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친애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서대문 발전과 복리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82282동, 홍제3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교육, 교통, 인사 세 가지 분야에 걸쳐 정책제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으니 간단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부터 모든 학교가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하여 쉬는 날이 많다보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을 돌 볼 시간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어깨가 더욱 무겁고 힘들며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 분야가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인프라와 고등학교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정책제안을 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 바랍니다. 먼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고 특히 배우고자 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저렴한 경비를 지원하여 무료로 영어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모든 주민들이 저렴한 경비로 원어민 화상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송파구, 은평구, 노원구 등과 충북 청주시, 경기도 양평군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인 ‘원어민 화상 학습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원어민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수의 학생이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원어민 영어수업을 할 수 있다고 각 언론 매체에서 우수사례로 보도가 많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송파구는 구민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평생교육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고 이 곳에서는 컬투 라이브잉글리시, 바이바이 왕초보 영어회화, 스크린 영어, 토익 RC 등 20여 강좌를 24시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웃 은평구는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 가정 자녀 50명을 우선 선발하여 5개월간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고 화상캠, 헤드셋 등 영어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도 지역아동센터에 지급하여 양질의 영어회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운영결과에 따라 앞으로 중&#8228고등학생 및 성인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업방식과 기대효과를 확인해 보니 우리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교육 콘텐츠 배너를 삽입하여 화상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선생님 한 분과 학생 네 명이 영어회회 방식으로 30분씩 주 3회, 월 12회의 수업을 하면서도 월 39,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인기가 있고, 특히 관내 저소득층 학생 등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외계층에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하거나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법으로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일반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과 장소를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효율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원어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써 실질적인 영어구사 능력을 증대하는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양평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영어체험 학습센터는 지자체에서 장소만 제공하고 운영관리를 대행하여 예산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관악구에서는 21개 전 동에 원어민교실 운영 원어민이 직접 출강하여 교육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을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초기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벤치마킹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다음에는 고등학교 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대학교는 많이 있으나 고등학교가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홍은, 홍제권 지역에는 중학교는 다섯 개가 있으나 고등학교는 하나밖에 없어 본인의 희망과 상관없이 교통이 불편하고 통학시간이 길고 먼 타지로 배치 받기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만이 많이 야기되고 있으나 정작 교육청에서는 필요성은 알면서도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며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신설할 경우 시설비 예산보다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미루고 있으며 만약 부지가 우선 확보될 경우 고등학교 신설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불편이 야기되는데 중앙정부나 교육청만 마냥 쳐다보며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 건립을 위하고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대안은 최우선적으로 학교 부지를 마련하여 중앙정부나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물론 홍은&#8228홍제권에 마땅한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다 같이 합심하여 연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 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구청장께서는 어느 구청장들보다 훌륭하신 분이니까 솔로몬 지혜를 발휘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서울시장과도 친분이 좋다고 하시니 이번 기회에 부지 마련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하고 노력해 줄 것을 주민의 대표로서 강력히 건의, 주장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도 실현 가능성 여부는 사전 검토해 보지 않았기에 불투명하지만 개인생각을 집행부에 제안하니 실현 여부를 용역하거나 검토 바랍니다. 또한 이런 제안을 하면서도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특정 개인에게 온갖 수모와 음해를 당할 수 있지만 대의를 위한 정책제안이란 것을 먼저 밝혀 둡니다. 아마 구청장께서도 취임 초 홍제3동 개미마을 개발 추진사무실을 방문하여 개발방향을 원칙대로 소신대로 말씀하여 온갖 수모를 당한 사례가 있었기에 말입니다. 