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에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주민복지국의 부서 건제 순으로 진행하며 2021년도 3/4분기 추진실적 및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2분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성우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민복지국 전 직원은 변화된 복지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주민복지국 직원들은 구민들의 소외됨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 직원들이 어려운 구민들 곁에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이번 주요 업무실적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2021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정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태입니다.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 3분기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권정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찾동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죠?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지금 11억 8,289만 9,000원입니다.
하고
작년하고박세은위원
올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렇게 사업이 원활하게 되진 않았죠? 올해도 보니까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 약 한 7억 5,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 왔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서울시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약 11억까지 최근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백이 한 두 달 정도 있었고 저희들이 약 11억 8,200만원은 서울시 스물다섯 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이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세은위원
방문복지가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긴 한데 제가 뭐 계속 질문도 하고 뭐 여러가지 해요. 찾동에 대해서는 그런데 구 자체에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드코로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나가도 될까요?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서 구 차원에서도 일상회복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지금 구성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서 오늘 보도 자료에도 보면 또 재택 치료가 약 10만 명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가 나오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 차원에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보면 일시 재가,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지원, 건강지원, 그리고 정보 상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한 50%이상이 늘 정보상담이 차지를 하긴 합니다. 지금 건강지원이 여덟 건인데 이 여덟 건이 어떤 건강지원이에요?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당초 보건소하고 건강지원 상담을 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인력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사업이 좀 중단되었다가 저희들이 최근에 산림의료복지협동조합 등에서 다시 이 사업을 협약을 해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 중단되었다가 지금 재개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세은위원
이 돌봄 sos 8대 서비스 외에 뭔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를 좀 생각을 해요. 늘 이게 거의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게 복지관 하다못해 방문 요양사 뭐 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동행 지원, 식사 지원, 이동지원, 이런 것은 거의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돌봄 sos에서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사업이 없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작년하고 올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은 표하고 저도 늘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같이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평구만이라도 조금 더 차별화된 어떤 사업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까지도 돌봄 sns도 끌고 올라가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실적이라는 걸 볼 때마다 좀 허탈감이 좀 들긴 해요. 예산 대비, 인건비 대비 사실 이런 실적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하죠. 일시재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에 황재원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이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까지 보훈대상자 보훈 예우수당이, 1만원에서 2만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작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본위원도 이야기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동참이 되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본위원이 느낍니다. 느끼고 또 그런 또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본위원이 계속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과에다가 이야기도 하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1년에 지금 4만원 정도를 지금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한 것이 계속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현재 타구 25개 구를 비교하면 저희들이 보훈 대상자 예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명절 위로금도 저희들은 설 한 분만 지금 나가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부분 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이 금년도에 1만원에서 2만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서울시가 평균 1만 원을 주는 한 개의 구가 있고, 2만원부터 7만 원까지 지금 주고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을 저희는 하위 한 네 개 구에 지금 들어가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있어도 지금 구별로 보훈 예우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해소차원에서 지금 구청장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구별로 좀 맞추는 작업을 지금 좀 하고 있어서 큰 안은 나왔습니다마는 7만원을 상위를 주고 있는 구는 그 수당을 인상을 멈추고 하위에 있는 만원, 2만원, 3만원에 있는 구는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상위구 7만 원에 맞추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금 협의가 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이 부분을 해서 점진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 있는 보훈대상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지금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참말 다행인데요, 그런데 이제 명절 위문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화가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보훈식으로 해드리는 것이 4만원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어떻게 이런 데 좀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타 지자체랑 또 형평성이 맞아야 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을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현실성이 되게끔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적극적으로 아예 본 예산에 작년까지는 또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 예우수당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계속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에 포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올해 이제 좀 해서 내년에 이제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본위원이 이제 계속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현실화가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쪽에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함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국가형이나 서울형이 있는데 국가형은 중위소득 75% 이하와 그 다음에 서울형은 85% 이하인데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에서 이런 지원 대상이 참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보완이 되게끔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여 동안에 갑자기 직장이 없어지거나 실직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흔히 굉장히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회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디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기존의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75%나 85%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관에서 혹시 이런 분들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국가형 긴급복지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재산기준으로 1억 8,8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까지 재산 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서울형 또 기준 중위소득이 85%로 이하에서 100% 이하로 한시적으로 유예를 했고 재산 기준도 2억 5,700만원에서 3억 2,600만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계층은 저희들이 이 법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 초과하더라도 저희들이 자체 심의회를 열어서 부득이한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는데 서울형이나 국가형에 포함이 되지 않은 분들은 그러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동해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상황이었는데 긴급 지원 사항을 구청에 와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무과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그 서류들을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서류 검토를 하고 합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어차피 복지라는 것이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정말 지원이 되어서 정말 어려울 때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주면 그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위기 탈출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이런 사소한 건이라고 생각하면 사소한 건이고, 우리 피부로 못 느끼는 우리가 못 느끼는 쪽에 있는 분들도 좀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정태
권정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범석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고범석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고범석입니다. 생활복지과 2021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1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렸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고범석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저는 가끔 좀 헷갈리던데요. 지금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희망키움 통장하고 내일키움 통장이 있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이것 외에도 지금 여러가지 더 있지 않나요? 청년 희망키움 통장, 희망 키움통장 투, 뭐 이런 것도 있고... .
