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출범과 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잠시 뒤돌아보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신촌 지역 대학생들과 연계하여 실시한 축제의 문제점과 홍제천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작년 취임하여 예산 낭비가 되는 모든 축제성 행사는 지양하겠다고 말씀하셔서 큰 기대를 하였으나 결국 1년도 안 되어 신촌 상권 살리기 운동이라는 명목아래 연세로까지 전면차단하고 연합축제를 실시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적어서 의도와는 달리 실패한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연합축제라는 명목아래 일부 대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하여 연세로의 차량을 전면 통제하여 많은 불편을 겪어 불만이 속출하였습니다. 수업이 중요한 학구파나 취업준비를 하는 졸업 예정자들은 버스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불편함, 차량을 이용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택배 운송하는 분들의 불편함, 신촌지역에서 약속하였으나 차가 먼 곳으로 우회하여 약속 시간이 늦어 겪은 불편함으로 많은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본 이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특히 대학생과 같이 연합축제를 한다면 넓은 캠퍼스에서 하였다면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동참하여 더 좋을 것인데 구태여 행정기관에서 주도하여 인위적으로 도로까지 막아가며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축제를 꼭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또한 지역 상인들은 오히려 신촌을 찾는 사람들이 교통체증과 혼잡으로 인하여 짜증이 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거나 오지 않아 영업 활성화는커녕 평소보다 손님이 더 없어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오히려 영업방해만 하는 것이라는 푸념을 하였습니다. 물론 즐기는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불편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축제 당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것은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란을 보면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이곳을 이용하는 민원들이 약 3배가 많게 축제로 인한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접수 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은 시정하려는 의지보다 하나 같이 똑 같은 내용으로 변명만 하였습니다. 더욱이 축제를 위해 행사업무와 아무 관계가 없는 모든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더욱이 이 지역과 무관한 먼 동네에서도 동장 책임 아래 통장이나 유관단체 회원들을 동원하다 보니 생업에 바쁜 일정에도 마지 못 해 참석한 주민들은 구태여 이런 행사를 왜 하느냐며 푸념과 원성이 높았습니다.

원래 축제라는 것은 대중 언론매체에 그 지역 특색이나 특산물, 관광홍보 등 지역축제 홍보를 잘하여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유발토록 하여 이들 스스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한 번 찾아온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성공된 축제이지 인위적으로 지역사람들을 동원하여 이들이 가고 나면 썰렁해지는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축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만 하는 전시성 축제일 뿐입니다. 축제를 실시한 후 성공여부와 원래의 취지대로 상권이 활성화 되었는지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향후 개선책을 강구해 보셨는지요? 여기서 또 다른 홍제천 축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도 취임하여 앞으로 축제성 행사는 일체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문화과장도 금년 업무보고와 예산편성 심의시 절대 홍제천 축제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홍제천 문화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각 권역별로 순회하며 모든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소규모 문화행사를 대체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금년 예산 편성을 전혀 하지 않았고, 상임위에서도 집행부의 의도대로 심의하였으나 예결위에서는 홍제천축제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행사를 계속 실시하자고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모 의원과 본 의원 상호간에 다소 의견 마찰이 있었으나 본 의원이 축제의 불필요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결과 결국 홍제천 축제는 하지 않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편법을 자행하여 전용한 것인지 부기변경을 한 것인지 홍제천 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마 부기변경을 한 것 같은데 부기변경은 방침을 받아 예산팀과 사전 조율하여 실시해야 됨에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는 그런 절차마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의회 예산심의에서도 편성하지 않은 행사를 무엇 때문에 예산을 편법하며 꼭 축제를 하게 되었단 말입니까?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구청장 맘대로 그냥 떡 주무르듯이 기분에 따라 전용하거나 편법하여 인심 쓰듯이 맘대로 집행하려면 구태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뭐 하러 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구청장의 오만한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주민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를 완전히 깔보는 것이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구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그래서인지 항간의 소문에 일부 지역 주민들은 구의원들은 구청장 꼭두각시이며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비아냥의 말도 나돌기도 합니다.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본 의원은 이 행사를 실시한다는 소문을 지난달에 듣고 주무과에 구청장이 시킨다고 하여 절대 이런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행사를 절대 추진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적극 만류를 하였으나 무슨 배짱인지 본 의원의 말을 무시한 채 결국 행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맘대로 행사를 강행하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행사를 강행하는 주무부서 직원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배후에는 구청장께서 모종의 지시가 있었기에 할 수 없이 죽지 못해 추진하였을 것입니다. 