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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제182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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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소리 없이 흘러서 2011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구정질문은 잘 됐다는 것을 따지기보다 구정을 펼치면서 앞으로 적극 개선하기 바라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요즘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다소 어색하지만 마술사로 변장도 하고 각종 행사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 너무 신선한 이미지로 친근감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이 아름답기도 합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는 좋은 호평은 받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 한편으로는 그 인자하고 자상한 모습과 미소 띤 얼굴이 뒤로 돌아서면 그와 반대고 확 모습이 달라지는 냉철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이중적으로 보인다기에 무섭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하며 몇 번의 실패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고, 많은 정치 경험으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아마 너무 과대 포장되었기에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말들은 일반 주민들보다 공직자들에게서 더 무성히 나돌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어 그런 불신과 오해가 없도록 꼭 시정바랍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인사문제에서 너무 편향적이고 지역안배 위주로 하고, 모든 업무에 있어서 주무관들이 하는 일까지 사사건건 너무 간섭을 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중 인사문제를 살펴보면 아무리 근평을 잘 받고 서열이 앞 순위라도 심사 후 결재과정에서 확 바뀌어 승진 누락되어 버리기에 구태여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구청장에게 그냥 잘 보이려고 딸랑거리기만 하면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평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불만은 누구는 근평 1번을 받고도 몇 차례 승진 누락되는데 누구는 같은 특정 지역출신과 입맛에 맞는 사람이라고 우선 승진시키는 인사가 관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아무리 업무 능력이 탁월하고 묵묵히 말없이 열심히 일하며 근평을 잘 받은 사람은 줄곧 승진 누락되고 배제되는 인사가 계속 전횡되고 있기에 직원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도 똑같은 인사가 계속되고 시정되기는커녕 점 점 더 해지는 것 같은데 왜 개선하지 못 하는 것입니까? 취임 초기에는 업무 파악이 잘 안 되기에 다소 자기 사람을 주요 보직에 앉혀 일을 시키고 승진시켜서 옆에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에 그런 편향적인 인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7급 이하 주무관들의 승진 심사 시 인사 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일부 진급 탈락자들을 불러 이번에 진급 안 된다며 설득한 처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며, 절대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사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진급시키려고 미리 계획해 놓은 것이기에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모든 공직자들을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모든 공직자들의 불만이 계속 속출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승진심사는 부구청장 책임 하에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를 구청장은 결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구청장의 의도대로 계획된 시나리오를 꾸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들을 꼭두각시 노릇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간부들과 모든 인사위원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의도대로 하려면 구태여 인사위원회를 열지 말고 혼자 결재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는 왜 개최한단 말입니까? 구청장께서 그 많고 많은 주무관들 이름과 능력을 어떻게 잘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승진자를 미리 예견하고 인사 탈락자들은 어떻게 사전에 알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한 사람을 웃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억울하게 울고 원망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7급 이하 주무관들은 국&#8231과장들이 항상 같이 일하기에 업무 능력을 파악하여 근평을 주고 이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공정하게 검증하여 승진시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청장께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국&#8231과장들의 역할이 무색하게 되고 위계질서와 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어느 부구청장이 그런 현상으로 인해 도저히 소신 행정을 펼칠 수도 없기에 힘들고 자존심 상하여 부임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자진하여 행안부로 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업무분야입니다. 업무에 있어서도 청장께서는 공인회계사와 광역의원을 지내서 많은 행정 경험과 모든 실무에 능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전 행정 경험은 모든 간부들보다는 경험이 적어 이들의 많은 자문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8231과장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심지어 팀장과 주무관들이 하는 사소한 일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본인의 사고방식대로 추진하도록 지시하기에 업무의 능력이 떨어지고 불만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나서서 일할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고, 가령 아무리 좋은 기안을 해봐도 혹시 잘못되면 찍히기만 하고 욕만 먹을 수 있기에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본전을 찾는 길이라고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움직인다면 어떻게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공직 세계에서는 평생 공직자로 생활하며 행정 경험이 풍부한 국&#8231과장들만은 못 할 것입니다. 