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룡 의원 발언

한 가지만요, 과장님 근거를 만들 조례를 제정하는데 몇 년도쯤에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할 예정입니까?

절차상 저희가 금번 회기에 조례 제정을 하고요 지금 동시에 복지부에 중복심의 요청이 들어가면 그 과정이 2 ~ 6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회신이 온 내용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추경 정도에 예산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첫돌축하금이잖아요. 그러면 출생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첫돌일 때 주민등록지가 관악구

그 기준은 관악구에서 태어나서 첫돌 때까지 관악구에서 산 아이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전입온 첫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약간 상실감을 느낄 수 있을지도

그런데 저희들 태어나서 우리 구에서 계속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출산한 가정에 조금 저희가 혜택을 주고자 한 거라서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은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보건복지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낙성대동 싱글벙글교육센터에 위치한 구립 청소년 복지 시설로 2011년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현 수탁체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7일로 만료가 예정되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재위탁기간의 2025년도 10월 8일부터 2028년 10월 7일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위탁대상 사무로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및 치료, 부모교육,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 등입니다. 연간 소요예7은 2025년 기준으로 국비 1억9,700만원 시비 2억7,700만원을 포함하여 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현 수탁 법인인 (사)관악공동체라디오 1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신청 법인에 대한 위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청소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 8월 6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평가기준 70점을 상회한 평균 76점을 획득하여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수탁 협약은 9월 중에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이숙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청년문화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민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전입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주관 부서의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이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학교 등의 기관 협조 등을 통해서 대상자를 다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지원을 안 하는 신청주의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냥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일단은 교육청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학부모한테 주는 거고요. 중고는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주는 거라서 이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그 기간 안에는 다 쓸 수는 있거든요. 한 달 안에 다 써야 된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안에는 다 쓸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입학준비금이라는 것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카드나

현금은 아니고 제로페이로 합니다.

제로페이?

예, 중·고등 학생들은 교복이 있기 때문에 교복을 사면 되고 교복을 안 산다 그러면 그 제로페이로 책이라든지 아니면 안경도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제로페이 앱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깔아놓고 신청을 해야, 안 깔면 못 한다?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관악구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간 「학·관 협력 협약」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보고는 지난 7월 11일에 우리 구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의 「학·관 협력 협약」 체결 결과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협약은 우리 구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하여 지역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양 기관 우호 증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경제·교육·문화 등 지역발전 정책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방학 중 영어캠프 프로그램 제공, 교육 협력 및 지원을 위한 기관별 역할 등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 구는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구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사회적배려 대상 초등학생에게 방학 중 영어캠프를 지원하여 원어민교사와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과 영어와 예체능을 융합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높이고 영어권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관 협력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관협력 협약 보고 부록 참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2025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소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박신영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전입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위해해충이라고 하면 특별하게는 우리 구에는 산이 있으니까, 관악산이 있으니까 산모기 정도일 텐데 대발생 곤충이라고 하면 러브버그 대표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러브버그는 시간이 지난 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도 있고 특별하게 방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대발생 곤충 자체가 저희한테 유리하다는 익충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익충을 방제했을 때 오히려 생태계 교란이나 환경이 파괴될 수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차피 자연적으로 해소가,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가급적이면 살충을 하지 않고요. 다만 너무 민원이 많아서 너무 불편을 호소하시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저희가 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그 시기, 특정 한두 달을 견디면서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곤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 익충으로 오히려 그 곤충이 다른 쪽으로 좋은 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익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근거나 사유가

보도된 거에 의하면 화분을 매개하여 토양이나 이런 걸 비옥하게 하고 안 좋은 걸 잡아먹어 준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안 좋은 걸요?

예.

어떤 거

확실하진 않지만 모기가 여름에 없었던 것도 러브버그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학계에 정확하게 결정은 나진 않았지만 이제 어쨌든 아직은 익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죽이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숙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네 장군봉이 있어서, 옛날에 아카시아나무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카시아가 많은 데는 지네가 많이 산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네요?

예, 그래서 저희 동 통장회의할 때 제가 참석을 하니까 지네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 이거 방역을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건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한번 부서 담당팀장님하고 상의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 밑으로 지네가 많이 나온대요. 지네가 집으로 들어오고 이래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일단 저희가 모기방역 같은 경우는 보통 도시권으로 많이 하고 녹지나 이런 쪽은 자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살충제가 모기만 죽이는 게 아니고 꿀벌이나 나비 이런 곤충도 죽일 수가 있고. 그리고 식물하고 토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말씀드린 대로 아주 민원에 드세서 너무 불편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은 공원 쪽은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살충은 잘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보통, 방역이다 보니까 저희는 살충 위주로 하는데 공원 쪽은 저희가 자연계 그런 생태계 교란이나 그런 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자제하는 편입니다.

