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 할게요.

이분들이 항상 평일은 괜찮아요. 명절 때, 관리 안 할 때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거 해본 사람은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제가 장시간 말씀드렸는데요. 산업단지 안 할 수도 없는 거지만 너무 임기에 내가 있을 때 이거 해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심사숙고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조그만 땅이 아니에요. 40만 평?

지금 예산군은 위장농지는 100평도 허가 안 해줘요. 40만 평을 공짜로 다른 사람들을 준다? 우량 농지는 축사 부분이라든가 적법화하려고 해도 우량 농지라서 100평도 안 해 주는 판인데 40만 평, 50만 평을 해서 타지 사람들한테 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36쪽입니다. 예당제2일반산업단지 예정지구 토지 분포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요. 제가 공교롭게도 이거 질의하고 나니까 모 신문에서 자세하게 났더라고요. 우량 농지가 45% 끼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자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산군은 축사 퇴비적법화 하는 데도 10평도, 100평도 절대 우량 농지는 안 해 주는데 27만 평에 45%면 몇 평인지 아세요?

그걸 공장부지로 내줘?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농업 부분에서는 10평도 안 되고, 경제 부분에서는 우량 농지를 그걸 갖다가 십몇만 평을 내줘?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