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좀 전에 정회시간 중에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 앞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제가 성경구절 에베소서 24장 25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모두 용서하여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감지해주시고 저도 다시 한 번 묵상을 하고 다시 한 번 참회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구청장께서도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철주야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번에는 본 의원은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며 먼저 본 의원 지역구 홍은2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어르신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홍은2동 410번지 일대는 전형적인 주택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쉼터나 휴게공간이 전혀 없어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쉼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2회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되도록 건의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로 계속하여 난색을 표명하여 결국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부터 그 지역 여러 통장님들과 같이 머리 맞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고민하던 중 이번 회기에서 처리한 구유재산 변경계획안을 보고 좋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사업은 다소 다르지만 같은 복지사업으로 너무 유사하기에 구정질문에 앞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산만 편성되면 타당하다고 주무과에서 검토 되었으므로 구청장께서 조속히 실현가능하도록 지시와 협조 해 줄 것을 먼저 요구 드립니다. 제안내용은 홍은2동 410-44번지에 소재한 홍은2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에 어르신 문화복지센터 신축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이 부지는 대지면적 523평방미터에 주차장이 2층 구조로 28면 되어 있으나 이곳에 어르신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한다면 현재의 주차장은 존치시키면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검토 결과, 법정 일반주거 2종 지구로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를 건립할 수 있고, 규모는 주차장을 지하1층, 지상1층에 마련하고 지상 2~4층까지는 약 270평의 공간에 다용도실을 포함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복합 타운으로 건립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가재울 뉴타운 5구역이 언젠가 착공되면 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이와 같은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하나 예산편성이 문제 될 것 같아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계획상에는 사업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사업이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므로 한시라도 급한 현안사업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특히 이곳은 홍은2동 어르신들뿐 아니라 인근에 접해 있는 남가좌2동 어르신들도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고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아주 적은 경비를 들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민원을 완전 해결 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의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업이 추진만 된다면 구청장께서도 내년에 많은 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므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행정 태도가 계속하여 반복되는데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이 사안은 유독 대외협력팀의 모든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 둡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회 경시 태도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엄중경고를 하니 향후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사례가 문석진 청장 체제가 시작된 후부터 더욱 일어나는 것은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각 동 지역에 대한 사업이나 행정을 실천함에 있어서 주민을 대표한 구의원들과는 사전 상호 의견과 일정 조율을 필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항상 일방적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한 후 행사일정을 며칠 앞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독불 행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례 중복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였으나 안하무인식 행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 5월 각 동 경로잔치 일정도 의회세미나 일정이 진작에 잡혔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일부 의원님들이 일정이 중복되어 참석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특히 지난달 13, 14일 시장님이 서대문지역에 온다는 일정 계획안은 의회에서는 받았으나,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자세한 행사 계획안이나 업무 진행방식, 지역 현안 시찰 등에 관하여서 한마디 상의나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호 간담회를 가지거나 일정 계획 논의도 전혀 없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지방자치 시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사 이틀 전 본 의원이 이런 잘못을 정책담당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니, 그때서야 사과와 함께 일정을 의회로 보내왔습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에서 추진하는 행사인데도 서울시의 지시를 받아 시키는 대로 행정을 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행사 당일까지 참석해 달라는 전화 한통도 없었습니다. 행사장 진행도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도 시의 지침에 따라 시의원들은 깍듯이 자리 배정하고 대우하여 주었으나 정작 예우를 해주어야 할 구의원들은 자리 배치와 안내도 없이 꿔다놓은 보리 자루마냥 아무 자리에나 앉도록 하였으며 급기야 화가 난 일부 의원님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행정 사실을 우리 구민들이 알면 지방자치제를 폐지하자는 소리가 나올까 우려도 됩니다. 또한 그 날 일정도 일부 의원님들은 구청장 고향 장흥에서 초청하여 친환경 농산물 견학을 가려고 계획하였다가 일정이 중복되어 하는 수 없이 포기하며 일정에 혼선을 빚어 참석을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 동 지역구의 각종 사업에 관한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설명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거나 설명하면서도 무슨 이유인지 의원들에게는 사전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며칠 전 확인해 보면 그때서야 마지 못해 알려주어 일정 조율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빈번합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구의원에게 사업개요 질문을 하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여 당황스럽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고의성으로 소위 물 먹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선출된 주민 대표들이고 모든 지역 현안사항을 최고로 많이 알고 있으므로 모든 행사 진행사항에 앞서서 사전 교감을 갖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반복되는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직원들에게 엄벌하지 않고 관대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를 불러오는 책임자를 가려 엄중 문책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또한 시장님께서 갑자기 열린 시장실을 빙자하여 우리 구를 찾아온 것은 내년 선거가 있기에 주민들에게 괜히 선심쓰는 것처럼 보여 주기 생색내기용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많은 주민들은 말하더군요. 