설혹 본인의 의견이 옳다고 해도 공직자들과 상의하며 의견 조율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하게 될 것이며 업무 능력이 향상되어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간섭과 지시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만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웬만한 사소한 일들은 국&#8231과장에게 맡겨두고 추진 과정에서 결과를 지켜보며 잘못된 점만 시정토록 지시하고 격려해주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8231반장들의 행사 동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장들은 동사무소 행정을 권역별로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매월 20만원의 수당과 월례회의 참석수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모든 행사나 마을청소, 마을 가꾸기 사업 등 기타 동네의 궂은 모든 일에도 빠짐없이 동원되고 갑작스런 공청회라든가 동네에서 하는 모든 일에 수시로 동원되고 있어도 묵묵히 잘 동 업무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명사특강, 문화행사 같은 모든 행사에 통&#8231반장들을 수시로 강제 동원시켜 불만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8231반장들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구청의 행사 전문 보조도우미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그렇게 모든 행사에 수시로 강제 동원되다보니 개인 사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지적하고 향후 강제 동원하지 말 것을 집행부에 시정토록 건의는 하였습니다. 물론 통장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행사를 홍보하여 스스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강제 동원되고 있으며 때론 동사무소에서 임시 회의로 대체한다고 하며 출석 체크를 하니까 불참하면 추후 혹시 불이익이라도 받지 않을까 생각하여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청에서 각 동에 지침을 내리며 구청장께서 참석하시는 행사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므로 강제 동원식 지침을 내려 주다보니 동장 또한 협조 안 할 수도 없고, 혹시 동원하지 않으면 불이익 받을까 하는, 수 없이 통&#8231반장들을 동원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마 그 사실은 여기 계신 동장을 지내보신 모든 간부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꼭 성공한 행사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인지요?

어떤 행사 계획을 했으면 행사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잘 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석해야 성공한 행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행사에 매번 통&#8231반장들만 억지로 참석시키다보니 오히려 불만이 속출되고 있기에 앞으로 이렇게 강제 동원하는 행사는 꼭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례로 조금 전 이문복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지난 독립문화축제에 각 동별로 자리까지 지정하여 몇 명이 왔는가 체크하기에 하는 수 없이 많은 인원을 강제 동원하게 되었고, 특히 특정 인사의 부적절한 언사로 인하여 좌파정신 세뇌교육을 시키려고 동원한 것이냐며 자리를 이석하며 불만이 노출된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행사에 본의 아니게 강제 동원되다보니 많은 부작용과 불만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려면 사전 충분한 계획과 홍보를 잘 하면 강제 동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많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난번 우리 구청에서 실시한 청춘스케치가 그런 모범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 동원 안 해도 자리가 없어 식당까지 활용하는 등 인산인해가 아니었습니까? 구청장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앞으로 실시하는 모든 행사나 명사특강에 통&#8231반장을 행사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강제 동원 식 행사는 절대 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향후 모든 행사는 기획과 홍보를 잘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간부회의에서 특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쯤에서 마치고 질문 시간이 조금 남았기에 다소 외람되지만 본 의원의 신상에 대하여 몇 마디 웃자고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이 지난 4대 5대 때보다 너무 많이 변해 있고 독립투사라고 한다던데 아마 그 이유는 환경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묵인할 수 없어 큰 목소리를 내며 지적하고 시정요구 하기에 아마 그런 오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대변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혹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의 이런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서운한 점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핑계 같지만 개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란 것을 알아주시고 이 기회에 널리 이해와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소 무뚝뚝하고 직설적이고 목소리만 크게 내지만 본연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또 정도 많고. 그러니까 표현력이 다소 부족하죠.

그래서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서서히 서산으로 기울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다 한 일들 있으시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가내 두루 태평하심과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