범석
고범석생활복지과장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희망키움 통장 사업 원 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희망키움 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키움 통장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저축계좌 통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각 각의 성격과 대상은? 그리고 금액하고 청년이라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연령대랑 제가 봐도 가끔 좀 헷갈리거든요.
범석
고범석생활복지과장
이 사항은 세분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트로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게 가지수는 많은데 왜 구분이 다양하게 되는지 누구나 그러실 것 같습니다. 희망 키움은 원 투가 있는데 신청자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40에서 60까지가 희망 키움 원이고, 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은 내일 키움 통장은 1개월 이상의 자활근로 참여자한테 자격이 되고요.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청년 15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청년저축계좌라는 또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인데 15세에서 39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당사자들이 이걸 보면 단순하게 간결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세분화돼서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안내는 하는데 일반인들도 이런 부분이 조금 간결하게 눈에 쉽게 들어왔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박세은위원
저 역시 왜 여쭤보냐 하면 나이도 어떤 통장을 보면 15세에서 39세로 돼 있는 것도 있고, 34세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설사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대상이 될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좀 봐도 모르겠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청년 희망키움 통장인가, 그것은 청년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탈수급이 되면 수령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이 좀 달라지나요?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예. 탈수급이 되기 전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좀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인 저축 시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월 최대 2만 원씩 지원하고, 2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3년 내에 탈수급을 해야지 수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
범석
고범석생활복지과장
3년 이내에 탈수급을 해야 하는 전제 조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과장님 이것은 좀 요약을 해서 저한테 서면 보고를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범석
고범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본위원은조정환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지원 관련해가지고 페이지 26쪽 좀 봐 주십시오. 아래쪽 보시면 의료급여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상반기 집행액이 2억 5,400, 3/4분기 집행액은 3억 7,600정도로 1, 2분기 합쳐서 상반기 집행액이 약 32% 정도 되는데 3/4분기에 집중돼 가지고 약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내용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이고, 추후 현재 집행률로 봐서는 80%가 넘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부족 현상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고범석생활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부족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족한
부족한조정환위원
예산은 없다고요? 집중된 3/4 분기에 집중된 내역은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설명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
경미
배경미의료급여팀장
의료급여팀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장애인 보장구 사업 해서 장애인 보장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 보상금이라고 해서 수급자분들한테 본인 부담금이 추가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예산 부족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생활복지과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혹시 교육 문화국 타국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은 이렇게 보시지 않으시죠?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보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보고 계세요? 지금 밖에 어디 과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한테 좀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요. 제가 교육문화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왔다 한큐 서비스, 은평구 여성정책 통합 서비스 사이트를 이제 알게 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타 과를 질의하면서 상당히 좋은 사이트인데,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문화국의 소관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복지국도 연관돼 있어요. 보건소도 연관돼 있어요. 상당히 이게 지금 뭐냐면 특정과에서 이걸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단위에서나 아니면 부구청장이 청장님도 이것을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사이트가 있는지부터 인지를 해야 될 것이고, 이 사이트에서 이 각 각의 사업들 잘 어떻게 좀 나눠서 유저 그러니까 구민 구민들이겠죠.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보의 접근을 쉽게 용이하게 하고 그것을 또 신청하게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은평구청에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국장님께도 보건소장님한테도 이 부분 당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임남수 국장님한테는 드렸는데 주민복지국장님도 이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이 사이트가 지금 빠른 시일 안에 좀 개편될 수 있도록 힘 좀 실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제가 그 사이트를 직접 보지는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들이 워낙 사회가 복잡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도 과 단위 이상 국 단위에서 하더라도 그 국에서 소화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예상되는데요, 연관되는 국과 부서별 이런 기능을 좀 파악하는 기회를 제가 한번 찾아볼 것이고, 저희 소관에서 있는 사항도 저희가 해당 부서에 그 부분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이 주문을 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존경하는 우리 박세은 위원님 질의를 딱 듣고 나니까 이 사이트를 개편해서 구민분들이 이 사업명도 헷갈려 하는 우리 공무원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 사이트에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박세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내려오는 사업들은 사업 명칭 아닙니까? 