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상주차장 직영화 운영과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 2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백방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상인들이나 이용 주민들에게 피부로 직접 와 닿는 편의시설이나 환경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편리한 대형마트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재래시장 부설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서대문구의 모든 재래시장에는 부설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부지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부설주차장 건립에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꼭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대책으로 본 의원 지역구에 위치한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주변 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정책 건의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주변 약 59면의 노상주차장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인근상가와 상인연합회에 1년에 약 6,500만원을 받고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탁업체에서는 주차요금으로 위탁금을 내야 하고 인건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적자를 모면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할인혜택 등 전혀 혜택을 주는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단 1분을 주차해도 주차요금을 고스란히 다 내야 하기에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자연스럽게 재래시장 이용을 외면하게 되고 대형마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을 잠시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얌체로 불법주차를 하여 이로 인한 차량교행이 어려워지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전혀 개선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수익이 다소 감소되고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재래시장 활성화와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위하여 내년부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와 같이 일정시간과 이용요금 액수에 따라 주차요금 액수를 감면이나 할인해 주도록 대책을 강구하면 현재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면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어려움이 따르고 현재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 예산이 다소 더 투입되겠지만 그보다도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더 좋아할 것이므로 반드시 정책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면 공단 전체 평가차원에서 수익감소로 다소 불이익이 따르고 이로 인하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등 다른 혜택을 못 받을 수 도 있어 꺼려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인력보강이나 관리 차원에서 추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일시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관리 인력을 보강한다면 오히려 작은 돈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효과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관리공단은 꼭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대행하며 사업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꼭 수익사업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직영 운영하여 면제나 할인 혜택을 준다면 재래시장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며 얌체 불법주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량교행의 주민불편과 교통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기에 작은 경비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꼭 실시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자치구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정책제안입니다.

요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향후 진학이나 취업시 선택방향과 향후 진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학교에서 학업 및 이성에 관한 상담을 주로 많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진로에 관한 고민이나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미처 부족한 가운데 취업을 하다 보니 이직 빈도가 늘어나는 등 청년실업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해 보고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2년도부터 노원, 강동, 금천구 등 3개소에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1개소를 더 확대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2014년도부터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작년에 신청한 결과 홍은청소년 문화의집을 현장 방문하여 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유무를 확인하고 금년 2월 7개 자치구 중에 포함 선정되어 지난 2월 14일 교육청과 서대문구간에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센터의 역할은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지원 전담 기구로써 자치구별 일터 발굴 및 일터 멘토 관리와 학교와 직업 체험장 간의 유기적 연계 지원 및 권역별 직업 체험장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하여 이를 활용하여 토요 진로학교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위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많은 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서대문구내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직업체험의 기회확대가 되고 관내 학교의 진로에 관련한 업무지원 및 안정된 체험학습 추진이 가능하고 특히 민간에서 제공하는 진로체험시 발생되던 가정내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서대문구 소재 기업 등의 참여로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공동체 정신이 함양되고 정부 및 서울시 교육청 정책의 일환인 자유 학기제의 선제적인 대응 및 선도적 자리매김을 하여 질 좋은 교육문화를 창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위탁업체로 선정된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금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예산관계로 난항에 부딪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 예산 편성은 교육청 1억원 지원에 따른 1:1 매칭 사업이기에 자치구 부담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확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구 2013년도 예산 편성이 이미 확정된 후 금년 초에 확정되어서 자치구 부담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어렵게 우선 선정된 사업을 시작도 해 보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기에 일단은 응급조치로 홍은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보조금 중 인건비 예산 약 4,000만원을 일단 줄여 운영할 계획으로 일부 매칭 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제안하여 사업을 확보했으며 향후 6,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추진 의지를 적극 가지고 조속히 추경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추경예산 편성 심사때 이를 참고하시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014년도부터는 본 예산 편성시 문화의집 운영보조금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매칭 사업비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서대문구내 진로관련 시범학교로 진로탐색 연구학교 부분으로는 연희중, 직업체험 중점학교로는 홍은중과 가재울중이 지정되어 금년에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서대문구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직업체험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나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박물관, 도시관리공단 등 서대문구의 모든 운영기관이 의무적으로 우선 참여토록 노력해야 하고 또한 사회적 기업 등 서대문구 지원 사업 선정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교육지원과 소관이었으나 막상 사업을 주도하는 분야가 청소년 위주 사업이다 보니 여성가족과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계부서가 어디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합심하여 심도 있게 검토 이 사업이 차질 없게 실시될 수 있는 적극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정책제안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