물론 본 의원도 처음에는 강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구의 숙원사업을 풀 수 있는 많은 수확을 얻었기에 다소 오해가 해소 되었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현장에서 강하게 어필해서인지 저의 지역구인 홍제1구역 균촉지구 주거비율을 원래 계획대로 58%로 상향조치 해 준다는 것과 개미마을에 대하여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개발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개발진행 방향을 수립하기로 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덕분에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많은 감사 인사와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재울뉴타운 3구역 안에 있는 복합 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 문제를 해결 해주겠다는 내용은 아주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적을 성사시키기 위해 고생하신 문석진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석진 청장께서 취임하여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영입하여 나름대로 많은 공적을 남겼고 특히 청렴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데 대하여 치하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공직자들의 불만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이로 인하여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다는 소리가 들릴 때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석진 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감사 옴부즈만 제도를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도입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 취지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사업 계약과 이행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출범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활동사례를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배포한 책자에 의하면 81회 정례회 개최하고 13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및 조사처리하고 107건의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사활동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요구 3건, 시정요구 4건, 권고 15건, 의견표명 31건 등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를 하며 예상외로 너무 왕성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대로라면 이렇게 적은 경비로 모든 감사기능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소수의 인원이 최고의 활동을 하며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때 현재의 감사담당관실은 구태여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재의 감사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아예 외부 개방형 감사관실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여기서 남는 유휴인력으로 구청장의 주력 사업인 복지 분야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직제 개편에 참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시민감사 옴부즈만들의 활동 사례는 이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도 감사과 공무원들도 현재의 성과와 실적만큼 활동 하였고,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여 1년에 약 4, 5,000만원의 많은 운영비를 투입하면서도 종전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주민들이 피부로 크게 만족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중적인 행정제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물론 과거의 감사제도와 약간의 활동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감사담당관실 공직자들은 옴부즈만들이 모든 민원을 접수하고 감사하고 처리하다 보니 크게 하는 일도 없어 허수아비 신세가 되어버렸고, 감사담당관실 원래의 취지대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그냥 민원 전화만 받으며 감사담당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나친 통제와 간섭으로 시간외에도 자기 맘대로 잔무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고, 모든 감사기능은 시민 감사 옴부즈만들이 처리하고 있기에 괜한 인력만 낭비하는 유명무실한 부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금년 구청에서 실시한 선호부서 조사결과를 보면 확실히 판명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감사담당관실이 최고 선호부서여서 서로 가려고 노력하였으나, 현재는 외부에서 감사담당관을 영입한 후부터는 무슨 이유인지 최고 비선호부서로 선정되고 서로 안 가려고 하는 부서로 전락하여 금년 선호 부서조사에서 꼴등이라는 불명예를 얻는 치욕적인 부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청장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구청장께 본인의 생각을 건의 해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감사담당관실을 폐지하고, 구청장께서 원하고 추진하고 싶은 개방형 감사관실로 완전 전보시켜 현재 외부에서 영입한 감사담당관을 책임자로 하고, 시민감사 옴부즈만들이 현재보다 더 왕성한 활동하도록 범위를 더 넓혀 주도록 하고, 이들의 일부 업무 보조를 해 줄 공직자 몇 명만 배치하여 완전 개방형으로 운영하면 사회의 투명성이 더욱 더 제고 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영입한 현재 감사담당관의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권력이 막강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특히 민간단체들까지 군림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모습이 비쳐져서 불만의 소리가 들릴 때 안타깝기만 하고 사실이라면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불만들이 계속 주민들의 입에서 펴져 나오면 무엇보다 문석진 구청장의 재선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감사와 조직을 흩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한 민간단체들을 모아두고 특강이랍시고 그 단체와 걸맞지 않은는 내용을 강의하며 특정 단체에게는 향후 무작위 감사를 실시한다고 엄포 비슷한 내용의 강의를 하여 빈축을 사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만 합니다.

모든 일에 너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마땅히 칭찬해야 하나, 과연 받아주는 입장에서 모두가 수긍하지 않을 때는 차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접근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지난 5월 모든 어린이집 원장들을 모아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일부 어린이집들의 비리로 인하여 언론 보도가 나돌기에 예방차원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는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도를 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도 발생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은 정작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인데도 구태여 감사담당관이 나서서 강의를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모든 어린이집들을 부실 운영하는 범법자로 취급하느냐고 난리의 소리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혹시 구청장도 들어보셨는지요?

더욱이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를 계기로 일부 어린이집들을 지정하여 무작위 감사를 실시한다고 엄포하고선 어린이집들의 집단 반발로 인하여 중단하는 해프닝을 볼 때 과연 올바른 처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엄연히 있는데도 감사담당관이 나서서 교육한다는 자체가 월권이고 담당부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기기간 중인데도 청렴교육을 빙자삼아 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기에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견된 질문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많기에 인사이동에 대한 사항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하여 인사에 대하여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과 시정요구를 하여서인지 처음보다는 나름대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왠지 이제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중 동장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동장은 지역주민과 얼굴을 익히고 지역을 잘 파악하려면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인데 정작 6개월밖에 안 되는 동장을 발령하여 지역 주민들은 동장이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간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