은평 무슨 키움 통장이든, 은평 성장 통장이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매칭 사업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을 우리 자치구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방법이 지금 반 이상은 와 있어요. 저희는 했어요. 했으니 이것을 좀 정리를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절대 이게 지금 특정 국의 특정과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여성, 청소년, 아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평구 전체가 움직여줘야 돼요. 이 사이트가 개편되려면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주도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각 과에서 이 사이트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꼭 주문드리는 바이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잘 살펴보시고 힘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손신기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3/4분기 추진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손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있잖아요. 내년예산 구비 예산이 좀 늘어나나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단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가에 맞는 상승분을 반영하고 우리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조금 불용되는 금액이 있어서 지원 인원은 늘리고 금액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 기관이 8개소 맞죠? 지도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도점검 결과를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지도 점검은 계속 실시 중이고,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어느 곳에 중점을 두고 지도 점검을 하시는지... . 기본적으로는 바우처 생성 시기가 우리 전산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활동보조지원사의 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대상자하고의 매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회계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 하시나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회계 당연히 하죠.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바우처 부분은... .
실상
사실상박세은위원
전부 다 들여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활동지원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예산을 대상자별로 일일이 살펴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정보원에서 그런 사항들을 매칭을 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통보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에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세은위원
자립센터 임차료 문제 받아서 보다 보니까 사실상 활동 지원 중개하시면서 수익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활동보조지원 사업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기준 단가를 저희가 지원을 하면 그 기준 단가에서 일정 부분은 활동지원사 급여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 활동지원사에 대한 지원의 어떤 폭에 따라 가지고 제공 기간마다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급여는 나가게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거기에 해서 조금 수당을 더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요
맞아요박세은위원
. 활동 지원 제공 기관에 따라서 약간 단가가 좀 상이하게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힘들다라고 하시니 인건비하고 임대료 부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좀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힘드신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장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게 수익 사업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힘들다라는 말씀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연락을 또 주신 부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조금 제대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올해 하나 개소를 했고 그리고 또 개소 예정이잖아요. 과장님! 진행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3월에 저희가 하나 개원한 것은 잘 알고 계실테고요. 추가로 지금 저희가 9월달에 공모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를 받았는데 1개소가 응모를 했습니다. 10월달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적격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편성 관련 등을 협의해서 11월 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2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개소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박세은위원
2월이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1월 전에는 하기로 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시설 쪽에서는 금년 내에 개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잡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페이지 3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집행률이 83.6%입니다. 48억이요? 35페이지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총 예산액이 48억 집행률이 83%,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장애인 시설 지원사업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뒤에 팀장님 맞아요? 끄덕거리시는데 맞습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일부 빠진 게 시비 재배정 사업들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장애인복지법상으로 시설 구분이 아직 모호한 자립생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송영창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 집행 현황 중에 지금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 시설 지원 사업하고 중증장애인 기저귀 교환대 설치 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 예산 항목이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그거 혹시 과장님은 체크하고 계십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기저귀 교환 사업은 오늘 지금 예산이 지금 교부되는 걸로... .