왜 구청장은 죄 없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꾸 시킨다는 말입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야만 하는 이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생각해 보셨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에도 없는 축제를 갑자기 편법 실시를 왜 하였고 그것도 행사 전문업체가 아닌 특정지역 언론사에게 계속하여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오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언론사에서 하던 모든 사업은 전면 취소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야말로 특혜 아닌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년 행사는 상공회에서 공동주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있었기에 예년보다 좋았다는 주민들의 반응에 다소 위안은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우리를 선출해 준 것인데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기에 다 같이 자숙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구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진행의 모든 인&#8228허가 문제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하여 민생 탐방을 한답시고 각 동네 재개발 재건축사업 사무실을 관심 갖고 순회하여 조합원들은 이런 구청장은 처음이라며 열심히 도와주려고 한다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을 지난 지금은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불만의 목소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구청장이 인&#8228허가권자라고 처리기간이 넘어도 아무런 명분도 없이 직권남용하여 모든 인&#8228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자부담만 가중시켜 사업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구청장을 잘못 선출한 것이라고 후회하고 실망에 차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께서는 공공연히 재개발로 인한 집단민원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치적 자랑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청장께서 민원해결을 잘 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주민들은 불만이 있어도 혹시 민원을 제기하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눈치만 보며 아무런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구청장께서 이러한 이중행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제는 서서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사업시행인가 지연으로 홍제동 모 지역 재개발 사무실에서 항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아현동에서는 집회신고까지 하고 구청 앞에서 꽹과리를 동원하여 본격적으로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장께서 몇몇 반대하는 조합들의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인&#8228허가를 못 내어 준다고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여 마치 비대위를 위한 구청장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서로 이해관계로 인하여 반대하는 자가 있게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반대 민원이 있어서 무조건 사업을 지연하게 되면 물적, 정신적 피해가 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원만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 조합원 75% 이상 동의를 받아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시는 즉시 인&#8228허가를 내어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반대자들이 없을 때 인&#8228허가를 내 주겠다며 명분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직위를 이용하여 인&#8228허가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은 직권을 이용한 월권이며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반대자가 25% 이상 훨씬 넘어야 반대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는 진행하던 모든 사업을 잠시 전면 중단하고 재점검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일부 몇몇 강성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속 사업을 지연시켜 주민들에게 이자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인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사업이 한 달만 지연되어도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구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발생되는 이자는 과연 부담을 구청장이 모두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만약, 인&#8228허가를 미리 내어 준다고 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금방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에 따라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인&#8228허가는 일단 먼저 내 주고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그 후 민원은 민원대로 해결점을 찾아보며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리이며 양측 주민 모두를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펼치고 있는 구청장의 행정은 잘못하면 비대위들을 위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 주민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다수가 피해 보는 행정은 절대 안 될 것이며 특히 내년 선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며 편파 행정을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바라며 구청장께서 최근에 불법 아닌 불법을 자행한 사례 한 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누차 모든 조합원측에 절대 OS요원을 쓰지 말라고 강조하였는데 오히려 모 지역 주민설명회에 엘리트 공무원들을 동원 OS요원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설명회와 아무 이해관계 없는 모든 부서 공직자들에게 시간외 근무 명령을 내려 재개발 주민 설명회장으로 차출하는 식으로 동원시켜 이들을 행사 질서유지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야말로 공직자들을 OS요원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고서는 조합측에는 절대 OS요원을 쓰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만 주민 설명회일 뿐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안내가 필요해서인지 참석자 보다 더 많은 약 350명이란 엄청난 공직자들을 주민 설명회장으로 동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요?

구청장께서 추진하는 행정이 정당하였다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뭔가 불안하고 정당하지 못하여 주민들과 충돌이 예견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혹 충돌이 예견되었다 해서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엘리트 공무원들을 근무외 시간에 질서유지 요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처사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모든 지역 주민 설명회에도 계속하여 이렇게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질서유지 안내 OS요원으로 배치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