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구정질문은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우리 구민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난지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2000년부터 위탁을 주어 2008년 7월까지 위탁계약이 만료되어 기부채납을 받은 후 우리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약정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인수 시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 또한 그 과정에서 현장의 화재사건과 시설물 개보수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에 리모델링 비용 10억원 투자 조건으로 2011년까지 3년 위탁 약정을 연장해 줬던 사실입니다. 정상적으로 인수해야 될 이 시설물을 이 기간까지 3년 연장해 준 것도 문제였고 지금까지 인수를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분명히 있었으나 인수하지 않은 과정 또한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석연치 않은 과정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하여도 적어도 문석진 구청장 입성 후 철저히 준비하여 지금쯤에는 난지 폐기물처리장 시설이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봅니다.

여러 이유는 분명히 있겠으나 사업투자자의 분명한 투자 동기는 투자 시기와 투자금 회수 시기, 투자금 대비 수익발생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투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수익 착오는 조금 일어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발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에이텍 주장은 지금껏 투자 대비 수익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투자금 회수도 안 되었다는 식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수익 발생 미도래라는 그 근거는 과연 무엇으로 구청이 확인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는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그들의 주장일 뿐 구청에서는 분석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과 업무보고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보았을 때 구청에서는 분석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결과를 통해 본 결과 위탁업체인 이에이텍 주장과 달리 폐기물 1일 처리량 대비 여간 수익은 10억에서 15억 정도 발생되는 추정치 수익 계산이 되어지는 산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익은 50억원에서 75억으로 막대한 수익이 발생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2008년부터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면 수익은 순수 우리구 수익이 되었을 것이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민들에게 음식물 처리비용 자체도 조금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여건으로 32만 서대문구민에게는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늦은 대응에 이제 1심 재판에 승소하여 2심 항소심 진행 중으로 언제 재판이 마무리 되어질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지금까지 구청과 이에이텍간 협약되어 있어 2013년 12월 31일 이후부터 난지 폐기물 처리장 공동 운영하도록 해서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증하여 수익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집행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의원이 공동운영의 방식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4년 한 해를 더 연장해 주는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또 다시 여러 이유를 들어 지속 연장해 주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위 시설물을 확실히 우리 시설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주장해내지 못한 안타까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명한 청장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 중에 기간제 근로자라도 채용하여 파견근로를 시키려고 했던 사항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다시 연장계약을 해 줬는지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제천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홍제천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1억, 2억씩 인상되는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홍제천 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년 1월에 전 의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와 홍제천 시설물 전체를 시찰하기로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구정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연간 유지비가 10억이 들어가고 전기세가 3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구민들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보다 더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0만 구민 여러분 이제 201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 더욱 더 힘찬 한 해를 맞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