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대문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동료의원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홍제3동, 홍은1,2동 한나라당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민선5기 문석진 구청장께서 취임하여 나름대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함에 감사드리며 그래도 뭔가 차별화된 자치구로 부흥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좋은 사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적극 정책에 반영해주시길 건의합니다. 어제 모 일간지에 기고된 유종필 관악구청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좋은 내용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25개 구청장 중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장으로써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 공무원이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은 과장들이 수십명의 부하직원을 두고 모든 일을 일일이 하는 것을 알 수 없기에 절대 좁쌀영감처럼 시시콜콜 따지지 않고, 국&#8228과장에게 자율과 책임을 주고 있으며 단, 구청장은 큰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정은 부구청장이 우선 면밀히 검토한 후 책임지고 사인하면 구청장이 사인하는 체제로 행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국&#8228과장들을 믿고 모든 일을 맡긴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소문이 직원들에게 나돌아 국&#8228과장들 이하 공직자들은 우리를 믿어주니까 더 열심히 일하자는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훌륭하신 우리 문석진구청장께서도 이렇게 분위기 쇄신을 하여 행정에 임하시도록 먼저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사무실 이용함에 있어 애로사항입니다. 이 건축물은 약 20년 전 지어져서 현재 노인지회가 1990년부터 입주하여 노인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회사무실과 이&#8228미용실을 운영하며 노인들께 호응도가 좋아 많이들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함에 불편이 많아 불만의 언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가파라진 언덕의 62개의 계단을 노인들이 오르내리신다는 것은 멀쩡한 젊은 사람들도 숨이 차고 힘이 드는데 고령이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런 불편함으로 이용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건물에는 현재 천장을 비롯한 방 칸막이가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이 일부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흉막질환, 악성중피종과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혹시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불평도 못하고 어르신들이 이용 생활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 건물에는 석면이 다소 포함된 자재를 이용하여 건축하였으나 요즘은 석면이 검출되는 사업체나 건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여 석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지도 조치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건물은 너무 노후되어 비만 오면 새고 이로 인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속히 어르신들이 이런 불편함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여 노인들이 더 이상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속히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든가 접근성이 좋은 다른 곳으로 이전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가능한 현재 자리에 새로 신축하여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남은 공간에는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 여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찾을 것입니다. 또한 이용하기 편리하게 현재 운영 중인 노인, 장애인 셔틀버스를 구의회 앞까지 연장운행하도록 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좀더 잘 파악하여 우리 구 노인들께서 노인지회 사무실과 이&#8228미용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 아니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학교 전자도서관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의 정책으로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에듀밸리를 만들어보겠다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분은 국회의원을 거쳐서 국회도서관 관장을 역임하셔서인지는 몰라도 최우선과제로 교육환경 개선책을 마련하여 관악구에 구석구석 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이 최고의 도서관은 ‘내 곁에 있는 가까운 도서관’이라는 인식을 하고 신념을 갖도록 하여 도서관 특별구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열의를 가지고 도서관 건립하여 책을 읽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는 차별화된 행정에 적극 임하는 자세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독서의 필요성은 창의성 개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간접경험을 통한 상상력, 이해력,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므로 모든 이에게 필요로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인터넷에 밀려 접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개발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독서량에 대한 2010. 8. 31일자 서울신문 사설에 의하면 OECD국가 중 참고서와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이며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혀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가 15%, 책을 거의 읽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이유로 컴퓨터게임과 인터넷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TV방송을 보느라 시간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영상미디어가 단순히 독서에 위협적인 존재이며 서로의 시간을 빼앗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어 더 나아가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관계로 보는 시각적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린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서는 읽힐 방법이 없는 바, 우리는 영상미디어를 독서의 자극제로 적극 활용하고, 흥미유발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구하고 분위기 조성을 해주어 스스로 독서로 이어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한 좋은 시스템이 있을까 고민한 끝에 본 의원이 인터넷검색을 하다보니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전자도서관을 적극 운영하는 것입니다. 금년 8월 28일자 모 일간지에 의하여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마케팅 앤드 리서치 소스’의 조사에 의하면 온라인독서가 오프라인 페이퍼 독서보다 55%가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에서는 오프라인 책에 비하여 100:143의 비율로 전자책이 많이 팔리고 있으며 향후 전자책 시장과 일반 종이책의 비율이 75:25로 10년 이내에 종이책을 능가한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만이라도 적극 운영해 보도록 예산을 교육경비에서 우선 책정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전자도시관이 거의 설치되어 있으나 잘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컨텐츠 계약을 하도록 하여 온라인으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적극 권장하는 것입니다.

초&#8228중&#8228고 학교 전체적으로 운영토록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감축되어 당장 예산 편성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해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예산을 보면 지원금 대부분이 거의 상당수는 환경개선비로 지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지원금 집행 방법 또한 학교에서 환경개선비로 요구하면 예산액과 사업 흑자에 따라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경비 지원 요구시 우선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적극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에 우선 많이 배정, 지급한다는 지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여 그 다음부터 적극 추진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안을 보면 지원금은 주고 있으나 거의가 학교장 재량비로 사용되며 추후 집행 결산 내역만 제출받고 있기에 사업의 타당성 적절 여부를 우리 구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물론 학교가 교육청 소관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예결산 심의시 서울시에서 심의하고 있지만 학교 지원비를 포괄로 묶어 우리 서대문구가 집행하다보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좀더 심각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한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13, 14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먹는 것을 줄이고 입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자식 교육에 투자를 한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비추어 보아 하드교육보다는 소프트웨어 지식과 창의력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요소로서 오로지 독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독서 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1동 1도서관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도서관 설치를 하는 관계로 많은 예산과 장소의 부족,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온라인 도서관을 초등학교에 적극 운영토록 지원한다면 첫째, 적은 예산으로 수 십만권의 책을 구입하여 볼 수 있으며 매년 도서구입비를 지원 안 해도 업그레이드로 대처할 수 있고 둘째, 전국 어디서나 컴퓨터만 있으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독서를 할 수 있으며 셋째, 선생님이 읽히고 싶은 책을 전교생이 읽을 수 있고 넷째, 학생들이 독서를 하고 있는지 몇 권의 책을 읽고 있는지 효율적인 평가를 선생님이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학생이 몇 권을 읽었는지 화면으로 보게 됨으로 아이들에게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게 되어 독서량이 늘어날 수 있으며 여섯째, 장시간 컴퓨터와 접할시 눈의 피로가 오면 음성으로 책을 읽어주는 기능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곱째 온 국민의 관심사인 영어 공부도 재미있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연계하여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하므로 관내의 초등학교에라도 적극 운영하도록 학교측과 업무협조를 잘 하여 교육 분야에서 앞서가는 서대문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이제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좀 더 좋은 설계하시어 더 많은 발전과 가내에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