오늘
오늘송영창위원
교부됩니까? 장애인 시설 지원사업 관련 항목도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48억의 항목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것이예요. 맞죠?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일부
일부송영창위원
?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이 저조한 항목들이 있는 것 같다, 그 항목들을 좀 살폈으면 좋겠고 사실은 뭐냐 하면 위드 코로나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빨리 일상을 회복할까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연말에 사실은 특정한 사유가 아니고서야 각 기관들의 협조나 등등해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에
과에송영창위원
지금 예산 집행이 저조한 상황들 사실은 좀 그래요. 지금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국에서는 사실은 매칭 비용이 좀 많고 예산금액이 좀 커요. 예산금액이 크니까 사실은 놓쳐가지고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납한다거나 그런 등등의 사항들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지적하신 사항 4/4분기 안에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83.6%로 봤을 때 지금 과다 지출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보고 내용에 의하면 복지시설 주택 운영지원 인건비 등 기능 보강 지도 점검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3/4분기까지 집행률이 83% 평균 지출 집행률로 보면 약 75%선이 유지되어야 할텐데 좀 과다 지출되는 거 아니냐 집행률이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분기별 집행이 약 12억 정도가 평균치로 보여요. 그렇게 봤을 때 집행 내역이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과 더불어서 특히 하반기에 이제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등도 더 지출돼야 될 어떤 요소들이 있을텐데 남은 금액 7억 8,700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좀 걱정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기본 사회복지시설 지원 운영 지원 사업비 중에는 인건비라든가 당상 경상경비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보강 사업비라든가 일반 사업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집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평균 저희가 25%를 집행하면 75%에서 80%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염려하신 부분에 어떤 4/4분기 집행 부족분은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차이 없이 무리 없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정환위원
다행인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평균치 집행률에 대해서 좀 남은 집행률이 16%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정환위원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중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한재중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육지원과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한재중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 추진계획을 보니까 10월부터 12월, 100일 돌상 물품대여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몰랐던 건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 사업은 일부 가정의 돌이나 100일 잔치에 물품을 지원하고자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윤경위원
택배로 하는 찾아가는 장난감 그렇게 해서는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 사업하고는 좀 별개로 있고, 또 사전 기부에 해당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서 이것은 선거법에 대한 저촉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례가
조례가신윤경위원
있기 때문에 선거법이랑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찾아가는 장난감나라 같은 경우는 회원들에게 연회비를 받고 하는데 이것은 그 이상의 비용이 소모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장난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거기신윤경위원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따로 하실 예정이시라는 건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게 되면.
아직
아직신윤경위원
검토 중이신 건가요? 그러면.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선거관련해서 기부행위에 대한 해당 여부를 저희가 선거관리사무소에다가 문의 후에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것이
이것이신윤경위원
좀 궁금해서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오산시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길래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 이게 홍보가 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해서 준비를 조금 한 상태고, 그런데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직영체제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기부행위에 대한 여부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시행을 할까 합니다.
행을
시행을신윤경위원
하게 된다면 이런 물품들을 넉넉하게 좀 하셔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윤경위원
24개월 이상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17년부터 운영이 되었던 거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17년, 18년도에는 구비 100%로 운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년도부터는 시비 50, 구비 50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이게 매칭은 아닌 거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9년도부터 금년까지는 시비 50, 구비 50으로 하고 있는데 매칭은 아니고 저희 담당이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서 50%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제가
제가신윤경위원
발달선별검사 결과를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는 만2세부터 5세 영유아가 8천명대가 받았고, 20년도에는 오히려 7천명대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치료를 받게 된 인원을 보면 거의 3배 정도 이렇게 는것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금 검사를 하는 거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윤경위원
그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우선 어린이집에서 대장 아동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1차검사는 실시를 하고, 2차 검사 때는 부모 동의를 얻어서 선별을 하게 됩니다.
