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8228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올 한해는 유별나게 무더위가 극성이었고 두 차례나 큰 태풍이 지나가며 많은 비가 내렸으나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문석진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주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예방을 잘 하였기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본 의원이 이번 6대에서 중점사업으로 복지정책에 주력을 하려고 하다가 하반기에 오게 되었지만 처음으로 발의하여 장애우와 비장애우 한마당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준비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잘 준비가 되었고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사를 잘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신 구청장과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향후 좀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행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화합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서대문구에서 발의하여 실시한 사업인데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라도 오셨더라면 좀 더 빛난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약 400여명이 집결된 자리에 본 의원을 너무 과분하게 치켜세워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두 가지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일 개최한 톡의 문제점입니다. 질문지를 작성하다 보니까 앞에서 질문한 김영원 의원이 제기한 부분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견 개진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안산포럼이란 단체의 주최로 실시한 내부순환로 진출램프 설치 건에 대한 서대문 톡을 실시하게 된 이유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의 대표 김종남 씨는 원래 ‘너머서’라는 시민단체 대표로써 우리 서대문구에서 활동하는 모든 시민단체에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는 거의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며 그 중 ‘너머서’ 공동대표인 김성희 씨는 지난 총선에서도 카톡방을 통해서 통진당 후보 지지 투표 독려의 글을 올려 정치색을 나타낸다고 하여 빈축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의 특정인들은 서대문의 각종 모든 토론회나 톡, 주민참여 예산제 등에서 다양하게 중복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 종 모든 분야에 얼마나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인지 모르지만 우리 서대문구에 그렇게 인물이 없어서 이들이 모든 단체에서 가입, 중복 활동토록 하고 있는지 또한 서대문의 모든 토론이 이들의 주도하에 실시하여 모든 사업에 추진 반영 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이들 단체들은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 서대문 희망네트위크,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등에서 활동 중이고, 우리 구에서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주도하에 모든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부분 이들이 지정하는 토론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기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이들의 뜻대로 모든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는데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실시한 톡을 보더라도 형식적으로 찬성자 한 명을 지정하고 반대측 토론자는 이들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까지 대동하여 네 명이 참석하여 진정한 토론장이 아니라 이들이 의도하는 대로 반대토론회로 변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구청장께서 보기에는 과연 올바른 토론회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본연의 토론회 개최 취지에 위배되고 토론회를 빙자하여 이들에게 토론자 실비를 지급하도록 특혜를 주기 위하여 편법 행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을 좌장으로 하여 찬, 반 양측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전문가나 패널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옳지 않습니까? 톡을 추진한 동기는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전문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기 위해 폭 넓은 대화와 토론을 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실시한 톡은 현재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이고 곧 착공 준비 중인데 불구하고 난데없이 반대 민원이 있다고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구청장께서 지시한 것은 엄연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 민원을 제기한 자가 ‘너머서’란 단체에 소속된 회원으로 토론자들도 찬성 토론자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측에서 ‘너머서’와 연관된 전문가와 토론자를 지정하여 톡을 실시하였기에 공정성을 상실하였고, 이들의 의도대로 반대여론 몰이를 하기 위하여 토론회가 진행하였습니다. 항간에 ‘너머서’란 시민단체를 간접 홍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사 추진하였다는 설이 나돌기도 하며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토론회로 인하여 뚜렷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간의 마찰만 생기고 분열만 야기되어 양극화 현상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톡을 실시하려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좋은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번 톡은 벌써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하여 지난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였고 의견을 개진하여 현재 사업실시설계를 거의 마치고 곧 착공을 준비 중인 상태에 개최한 것이기에 시기적으로 잘못되었고 서울시 도시기반 공사 측에서도 사업만 지연되기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거론된 것처럼 개선사항이나 반대의견은 좋은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1월에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보고를 받은 즉시 구청장께서 토론회를 개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 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막대한 예산낭비만 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이로 인하여 찬반 주민들간에 양극화 현상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번에도 ‘너머서’란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이 반대민원을 제기하여 구청장께서 이들의 요구와 의도대로 톡의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게 개최하도록 장을 마련해 주었고 그래서 그들 단체를 간접 홍보 할 수 있도록 편법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전문가로서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진작에 불합리한 것을 건의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든가 일찍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지 사업이 한창 진행 도중에 하는 의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떻게 100% 찬성이 있겠습니까마는 반대의견이 다소 있다 해도 다수가 원하면 추진하는 것이 성군정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에만 의존하여 현재 추진하는 사업정책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가칭 서대문마을공동체 모임의 발기인대회가 지난 9월 5일 저녁 7시 서대문 구립 이진아기념 도서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작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 중인 참가자를 비롯해 마을학교 수료생이나 순수한 주민들 대다수가 발기인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위에서 언급한 시민단체와 정치활동가들이 주도적으로 문어발식으로 참여하여 사업 본래의 뜻이 희석되고 과거 직능단체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 같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 중인 참가자를 비롯해 마을학교 수료생들이 발기인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주민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그 이유를 파악해 본 결과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양한 직업이나 정체성과는 큰 상관없이 일부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 이들 시민단체들과 합세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심에서 정치색을 띠고 활동하고 있고 이들 시민단체의 주도대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뉘앙스가 풍기고 있기에 이러한 것은 순수한 민간 주민들에게 정책을 맡기겠다는 기존 취지에 벗어날 뿐 아니라 마을만들기 사업의 본연의 뜻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가 최근 서대문에서 진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 중이고, 마을기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미디어 또한 마을공동체 등 모든 정책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선가사조직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부 활동가들이 모든 구 정책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유사 단체를 즉시 만들어 다르게 설립하여 그 단체에서 특정인들은 중복 활동을 해도 묵인하고 있는지 왜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오해사지 않도록 즉시 시정 조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명목으로 각 종 단체별로 불법 수집한 인적 사항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16일자 정책담당관 전결사항으로 현재 구청장 심복으로 불리우는 임근래 팀장 주도하에 기획된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자료제출’이란 공문을 각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제출대상 목록을 하달하고 붙임 제출 서식대로 각 부서에서 자체 관리하는 외부인사와 인적자원 자료들을 누락 없이 8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보니 구청장께서 금년 2월에서 8월 사이에 약 5회에 걸쳐 지시한 사항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팀장이 주도하여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당초 취지는 수순하게 인적자원을 전수 파악하여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이것을 빙자하여 향후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사전 자료 수집을 하려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출 요구한 서식을 보면 개인신상에 대하여 아주 너무 자세하게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달된 자료를 보면 그 내용에 소속단체명,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직업, 이메일, 학력 등 한 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너무나 자세한 신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볼 때 누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순수한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인 동의도 없이 몰래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개 불법 사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한 것이기에 즉지 중단하고, 정중히 공식사과와 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 사업을 추진하여 과잉 충성하려고 한 부서 책임자는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애시 당초 그렇게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담당관의 변명은 들었지만 그 자료를 요구 받은 단체에서는 엄청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혹시 추후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후환이 두려워,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들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직권을 남용하여 앞으로 다가올 지자체 선거를 대비하여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불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청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그 당시 추진 팀장인 임근래 현 비서실장을 징계처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일주일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구청장께 본 의원이 정겨운 선물을 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쓴 약이 보약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최대의 명절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옛 속담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항상 한가위와만 같아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추석 명절, 풍요롭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