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홍길식 안녕하십니까? 홍은동, 홍제3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1년 동안의 모든 계획에 대하여 결산을 잘하고 마무리를 잘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서대문구는 문석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노고 덕분에 행정제도 우수사례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분야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등 각종 인센티브사업에서 다양하게 골고루 수상 한 것을 먼저 축하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주민의 대표로써 감사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석진 구청장께서 그동안 치적으로 자랑하고 강조하던 청렴도 부분은 안타깝게도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은 충격적이며 이 모든 것은 구청장께서 너무 강압적이고 인위적인 행정을 한 결과의 산물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 도출된 시정사항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 할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석면노출 건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중 본 의원이 요구한 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 서대문구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건축물 92곳 중 34곳의 건축물에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중에는 지은 지 10년이 넘은 어린이집 6곳과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13곳을 포함해 공부방,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복지센터 등 주민들과 밀접한 다중시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바닥, 벽 등 노출된 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지는 않아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 만약 비산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기에 노출된 34곳에 대하여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 구립 이진아 도서관의 경우는 각 층별로 모든 부위 바닥과 벽면, 천정 등에서 석면이 약 15% 이상 검출되고 있으며 특히 벽면과 바닥은 다중 이용객들이 접촉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4월 28일 제정된 석면 안전 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제정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발효되는 만큼 석면이 노출된 우리 구 소유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진아 도서관은 전국에서 우수 모범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명성이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인데 발암물질이 함유된 백석면이 약 15%이상 노출된다는 것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주민들의 충격이 클 것이며 명예가 실추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실태조사는 환경과에서 했지만 관리 주무부서는 교육지원과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제천 상류지역 홍은·홍제권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홍제천 유진상가 하류 구간은 식재가 많이 되어 있고 음악이 나오도록 방송시설을 하여 홍제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제천 상류측 즉 유진상가 위에서 포방교까지는 고수부지의 보행로 폭이 비교적 넓은데도 수목식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하류에 설치되어 있는 음악 재난 방송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 홍은, 홍제권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 예결 계수조정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상류지역 홍은. 홍제 지역 주민들에게도 홍제천 이용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행정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주민 의견신청을 받은 결과 본 의원 지역구 민원이 있어서 사전조사를 심도있게 하였습니다. 결과를 토대로 감사를 한 결과 민원과 별도로 건축행정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하지 못해 민원해소는 커녕 오히려 주민들 간의 불신과 갈등만 야기되는 상황만 야기되어 오히려 파장만 커지게 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규에 의하면 건축허가 신고는 통상적으로 접수 후 4~5일 이내로 처리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이 약 50일이 넘도록 허가나 반려조치도 하지 않고 지상권 행사를 못하도록 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엄연한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 원인을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민원을 빙자하여 구청장이 담당부서에 허가조치를 못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엄연한 직권남용이고 월권이며 횡포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8231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해도 편파적인 행정은 하면 절대 안 될 것이며 과연 이러한 것이 주민을 섬기는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건축 전문가로서 기술직 팀장님이 판단하여 전결할 사항을 구청장의 눈치를 보느라고 처리 못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하여서는 처음부터 적극성을 뛰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까지 민원이 해결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민간의 갈등만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 것이 유감입니다.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연희동 소재 건설공사 중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에서 구청장이 패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사례와 너무나 유사한 것입니다.

그 당시도 구청장 사모님 지인의 민원이라고 구청장의 괜한 횡포와 월권으로 인하여 막무가내로 공사를 못하도록 주무부서에 억압하여 결국 행정심판을 하여 이렇게 패소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었고, 선량한 주민은 공사가 지연되어 막대한 재산 손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분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손실을 보게 될 뻔 했습니다.

아무리 인&#8231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해도 행정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주민들에게 재산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예견된 민원은 추후 그때 가서 상황 판단하여 인&#8231허가를 내어 주지 않도록 하면 원만히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홍익문고 재개발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구청장이 지난 10월 9일 전결한 사항으로 뭐가 그리 급했던지 공람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의회에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의견청취를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조건부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것은 상임위에서 의견청취안이 되는 날 묘하게도 공람 마지막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문제의 발단이 된 홍익문고 존치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집행부에서 갑자기 의안 철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안은 의회 상정되어 처리 과정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모든 상황이 구청장과 집행부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의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은 오로지 구청장이 제안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는 찬성, 반대, 보류 의견을 제시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재경위 상임위에서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어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오로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처리한 것 뿐인데 그 다음날 일부 중앙 언론에서는 서대문구의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켰다는 오보가 무지막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여기서 다시 한 번 밝히면 우리 구의회서는 아무런 결정권이나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안타깝게도 일부 주민들과 언론에서는 마치 우리 구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항의도 해왔습니다. 또한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나 구의회에서는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언론에 끌려 다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청장은 언론에 뭇매와 여론에 못 이겨서인지 의회와 아무런 조율도 없이 존치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였던 것이지요. 어떻게 의견청취안이 상임위에서 조건부 통과하여 아직 본회의에서도 정식 통과되지 않은 사안을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존치하겠다고 호언장담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철회한다고 합니다.

이 안을 구의회에 회부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구청장께서 지난 10월 19일 전결하여 회부된 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계획안을 변경하고 철회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존치하려면 진작부터 존치 계획안을 수립하여 상정할 것이지 그냥 상정해 놓고 언론의 뭇매를 맞으니까 일단 순간적으로 회피하려고 계획안을 철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마치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꼭두각시로 착각하고 구청장의 전유물이라고 주민들은 오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의회를 완전 무시당하도록 만들었기에 우리 모든 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바보 취급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 모두 다같이 공동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회부된 의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상정해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상정하여 사회 물의를 이룬 것에 대하여 의장과 운영위원장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한 이 사안을 심의한 재정건설위원회 상임 위원들의 책임도 크기에 본인은 이 기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사회 이슈가 되고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잘못된 행정을 조목조목 지적하자 집행부에서는 이제 와서 이 의안을 철회한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옛날 속담이 떠오릅니다.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들러리나 서는 핫바지로 오인하지 마십시오. 상정된 안을 철회하는 것이 아무리 적법하다고 해도 사회 문제가 커지자 도저히 해결책이 없어 갑자기 철회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철회하려면 실추된 우리 의회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명백한 대책을 내놓은 후 공개 석상에서 구청장의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보다 더 좋은 꿈꾸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