폭설과 이른 강추위에 한없이 움츠려드는 12월입니다. 추위 때문에 움츠러드는 몸과 마음은 봄이 올 것이라는 자연의 약속이 있기에 참고 견디며 힘차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 풀릴지 기약이 없어 답답하고 더욱더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거두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시는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희망을 거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후원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는 관계된 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아무리 노력하여도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으나 해결되지 않는다 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의 당위성을 그 당사자가 충분히 공감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백번을 되풀이 얘기하여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건축 민원, 복지 민원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에 따른 노력을 능동적으로 충분히 하였는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청장을 관계 간부들께서 충분히 마련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2004년 5, 6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정의 거센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정책결정권자들의 깊이 있는 고민이 덜한 결정으로 인하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 현재의 사정은 시작의 기대와 달리 지금은 여러 부정적인 환경들로 인해 관련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가 경기침체와 주택경기침체에 따른 찬성, 반대로 이웃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행정 관청에서는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급기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예를 들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도정법 제16조의 2 제2항 도정 조례 제15조의 3 제3항에 따라 도정 별지 제5, 6호 서식을 사용하여 해당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이상이 동의해 구청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구청장은 요청된 사항을 가지고 조사여부결정을 짓고 시행, 결과, 통보 순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실태조사 이후가 될 것입니다.

주민과 상관없이 예정지역 지정을 행정관청에서 임의대로 지정해놓은 추진 주체가 없는 곳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구청장께서는 느끼시는지,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이 아닌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또한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실태조사에 따른 부작용이 덜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추진 주체가 존재하는 사업지는 예상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서울시의 11월 27일 상임위 조례개정에 12월 11일 오늘 본회의 통과되는 매몰 비용에 관한 서울시 도시계획 관리위원회 일명 뉴타운 출구 조례안, 조례 상세내용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추진위에서 사용된 매몰비용 70%까지 법정, 증빙 가능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매몰비용 예산으로 39억원을 편성 24억 5,000만원은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에 지원하고 나머지 14억 5,000만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추진위단계의 지역 193개 정비구역 중 약20%인 39개 구역의 추진위가 내년에 해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구역에서 쓰인 사용비용은 평균 3억 8,000만원으로 39개 구역 148억 2,000만원 중 70% 지원되었을시 103억 7,400만원이 됩니다. 그마저도 법정비용으로 지원하게 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 지원되겠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잡은 평균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추진위 단계에서 지출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서울시는 조합설립 이후 지역에 매몰비용 지원 대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합설립 이후 지역의 평균 지출액이 50억 많게는 100억이 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추진위 5개 구역, 조합설립 이후 단계의 사업지가 뉴타운 13개 구역, 재개발 구역 3개 구역, 재건축 4개 구역, 총 26개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실태조사 실시지역과 실태조사 이후 해산동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합설립 이후 지역 해산 결의가 된 지역은 어떻게 매몰 비용을 해결할 것인지 몹시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해산 결의된 사업지에 대책 없이 접근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법정 매몰비용 지원이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외의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청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매몰비용에 대해 법정, 증빙할 수 있는 비용으로 최대 70% 지원이 아닌 지금까지 쓴 전액을 행정관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구민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에 대한 실태조사 이후 발생될 매몰비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원범위와 그 외의 비용 처리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원의 문제와 함께 지금도 위, 아랫집 이웃사촌으로 살아가던 사이가 갈등을 빚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또 다른 문제점은 사업주체가 있어 추진되어지고 있는 지역에 실태조사에서 51% 찬성, 41% 반대, 추진 지속의 의견이 나왔을 때와 49% 반대, 51% 찬성 의견으로 해제 요구되는 주민들의 뜻이 발생하였을 시 갈등은 더욱 지금보다 커지리라 여겨집니다.

그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지, 위에서 질문한 실태 조사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추정된 사항뿐만 아니라 청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안에 대해서 복안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셔서 이후에 우리 지역에 사업지 지정 이후에 갈등이 생긴 그 보다 더 큰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민여러분과 함께 2012년도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혹여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다면 새로이 시작되는 2013년은 아쉬움이 없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2년 20여일 남았습니다. 남은 20일 동안 보람되게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