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친애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 2동 지역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그 중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행정제도 개선 사례로 대통령상 수상과 복지행정 분야로 서대문구의 위상을 높이는 등 많은 공적을 남긴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업무 성과를 격려해 주고 좋은 얘기와 덕담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옳겠지만 오늘은 그와 상반된 쓴 소리와 질책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쓴 소리가 다소 귀에 거슬릴 수는 있으나 구정발전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문석진 구청장님이 취임하여 나름대로 많은 행정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청렴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팀장이 뇌물수수 죄목으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모든 지상파와 공중파 방송을 비롯하여 신문매체 등 모든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서대문구의 위상과 명예를 한방에 실추시키는 크나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해 온 청렴분야 행정 실책에 대한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문석진 구청장이 취임한 후 구민들에게 그렇게 자랑해 오던 ‘청렴 서대문’이 한 직원의 순간 잘못으로 인하여 3년여 동안 쌓은 공든 탑이 한 순간에 무너지고 이제는 ‘비리부패 서대문’이란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치욕적인 서대문구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청렴특구’라고 공언하고 치적을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외에도 항간의 소문에는 일부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구청장을 고발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특히 모 과장이 불미스런 금품수수설로 인하여 조사 중이라는 등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로 수사기관에서 내사 중이기에 조만간 이와 유사한 무수한 사건이 계속 터질 것 같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에 매우 실망이 큽니다.

이러한 일들이 구청장 임기 말에 터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결국 레임덕이 왔다는 신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 문석진 구청장 체제의 모든 ‘청렴행정’은 구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으며 완전히 신뢰를 잃어 버렸기에 내년 재선가도에 큰 장애물이 생겼다는 것을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동안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뽑아 직원들에게 청렴교육 및 예방에 온갖 힘을 써 오며, ‘부패 서대문’이라고 몰아세우며 ‘청렴 최우수구’로 만들어 보려고 온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모든 것이 결국 허사로 돌아가 ‘청렴특구’는 커녕 ‘비리 부패 우수구’로 일순간에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 입니다.

비록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빚어진 결과라지만 외부에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영입하여 3년 넘게 근무해 오면서 대다수 공직자를 범죄시 하면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을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강조하며 약12회 넘게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정작 본연의 임무인 뇌물과 향응 제공을 받아온 직원을 사전에 감시해야 함에도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뇌물수수와 향응을 방관만 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큰 문제점은 직원들의 사정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이 3년여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아 오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 못한 무능함을 보여 준 결과로써 이는 엄연히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 동안 가재울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합측 임원들과 구청 공무원이 뉴타운사업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특히 뇌물과 향응을 즐긴다는 소문이 회자되기도 하여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였으나 감사담당관은 이번일이 터지기 전까지 아무런 사건의 전말도 인지 못한 것은 감사담당관 본인 스스로 특정 언론인에게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인정, 실토할 정도로 청렴교육의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 실토하였으니 그 책임을 지고 구청장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용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의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번 기회에 자신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석진 구청장께서 취임하여 전임 현동훈 구청장의 비리를 매번 줄기차게 거론하며 마치 모든 공직자들을 공범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그 동안 줄기차게 강조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한 결과가 결국 이런 것이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관리감독을 잘못한 구청장께서 지휘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나 그렇다고 선출직이기에 맘대로 사퇴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도하여 긴급히 발표한 우리 구 사과문에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은 이 사건의 내용을 접하고 큰 충격과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또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였기에 누군가는 지휘감독에 대한 연대 책임을 꼭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사전예방과 관리감독을 잘못한 강성구 감사담당관이 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렴서대문을 위해 본인의 의지대로 온갖 행정을 펼쳐왔지만 결국 비리서대문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모든 행정의 실책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부하 직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관리 감독을 잘못한 지휘자에게 책임 소재를 물어 직위 박탈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며 야당에서도 당장 물러나라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석진 구청장은 감사담당관을 영입한 후 암행감찰제도를 폐지하자는 말을 듣지 말고 계속 존치시켰다면 이번 같은 불미스런 일을 사전 예방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 암행가찰 및 환경순찰을 슬그머니 부활한 것은 스스로가 진행한 모든 행정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시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개방형 담당관은 지금까지 본인의 생각과 의도대로 직제도 개편해 보았고 안 되니까 슬그머니 원상복구도 하였고, 특히 청렴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나름대로 모든 행정을 다 해 보았지만 결국 이런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3년 넘게 지내오며 마치 범죄시 당하다시피 한 공직자의 반발 심리에 의해 발생된 범죄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구청장과 감사담당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과 같은 비리사건도 감사담당관이 교육 위주보다 사전점검과 관리 감독만 치밀히 하였더라면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청렴교육이란 미명하에 모든 공직자들을 범죄인 취급한 것도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구청장 옆에서 곁불만 쪼이다가 오기, 독선만 부려 3년 여 이상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린 감사담당관은 구청장과 직원들에게 석고대죄라도 청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을 펼쳐온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구정질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다방면으로 여러 차례 지적하고 시정요구 하였으나 구청장께서는 계속 무시해 온 결과가 결국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타가 아마 반대 아닌 반대로 딴지나 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집과 편견’에 사로 잡혀서는 절대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오만’에 넘쳐 마음의 눈을 감지 않고 오르지 자신이 발탁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고 믿으며 ‘곁불’만 쪼이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오기와 독선만 부려오다 보니까 3년 이상 나름대로 잘 쌓아온 모든 공든탑을 결국 막판에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행정은 사회에서나 시민단체에서 보는 시야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노하우가 있는 행정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남의 말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쓴 소리가 약이 된다’는 옛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 숙원사업인 노인복지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197회 구정질문을 통해 홍은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어르신들 위한 노인복지문화센터를 홍은2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하자는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경로당이 하나도 없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전혀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연구 조사하여 재원조달 방법과 향후 추진계획 절차 등을 제시하여 추가 질문까지 하며 어렵게 구청장께서 추진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였고 당연히 집행부 수장인 구청장님께 감사하며 착공을 학수고대 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지역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매번 널리 홍보하였고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박수를 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비록 정당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한 본 의원의 소신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서로 합심해야 민원이 조속히 실현가능하고 서로 잘한 것은 마땅히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는 것이 옳다는 소신이 있었기에 우리 지역 행사에 구청장님과 같이 참석하게 되면 많은 공적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많이 칭찬과 홍보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지역주민들로 부터 많은 오해와 항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 사항이 궁금하여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내년 예산서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서를 확인해 본 결과 아무런 계획도 수립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남희 주무과장에게 확인해 본 결과 예산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미처 추진 계획을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오남희 과장과 김종두 국장께서는 그 즉시 구청장 방침을 받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절대 믿어주고 안심하라고 하더니만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와서는 다른 핑계를 문제 삼아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순간순간 허위 사실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십니까?