현재 홍제3동 개미마을 특별개발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민들 간의 의견마찰과 개발 이익의 기대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아직까지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집들은 노후되어 붕괴의 우려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9-81번지 일부와 인근 산 1-168번지 국공유지 공터부지 약 2만 5,000㎡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여 활용하면 학교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 집행부에 건의하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당장 확실한 답변이 어려울 것이므로 구청장께서 직접 대책회의와 검토하여 이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와 필요한 예산, 구청과 교과부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추계를 확인하여 본 의원에게 추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남은 잔여 임기 동안 행정을 해 나감에 있어 무엇보다 교육 분야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다음은 교통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제역은 하루 평균 4만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며 다른 역사보다 계단이 가파르고 깊어 몹시 힘들어 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아마 구청장께서도 실감하실 것입니다. 물론 4번 출구 쪽에 엘리베이터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만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힘들고 특히 홍제역 1, 2번 출구를 이용하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계단이 가파르고 깊어 지하철 이용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전동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정두언 국회의원과 송주범 전 시의원, 본 의원이 대책회의를 하고 서울시에 적극 건의 노력한 결과 2번 출구 쪽으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준다는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산 확보하고 주민 공청회까지 마치고 착공하려 하였으나 2번 출구 쪽 일부 상가와 노점상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미루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1번 출구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는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도 금년 봄에는 꼭 착공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 에스컬레이터 설치 계획처럼 혹시 취소되지나 않을까,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편의시설이 당장 시급한데도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더 충격적인 것은 시청 교통운영과의 지침에 의해 모든 공사를,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하여 성사시킨 새누리당에게 박원순 시장이 불이익을 주기 위함의 술책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 편의시설을 하는 것인데 무슨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인지. 말도 안 되므로 구청장께서는 진위를 파악하여 서울시장과 잘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에 향후 추진계획 사항을 주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적극 홍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마냥 미루다보니 주민들은 선거 때마다 우려먹으려고 일부러 미룬다고 모든 선출직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있답니다. 금년 봄에 꼭 착공한다면 주민들의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 차원에서라도 착공 예정 홍보 안내 현수막을 게첨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방형 외부 감사담당관 계약직 채용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직자들은 이번 사무관 승진 심사가 문석진 구청장 체제가 시작된 후 최고로 공정하게 잘 되었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면 좋겠다고들 기대합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감사원에서 작년에 개방형 감사담당관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 받았으나 아직까지 시정 조치되지 않고 있어 특혜성 인사라는 소문과 시시비비 논란이 있기에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개방형 외부 감사관 제도를 도입키로 하여 지난 2010년 11월 4일 채용 공고하여 훌륭하신 강성구 담당관을 채용, 2011년 1월부터 근무토록 하고 청렴도 부분에 앞장서며 많은 개혁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많은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다 보니 공직자들의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적응하기 힘들어 하고 있으며 업무능력과 사기가 저하되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제5기 지방선거를 전후로 ‘논공행상식 인사’ 등 고질적 인사비리가 재현될 우려가 있어 2010년 1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특별시 등 65개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조직, 인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를 2011년 7월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서대문 채용 임용공고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하는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되어 있는 대로 채용했는데 왜 감사원에서 어떤 사항이 위반되었다고 지적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 검토한 바에 의하면 채용공고 응모자격 요건에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임의기준을 애매모호하게 우리 구의 규칙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와 연관이 있다면 지방계약직공무원에 규정에 위반이 되고 감사 공직경력 3년이 미달되고 해당 업무경력 조건에 접합하지 않기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효화해야 됨에도 구청장과 친분이 깊은 특정인을 임용한 것은 엄연히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구청장 측근을 특별채용하다 보니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시정되지 않아 이로 인해 많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온갖 유언비어만 난무하고 있는데 혹시 구청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애매한 채용공고로 적법하다 하며 감사원의 유권해석이 지연되고 있다는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가 향후 연임을 원치 않으므로 임기를 채워주려고 고의로 조치를 미룬다는 설이 무수히 나돌고 있기에 몹시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이 너무 위압적이고 강하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변화시키려 하다 보니 공직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로 인해 불신을 받게 되며 그런 말들이 너무 난무하게 퍼지지 않는가 하는 개인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감히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옛날 속담과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라는 사자성어를 구청장께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금년 들어 처음 하는 구정질문이기에 오늘은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분위기 조성하려고 정책 제안만 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래도 특유의 고유 매운 양념이 조금 들어가면 제 맛이 날까 싶어서 감사원 결과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지속되기를 기원드리며 오는 4월 11일 제19대 총선에서는 정당, 학연, 지연 등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이 정작 누구인가 잘 보고 선택하는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당부를 감히 해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