신윤경위원
2차 검사 때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군으로 판단됐던 어린이를 대상으로 치료여부까지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료를
치료를신윤경위원
받게 되면 세부적으로 어떤 치료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세부적으로 아이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언어랄지, 미술치료 등 각각에 대한 대상 1인당 20회 치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자녀를 두고 좀 치료를 받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부모도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구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치료에 있어서도 센터마다 퀄리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곳을 찾아다닌다는 말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다른 센터들도 잘 참고를 하셔서 치료의 질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윤경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행정처분 13건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신윤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정은영위원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12세 이하 초등학생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정은영위원
지역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지원 자원을 후원 연계를 통해서 지역기관과 연결해서 외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데 이것은 아동이잖아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아동 뿐만 아니라 거기 관련 가구원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12세 이하 아동뿐만 아니라 취약가구 세대고, 그 다음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랄지, 차상위 계층, 수급자 이런 임산부 전체 아동 및 가족에 해당되겠습니다
득층
저소득층정은영위원
아동의 가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항상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보육지원은 어떻게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고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분리되는 거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런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 가족정책과에서도 아동관련해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으로 지금 보육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정은영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친화나 아동보호 가족정책과에 있는데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가족정책과하고 연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찾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정은영위원
진행하는 것을 보면 서로 위, 아래층인데도 3층과 2층 같이 있는데도 서로 분리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 아니면 건의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보육지원과 가장 큰 것이 아동이잖아요? 주된 업무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송영창위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아동에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게 전체종사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한 두 분이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되면서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되게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각 원들마다 케어하시고 그리고 보육교사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해야 되는 것 업무량이 지금 과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전부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앞서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전에도 한 번 이런 관련 유사질의를 드렸는데 보육교사들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역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아동들을 위해서 지금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고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겨울이니까 또 닫아 놓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예상을 해 보고 그런 생각, 그러니까 고생은 진짜 많이 하시는데 사고가 딱 터지면 전부 다 거기에 집중이 돼 가지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전적, 예방적인 차원의 사업들을 우리가 고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만일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창출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아니면 예산도 그쪽으로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육지원과에 관련되어서는 딱 두 가지, 솔직히 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결국엔 보육교사를 우리가 실태파악을 못하니까 아니면 환경 사각지대 등등 그것인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서 사각지대를 100% 없애기 위한 CCTV 설치를 위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보육교사의 인성이든 그분들의 힐링이든 그분들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그 횟수를 더 늘린다거나 교육중심이 아니라 진짜 이게 소통이나 체험이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그것을 위해서 새로 만들고 있는 원이든 아니면 기존에 오래된 원부터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든 지금 예산을 수립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우선 송영창 위원께서 관심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구에서는 은평형 열린어린이집이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원장과 교사, 교사와 부모 이런 소통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CCTV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좀 더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CCTV가 어린이집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일괄로 설치하면 1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여로 해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일부 어린이집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이 저희 구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상을 하는 몇 가지 사업들을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서
과에서송영창위원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CCTV도 사실은 처음에 도입을 했을 때도 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종사자분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의견 차이가 대립됩니다. 그런 부분도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처우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처우부분도 교감을 하고 교감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인지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육지원과 우리 팀장님들이랑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터진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보다도 예방할 수 있는 우리 과, 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해서 13건의 처분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설이 폐쇄가 된 것은 뭐 때문에 폐쇄가 됐습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분류상으로 보면 구산동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이고 구체적으로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시설폐쇄가 되겠습니다.
재원
환재원부위원장
시설폐쇄가 되면 지금 운영정지도 2건이 있고, 자격취소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린이집의 원장들이나 문제가 있어서 폐쇄가 되는 것은 점검을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지만 거기의 원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주변에 있는 원생들은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황재원부위원장
대체 조치가 되는 거예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기존에 TO가 있을 거 아닙니까? TO가 있는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그 어린이들은 다른 데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정원대비 현원상으로 지금 영아반이나 이런 부분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당 원에다가....
황재원부위원장
충분한 융통성이 있다는 겁니까? 결국.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그겁니다. 운영정지나 폐쇄가 되었을 때 기존의 원생들은 어디로 갈 데도 없는 상황이 생기면 정말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윤경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자료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들 많으시고요, 지금 대체교사 운영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대체휴일을 쓰실 때 많이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당장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휴일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부득이하게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체교사를 선발해서 투입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는 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런 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선생님들의 삶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대체교사를 조금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아까 송영창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다 질문을 해 주신 것 같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포괄적으로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냉,난방비에 관해서 국,공립이 80개,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공립보다. 근데 특히 국,공립은 크게 염려가 없는 것 같은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그런 냉,난방비 지원 같은 부분이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어떻게 신경을 쓰실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난방비 2개월 부분만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분에는 냉방비 추가로 해서 지원하는 것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다 똑같이 어린이들이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꼭 구립만 가야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도 똑같이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용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애 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용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첫 번째 경로당 어르신 복지시설 등등 차츰차츰 이용객들이 늘어나시겠죠, 어르신들이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지금 그분들 접종을 완료한 것을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하고 계속 협력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어르신들의 접종률은 지금 한 95% 이상입니다.
