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8228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벌써 민선 5기가 출범한 지도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대문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설을 듣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먼저 본 의원 지역구 현안 사안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현저동과 홍은동 두 곳에 모든 기반 시설은 행정관청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본 의원의 지역구 홍은동 지역에는 약 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일부 지역에 공원 조성만 달랑 하나 하고 기타 기반 시설은 사업비가 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지구 주민들은 시행사로부터 빚을 내어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납부하고 몇 집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약 90%가 이주하여 철거되었고 조속한 사업이 착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어 지금 걱정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행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용역결과 자료를 받아 그것을 토대로 사업 수지분석을 하여 사업 참여 결정을 하였으나 지난 연말에 담당 부서에서 그 용역 자료가 변조되었다며 원래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통보받아 변조된 자료대로 하면 사업성이 없기에 사업을 결국 포기해야만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게 돼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변조된 자료와는 사업 진행과 아무 상관없고 중간에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변명만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불하를 독촉하지 말았어야 하고 진즉부터 그런 사실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주고 계도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라도 시행사를 통해서 자세히 그런 사실을 알려주거나 특히 변조된 용역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은 집들이 너무 노후되어 곧 허물어질듯한 주택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고 거의가 일용직이나 잡일을 하며 영세민들이어서 주민 스스로가 자금 조달을 할 능력이 없고 더구나 거의가 국공유지여서 불하대금이 없어 누군가가 대신 자금 조달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허물어져가는 주택에서 생활해야 할 처지에 있었기에 하는 수 없이 시행사에 집을 담보로 자금 조달하고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진정한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면 국공유 대금을 무상 양여하는 방법으로 혜택을 주었다면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욱이 시행사가 대납한 국공유지 대금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건물 철거와 이주에 필요한 전세자금을 사유지 담보 및 시행사 연대 보증으로 차입하여 시행사가 대납해 주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주비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자 약 6.5%를 본인들이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생활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시행사가 정작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막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공유지 불하대금, 철거용역비, 이주비와 철거공사비용, 세입자 이사비용 등 사업비로 약 200억원이 시행사가 대신 투입하였고 주민들은 금융이자가 매월 약 3억원 이상 발생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이자 부담이 되기에 시행사에서 대여한 수백억의 채무와 이주비 상환금은 평생 갚아도 모자라서 엄청난 빚쟁이로 전락하고 빌린 채무로 인해서 집은 다 날리고 빚더미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사업진행이 어려워지자 시행사도 자주 교체되었으며 특히 사업을 포기한 어느 시행사에서 이제 와서 사업 용역비를 고스란히 일부 주민들에게 청구하고 토지의 약 14억 2,800만원 가량을 가압류하여 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기 전에 법규 타령만 하지 말고 가능한 주민 편의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인정해 주어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앞으로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현재 상태로 방치될 경우에는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해방기 또는 집중 호우시 산사태 등으로 인근 지역이 대규모 재난도 발생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주민이 현재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지구 바깥 부분 현황도로의 확장 개설 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있으나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인접 지역 주민들의 불평과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확장 공사라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행정지도가 미흡하였고 잘못된 점을 진즉부터 알면서도 계속 묵인하여 있었으므로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역결과 자료가 주무부서에서 일부 변조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되었고 일부 변조된 문구 한 부분으로 인하여 이번 사건의 발단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그 모든 피해와 책임은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모두 지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후보자 시절 주민총회에서 이런 설명을 듣고 행정이 잘못된 거 같다고 하여 구청장이 되면 적극 도와준다고 하여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헬스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관 헬스장에는 약 18개 기종의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으나 전부 구형으로 너무 노후되어 있으며 그중 현재 12개 기종은 진작부터 고장이 나 방치돼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몹시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 수차례 불만을 토로하며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적자 운영이라는 핑계로 유지보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별도 책정된 예산이 없어 교체나 수리를 해주지 못한다는 말만 위탁업체가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이용자는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이런 사실을 올렸으나 아무런 답도 없다 하며 본 의원에게 과연 이러한 행정이 진정으로 소통을 하는 행정인가 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왜 그런 거를 감시 제대로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일단 경미한 모든 유지관리 보수는 위탁기관에서 해야 하나 적자 핑계로 하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구청 자산이니까 교체나 보수를 해 줄 것이라 믿고 미루고 있었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에서는 기구 교체 비용으로 예산 편성 요청하였으나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까지 별도 편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하소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노후된 시설과 열악한 환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기에 자연적으로 이용자가 줄어들게 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그런 이유로 전혀 유지 보수나 재투자를 하지 못하고 이용자들에게 불친절하게 되어 서비스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립 체육회관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대문 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설 체육관보다 더욱더 질 좋고 좋은 환경으로 저렴한 이용료를 받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과 환경 개선 대책을 수시로 세워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체육시설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되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만족하고 불만이 줄어 이용자가 날로 증가되리라 생각되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운동기구를 전부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이 없기에 다소 무리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씩 점차적으로 최신 기구로 교체하여 이용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구청장께서 각 동 순회업무 보고시마다 풍부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해야 함에도 오로지 공약사업에만 치중하여 당장 급하지도 않고 시작부터 물가 인상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무료급식이라든가 대학생 임대주택 같은 인기성 현실사업에 우선 집중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온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우선 예산을 편성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용도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즉시 시설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운영 위탁시에는 전문성이 겸비 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며 서로의 복지 정책이 옳다며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복지 정책을 해나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 계층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민선 5기가 출범하여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오히려 홀대를 하고 있다는 장애인들의 하소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중 민선4기 때부터 집행부와 서대문구에서 장애인들의 재활과 건강을 위해 재활운동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재활 운동을 할 수 없기에 재활 전문가 도우미를 두어 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고 안전사고에 대처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주고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문석진 구청장께서 취임하셔서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도우미 인건비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 재활운동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많고 안전사고가 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소문에 의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단체장이 문석진 구청장을 지지해 주지 않아 사적인 앙금과 정치적인 감정이 있어서 마치 장애인단체를 길들이기 한다는 것 같다는 소문이 항간에 나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실이 맞습니까?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구청장을 선출해준 서대문 구민들과 특히 장애인들에게 당장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령 지지를 해 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제는 당선이 되었으니까 따뜻하게 포용해 주고 자비를 베풀어 감싸주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데 특정인 한 사람과의 감정으로 인하여 불쌍한 장애인 모두를 볼모로 하여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길들이기 하려는 모습을 볼 때 과연 구청장으로서 옳은 처사라고 할 수 없고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구청장께서는 특정 교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산을 집행하는 수장이라 하지만 의회에서 심의 편성해 준 예산을 이러한 사소한 감정으로 인하여 불쌍한 장애인 전체에게 더 좋은,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올바른 처서가 아니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구정질문에서 승자로서 관용을 베풀고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자비의 덕을 베풀어 달라고 하며 ‘정관의 치’란 책을 전해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외람되지만 그 내용과 비슷한 성경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기에 구청장님께 묵상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돼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장로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 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성경 구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