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올 한 해는 유별나게도 많은 비가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래도 우리 서대문은 일부 지역의 침수와 붕괴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다른 지역보다 큰 재해가 없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 복구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상습 침수지역과 하수구 역류로 인하여 비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여 재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같은 지역에서 피해가 중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형식에 대하여 개선과 시정 요구를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니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구청장의 답변 형태를 보면 질문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하고 거의가 마치 의원들을 부하직원들에게 훈계와 교육을 하는 형식으로 청장의 의사만 옳다고 주장하며 관철시키고자 하는 형식의 답변에 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핵심의 답변만 간단 명료하게 하면 될 터인데 질문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은 없고 구차한 해명이나 변명 같은 것으로 장시간 설명하는 거 같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시간은 20분인데 답변은 제한 시간이 없기에 그보다 배나 길게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추가질문을 하려 해도 질문의 회수가 제한돼 있기에 답변 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기에 뚜렷한 해결책이나 답을 듣지 못하고 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제까지의 답변 형태를 벗어나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해결책을 마련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 정책제안과 주거 환경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협조와 당부하는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절감을 위한 정책 대책 마련을 위한 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할 일이 많으나 예산이 감축되어 예산 부족으로 민생 현안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생각을 취합하여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집행부에서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모든 자치단체들이 예산 절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소모성 경비 등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외부에 맡겼던 업무를 자체 인력으로 해결하거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재활용 하는 등 기발하면서도 마른 수건 짜내기식 묘안이 백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벤치마킹하면 좋을 듯한 몇 가지 모범 사례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올해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설계를 자체 기술 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술직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목, 도로, 교통, 공원녹지 등 4개 분야 21명으로 합동설계반을 편성하고 이들이 지난 5월 현재 약 41건에 36억원의 대상사업에 대해 실시설계를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그 동안 대부분 외부에 의존하던 설계작업을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이렇게 실시해 볼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 수원시에서는 택지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표토 즉 지표면 흙을 채취하여 공원조성에 재활용하여 예산절감과 생태계 보전을 꾀하고 있으며,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여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아꼈다고 합니다. 더욱이 경기도에서는 본 의원이 지난 4대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계약심사제를 도입해서 올해 들어 약 1,000억원의 예산을 아꼈다고 하며, 부산시 수영구는 각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그동안 ‘개별발송’으로 나누어서 보내던 것을 세무과에서 개인별 체납현황을 모두 일괄 취합하여 ‘통합발송’하여 우편요금을 절감하고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도 적극 도입하여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황식 전 하남시장은 “400억원의 가용예산 가운데 행사성 경비를 절약하고, 연가 보상비 지급 일수를 5일 줄이는 방법으로 100억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투입하였다고 하는데 문 청장께서도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밖에도 예산절감을 위한 많은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 서대문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발췌하고 벤치마킹하여 즉시 시행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본 의원이 예산 절감을 위한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떻게 알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온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해 온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별도의 예산 없이 관내 공공시설에 대하여 수자원 절약을 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물 부족국가이고 화장실에서 변기 물로 내려지는 비중이 생활용수 전체에서 가정을 제외하고는 60~70%에 육박하며 특히 여자화장실의 경우 대변과 소변의 세척수 양을 달리하면 약 50%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절감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용변을 보고 일어서면 휴지를 버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자동으로 시트 뚜껑이 닫히고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장치로 특히 대변과 소변의 용변 시간을 체크하여 대소변에 따른 수량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물이 내려가기에 물을 절약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더군요.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화장실 절수제품을 도입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들지만 제안한 내용을 보면 초기의 별도 비용없이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절수되는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 즉 WASCO사업으로 하여 회수가 다 된 시점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수요처의 비용 절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메일에 의하면 주무과에 이러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별도 초기예산이 안 든다고 하니 시범으로 실시해 본 후 제안 내용대로 물 절약과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되고 검증되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 해보는 것도 좋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제안한 업체와는 저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다만 제안 내용이 너무 좋기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며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내용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같은 내용의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 외에도 우리 서대문구 공직자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장을 펼쳐주고 여건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격려와 특히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한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특진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김영원 의원께서 언급한 내용과 다소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그 동안 누차 논의되어 왔던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청장님께 당부와 협조하는 말씀으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그동안 계속 논쟁을 해왔기에 오늘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몇 가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모든 사업의 인·허가권자라고 해서 직위를 남용 월권하여 편파 행정을 하고 있다고들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해 일부러 비대위측의 말만 듣고 옹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부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항간에 떠도는 또 다른 소문에 의하면 내년 총선을 겨냥하여 괜히 이런 저런 구차한 핑계를 삼아 사업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므로 절대 이런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소문과 같이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특히 뉴타운 4구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 지역은 그 동안 일부 주민들의 갈등과 문제점으로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 막대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진작에 집을 다 허물어 버리고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이주를 하여 사업이 조속히 착공되기를 눈 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애매한 이자만 계속 물고 있기에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와 협조를 하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지역의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는 조합측이 사업 추진하는 것을 마냥 바라만 보며 기다리고 있지 말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혹시 뭐가 잘못된 점이 있나 먼저 찾아보며 행정지도를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되며 이렇게 한다면 역대 최고로 칭송 받는 민선 구청장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절대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소신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는 홍제3동, 홍은1·2동 주민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는 인사올리겠습니다.

옛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항상 한가위와 같아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추석 명절 풍요롭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