당히
상당히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보면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이제 큐브의 앱을 통해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종이증명서를 휴대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신분증 뒤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3가지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고 있는 뱃지라고 할까요, 뺏지가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사실 뱃지는 분실할 경우가 좀 많을 것 같고, 종이증명서 또한 훼손, 오염될 확률이 좀 높고 어르신들이 앱을 깐다,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고 결국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방법은 세 번째인 신분증 뒤에 확인한 것을 라벨스티커를 붙여주는 방법일 것 같은데 이 방법이 뭐냐하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하면 대한노인협회라고 하셨잖아요. 협회를 통하고 각 경로당이든 복지시설을 통해 가지고 찾아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미리 명단을 받아서 접종 완료됐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우리 행정망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방문하셔서 신분증 확인해서 그 라벨만 붙여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르신한테는 어딜 가시든 이것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라고 안내해 주면 어떨까 본 위원은 어르신복지과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송영창위원
정부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적 거리두기를 좁히고 접종자와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차등이나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다니실 것인가, 결국에는 접종자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접종자 확인을 어떻게 그분이 표현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유관기관들 많으실 것 아닙니까! 유관기관들, 아니면 협의체들 협의안건으로 올리셔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이것은 우리 은평구가 선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언론기사 검색해 봐도 지금 우리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대부분 기관들이 공지되어 있지 찾아가거나 이렇게 하는 기관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은평구에서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만일 시행하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네.
송영창위원
두 번째는 예산집행 관련해서도 복지시설, 복지기관들, 경로당들 확충 문제인데 지역별 안배나 아니면 지역별 노인인구 등등 해서 좀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 어르신복지과에서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확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어도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별 어려움이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한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에 많은 일자리가 편성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공정하지 않다, 하던 분들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신청을 하면 배제가 되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불평, 불만 사항이 제 귀에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위드 코로나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면 어떤 폼을 갖고 은평구에 65세 이상이 됐든 어느 누구나 공정하게 하셨던 분들이 연속성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하셨던 분들은 배제를 하고 또 거기에 부합하는 분들이 될 수 있게끔 어떤 기준점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공정성을 가장 강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점이 있는가 싶어서 그것까지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어차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고생하시면서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지 해 주고 욕 먹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고 본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다들 주무부서에 고생들 많으신데 좀 더 공정하고 누가 봐도 합당하고 타당하고 형평성이 맞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네.
황재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박세은 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운영 재개를 못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업무보고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어떤 부분이요?
예산
예산박세은위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은 구립이 33개 있고, 사립이 123개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총 156개가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코로나19 시대에 있지만 구립을 포함해서 많은 수의 사립 경로당도 현재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현재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 경우는 사립 경로당인데 저희가 그분들을 강제로 경로당을 운영하시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자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사립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은평구지회에서 경로당은 구립, 사립 통합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지금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가 이전건립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내후년 2월경에 입주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2년 뒤인가요? 내 후년이면. 23년인가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입주는 내후년 2년후쯤에 입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세은위원
사립 경로당이 몇 개소라고 말씀하셨죠?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123개소입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저희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문을 못 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지금 운영 재개가 확실시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어서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 하더라도 금방 운영 재개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 자체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또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방문요양사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하루에 그분들 와서 봐주시는 시간이 거의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운영 재개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방침을 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동용
이동용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재개를 고심했을 때 과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원했지만 개인 성향에 따라서 어르신들도 예를 들어서 접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접종을 또 꺼려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처럼 경로당 참여하는 것도 호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호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을
우울감을박세은위원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2년차 되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루종일 혼자 계시다 보니까 방문요양사가 온다 하더라도 3시간 정도 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의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