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라 민선 5기 출범과 6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반환점을 돌아서 원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5기 문석진 청장 체제가 출범하여 많은 변화를 시도하며 행복도시를 추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청렴부분에서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두 번씩이나 선정된 것은 귀감이 될 수 있으나, 아쉬운 것은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변화와 개혁을 인위적으로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 다소 무리가 있었고, 공직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변화를 시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선량한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사탕발림 식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무상복지 정책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재정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당리당략에 따라 하는 수 없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열악한 지방자치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이로 인하여 벌써 몇 몇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부도 아닌 부도가 나서 인건비조차 체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도 머지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걱정되기에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전반기 동안 본 의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많은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은 좀 더 분발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기약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구민여러분들께 맹세하겠습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하여 전반기 동안 구정의 발전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민의를 대변하여 총 92건의 알찬 내용의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제안 질문이 약 11건, 시정 및 건의 사항이 81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구정에 반영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자세한 보고가 없는 것 같기에 오늘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 중 전체적으로 질문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본 의원이 전반기 동안 질문한 내용 중 사업진척이 미진한 사항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위주로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실천하였는지 궁금하여 핵심요지를 간략히 질문 드리겠으니 성실하고 면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민의 대변하여 한 차례도 빠짐없이 구정질문을 하였고 그중 시정 및 건의 사항 13건, 정책 제안을 4건 하였습니다. 그 중 먼저 정책제안 질문에 대하여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5기 문석진 구청장 체제가 출범하여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행정역할 분담을 하여 투톱 시스템 체제를 구축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선출직 구청장은 대외적인 활동과 비즈니스 역할만을 하고 행정 전문가인 부구청장은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업무를 관장하는 투톱 시스템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구정 살림을 꾸려가도록 건의하였고 그 당시 구청장의 답변에 의하면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청장님이 너무 똑똑하고 지나치게 모든 간섭하며 독선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외부에서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전면 개선토록 다시 한 번 건의해 봅니다. 두 번째 정책제안으로 학교 전자도서관 설치 운영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고 답변에 청소년의 독서량이 부족한 부분을 통감하고 전자도서관을 이용한 책읽기를 도입할 생각이고 전적으로 구 정책에 적극 반영 한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 절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몇 가지 예시하며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건의하였는데, 그 동안 과연 우리 재정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하였고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건의사항 부분 중 그 동안 잘 진행되고 있는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대문 노인지회 사무실은 본 의원의 시정요구 후 그 즉시 리모델링하여 환경개선이 많이 되었으나 아직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신축하여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도 없도록 해야 하고 노인 문화 복합타운을 시범으로 조성하여 활용토록 건의한 바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중장기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73차 구정질문에서는 본 의원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홍은1동 8-114에서 8-105간 도로개설과 교통환경 개선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고 본 의원이 지난 5대때 사업비까지 전액 확보하여 사업토록 추진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건물주와 협의가 곤란하고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사업을 미루다가 힘들게 마련한 사업비마저 전액 불용시켰으며, 그 후 재개발 예정지구로 되었기에 재개발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는 재개발 예정지구가 해제되었기에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다시 추진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기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이 행복 도시를 추구하겠다는 문 청장의 소신행정이며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잘못 되어서 사업 추진이 아주 어렵게 계획되었다면 시설 결정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5년 후면 도시사업계획 변경이나 선형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아마 구청장께서 금년 홍은1동 순회 업무보고 시에도 똑같은 민원이 있었고, 도로 확장이 지금 당장 어려우면 우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178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질문하였으나 개선은커녕 오히려 사업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여 문청장과 같이 주도한 주택개발 정책의 발표내용 중 불합리하고 혼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 중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고 해도 조합원 5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전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며 만약 사업이 취소되면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는 서울시에서나 우리 서대문구에서 모두 변상해 준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작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 반대 하는 일부 주민들이 50%까지 반대 동의를 받기까지는 앞으로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합니다. 조합측에서는 반대세력을 설득하여 원만히 사업이 완성되기까지는 사업비만 계속 늘어나서 조합원들에게 가중되기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의 피해를 줄이려고 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사업을 찬성하는 많은 조합원들의 재정 부담만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정책사업을 한다고 해도 서로 이해관계로 인하여 반대하는 자가 있게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일부 반대 민원이 있어서 무조건 사업을 지연하게 되면 반대로 찬성하는 측에서는 물적, 정신적 피해가 아주 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만약 50% 이상 조합원의 반대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취소된다면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하여 쓴 많은 경비는 과연 누가 해결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를 정확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서울시나 우리 서대문구에서 그동안 들어간 모든 사업비를 모두 변상해 줄 것인지 말입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 취임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문 청장께서 취임한 후부터는 그 동안 잘 진행되던 사업이 반대 세력의 목소리만 듣고 행정을 펴고 있기에 갑자기 사업 진척이 되지 않고 주민들의 갈등만 생기고 어렵게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넷째, 홍제역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 지연에 대하여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답변에 지장물을 4월부터 이설한 후 조속히 착공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홍은·홍제권 경로 행사 때 구청장과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의 인사말에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터파기 공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왜 아무런 진척이 없느냐는 항의성 민원이 많이 야기되므로 오늘은 그동안 추진해온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홍은·홍제권에 고등학교 없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불편이 야기되므로 중앙정부나 교육청만 마냥 쳐다보지 말고 우선 우리 서대문구에서 부지라도 마련토록 노력해서 고등학교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계획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교육지원청과는 어떤 협의를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당시 본 의원 나름대로 부지 마련 대안을 제시해 보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제시한 부지에 대하여 활용 방안과 타당성 검토를 해 보았는지도 몹시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특정 지역을 떠나 서대문구 전 구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나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렇게 하여 전반기 동안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 중 개선이나 진척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요점만 질문하였으니 조목조목 세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해서인지 오늘 본회의장에 오니까 몇 가지 답변의 이행사항을 제출했는데 진작 이런 제출을 해주었다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했을 것인데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검토와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해주고 가능한 업무보고 때 같이 해주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시간도 좀 남았기에 구청장께서 우리 의회를 다소 무시하는 처사가 있었다고 생각되기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쓴소리를 하여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의미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민선 5기 출범 후 구청장께서는 나름대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으나 이번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때 참석도 하지 않고 외국 출장을 가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실망하였습니다.

물론 외국 출장이 우리 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최고 중요한 보직을 가진 행정지원과장까지 대동하여 약 보름 이상의 외국 출장을 다녀온 것은 엄연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연중계획에 엄연히 정규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는데 꼭 그 시기를 택하여 외국출장계획을 수립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오늘 구정질문은 구청장의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다보니 역대에 없었던 폐회식과 같이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구청장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집행부가 신성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정해 있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구청장께서는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