이러한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로 모든 공무원들을 복지부동, 철밥통이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정책 제안한 것을 최선을 다하여 노력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무참히 짓밟아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공직자들의 자세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이므로 구청장의 사과와 담당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구청장께서는 지나가는 말로나마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또한 구청장께서도 정작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관심을 가지고 한번쯤은 챙겨보았거나 업무 지시를 해 두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현재 결과만으로 보면 구청장은 구정질문 당시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 마지못해 답변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선출직 구의원이 모든 간부 공직자들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들의 입회하에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한 답변 내용이나 정책 추진방향은 우리 구민 모두에게 한 약속이란 것을 구청장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성한 구의회의 본회의장에서 구민들에게 한 정책방안과 약속을 아무런 사전 설명 한 마디 없이 한방에 깔끔하게 뭉개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약하기로 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토크가 있었는데요. 괜히 정당이 다르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하여 홍은2동 주민들은 구청장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렇게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느냐는 원성이 아주 높으며 이제는 문석진 구청장을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집회신고를 하여 구청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며 온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와 항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괜스레 본 의원도 온갖 질타를 받았지만 꾹 참고 설득하며 그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시켜 현재는 일단 진정되고 있으나,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예의 주시해 보며 다시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역의 형평성과 민원을 생각하여 뭔가 일단은 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지난 구정질문 요지에 만약 예산이 없어서 당장 사업이 어렵다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라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확실히 보여주고, 이해 설득하면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묵살하는 것입니까?

현재 모든 주민들은 구청장님과 지역구 모든 의원들이 합심하여 조속히 사업 추진이 되고 실현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모두가 거짓말만 한 격이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실망이 큰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모든 책임은 당연히 약속을 어기고 정책제안을 무시하여 발생된 일이므로 문석진 구청장께서 고스란히 전부 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제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일단 사업 실시 설계용역비로 약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므로 이것을 토대로 집행부에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조속히 노인문화복지센터가 건립할 수 있다는 확실한 의지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 제시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수고들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분이 남았기 때문에 유감의 말씀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원문까지 제가 집행부에 전달을 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감사담당관이, 본회의장 우리 정례회의인데도, 그것도. 본인이 속하는데도 여기에 불출석했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 번 지적했습니다.

반복을 했는데도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 이거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연중계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례회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해명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