러브버그요? 러브버그는

모기요?

러브버그는 익충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모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원이라서 녹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서브로 하는데 다만 저희가 서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방역인데 그런 게 좀 토양이나 다른 곤충들한테 해가 될까봐 조금 자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표에 나와있는 루푸스는 지원 환자 수가 4명이네요? 3페이지.

3페이지요?

예.

예.

4명인데 지원건수가 129건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 번에 얼마를 하는 건지

죄송한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왜냐하면 제가 루푸스 환자를, 옛날에 저희 집에 살던 새댁도 루푸스 환자라서 봤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노인정에 있는데 동네 간호사분께서요 그분이 혼자 있어서 식사를 잘 못하신다고 노인정에 데리고 와서 아직 한 살이 모자라요, 노인정에 등록하기는. 그래서 지금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 같아요. 좀 젊은 친군데.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환자 수가 4명이잖아요. 그런데 지원 건수는 129건이고요. 또 밑에 보니까 파브리(앤더슨)병 이건 제가 처음 듣는 거예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건지 이건 2명인데

위원님 일단 죄송한데 파브리병은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별도로 알아본 다음에 드리면 어떨까요?

지원이 48건인데 지원 액수는 많이 차이가 나요, 루푸스하고. 그러면 설명하고 얼마나 지원하는 건지 좀 자료를 제 방으로 주실 수 있지요?

예, 제가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거라 이 2명인데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같은 3쪽인데요 의료비 지원 내역을 보니까 해마다 2022년도에는 201명, 2023년도에는 170명, 2024년도에는 165명, 7월 149명. 7월까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수가 차이나는 게 완치되고 그래서 차이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왜 이렇게 환자 수가 차이나는

이게 전입 전출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전입 전출?

예, 그리고 저희가 지원대상이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소득기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하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맞습니다. 저희가 2년마다 조사해서 소득이 넘어가거나 그러면 제외시키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선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도 의약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설 전후 3일간(1. 28. ~ 1. 30.)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지원금 4,615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몰리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하여 운영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2025년 1월 21일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설 전후 3일간(1. 28. ~ 1. 30.)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에 참여한 병·의원은 92개소 약국은 131개소로 총 223개소가 운영비 지원 대상이었으며, 병·의원 지원금은 서울시 50%, 자치구 50%의 비율로 지원함에 따라 자치구 해당 지원금인 4,615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과는 구민들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약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의약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이거 3일간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에 참여한 병원에 돈을, 지원금을 주는데 서울시 50%, 자치구 50% 이렇게 주는데 한 약국에 하루에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다른데요 주간 4시간 운영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이 30만원이고 약국이 20만원이고요, 8시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50만원, 약국은 30만원. 그리고 야간 포함해서 총 12시간 운영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추가해서 의료기관은 최고 100만원이고요 약국은 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여는 병·의원, 약국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추석 연휴 동안에는 ‘이젠’이라고 응급의료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에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이 운영을 안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석이나 설 연휴 기간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요?

예.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주민센터에도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을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예비비 사용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심야시간하고 휴일에 개방하는 약국이 있지요?

예.

그게 관악구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약국 같은 경우에는 심야약국이라고 별도로 있어서 관내에 1개소 운영되고 있고요

1개소?

예.

어디죠?

그게, 잠시만 제가 지금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학동에 있는 종로약국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다?

예,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원래 시에서 시비로 하는 거예요?

시비하고 국비?

예.

그런데 한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신청한 약국이 한 군데여서

신청한 약국이 한 군데다?

예.

예산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많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나 보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명소아청소년과의원이라고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평일 밤 9시까지 운영하는데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면 접근성이 떨어질 텐데 어쨌든 안 하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시킬 수도 없고, 그래도 설득을 해서라도 좀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네 약국들이 시간을 좀 문 닫는 시간을 더 늦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약국에서 운영하는 건 자율적이어서요 저희가 강제하긴 어렵고 그래도 운영하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이젠이나 아니면 약국들 야간 운영하는 시간 안내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약국을 운영시간 확인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퇴근해서 집에서 뭐 하다 보면 약국 가는 시간이 어쨌든 9시가 넘고 약이 필요한데 그럼 멀리 가서 약을 사는 것보다 동네에서 한 9시나 9시 반까지만 그렇게 하면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더 나을 거 같은데요.

그건 강제하긴 어렵고요. 정 저녁시간에 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편의점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저희가 등록해 놓은 있어서 일상 소화제나 진통제 같이 간단한 약들은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약국들한테도 그런 홍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약사회랑 간담회 있을 때 그런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없을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설은 작년에 했던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계속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의료기관 집단행동 때문에 그런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줬던 거고요.

예, 계획이 없고 저희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