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제가 오늘 빨간넥타이를 맸는데 이게 이슈가 된 거 같습니다. 선거 전략을 제가 한 번 해 봤는데 이것이 선거전략으로 가도 될 거 같은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네요. 하여튼 많은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본 의원이 지금 치아를 수술하고 있어서 발음이 좀 불투명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32만 서대문 구민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82282동 지역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어느덧 민선5기와 제6대 지방의회의 임기 종료가 6월이면 끝나기에 의정생활도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또한 6.4지방선거가 임박해 오지만 중앙 정치권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듯 지방선거 룰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이해 득실만 계산하다가 결국 야당에서는 밀실야합으로 짝짓기를 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바라보며 정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가 출범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행정제도 개선 사례와 복지행정 분야로 서대문구의 위상을 높이는 등 많은 공적을 쌓고 다방면으로 나름대로 발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특히 인사문제로 공직자들의 불만이 많이 도출되는 등 너무 독선적인 행정을 한다는 오점을 남겼다는 여론이 있기에 아쉽고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6대 임기 4년 동안 이러한 사항들을 총 14회의 구정질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조목조목 지적하며 약 31건의 정책제안과 시정요구사항 즉 행정업무의 문제점 등을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 질문은 그 동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집행부에서 잘 시정되지 않았다고 사료되는 것 위주로 최종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 민원사항이었던 도시계획 시설 이행 미비의 행정 문제점 대한 내용부터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173회 회의 때 제기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된 홍은동 8-114에서 8-100호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답변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으나 이 건물의 부분 철거 시 예상되는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종결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철거할시 구조적인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인근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시 병행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며 궁색한 변명으로 이 사업을 지연 또는 무산시켜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재개발 예정지구가 해제되었기에 구청에서 기대하고 재개발 사업할 때 추진하겠다는 것은 완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 민원은 작년 주민참여예산 때도 주민들의 제안이 들어왔으나 예산에 미반영 되어 관철은 안 되었으나 조속히 재추진 해 줄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재개발이 해제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민생현안들은 방치 외면하면서 안산자락길이나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 등에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가면서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만 펼쳐온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자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주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심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질문한 홍은2동에 어르신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너무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이어서 본 의원이 지난 연말 예산편성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며 어렵게 설계용역비를 책정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무척 많은 민원 사업이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제180회 회기 때는 세수확장과 예산절감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우리 서대문구는 할 일은 많으나 예산이 감축되어 예산 부족으로 민생 현안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아이디어를 취합하여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 동안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쳤으며, 또한 공직자들이나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과 장을 마련해 주었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하여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한 직원이 있었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99회 구정질문 내용 중 뒷골목 청소용역 위탁업체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구청장께서 보은 인사 한 것으로 알려진 임 모씨와 김 모씨 특정인 두 명을 부실 채용하였고, 이들에게 특혜 직책을 부여하여 임금 차등지급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요구와 이들을 해고 조치할 것을 여러 차례건의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한 마디 언급이나 답변도 전혀 없었고, 오로지 ‘한누리’의 운영위탁과 청소운영에 대하여 해명성 답변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행정사무 감사 때 우리 자치구 사상 처음으로 본 의원의 요구로 ‘한누리’ 대표를 증인 출석시켜 심문한 결과 더 많은 의구심과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조사된 문제점들을 집행부에 즉각 시정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매년 똑 같이 도출되고 있는데도 감사담당관은 진위파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었으며 문석진 구청장께서도 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이 두 분은 다른 분들보다 나이도 많은데다가 공직자 출신으로 남들보다 생활환경이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채용한 것은 아주 부적정했고, 특히 관리인이라는 특정 직책을 부여하는 특혜를 주어 일도 안 하면서 다른 미화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처음 위탁 때부터 주무과에 강력히 시정 요구하였으나 구청장께의 눈치를 보느라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기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로 인하여 청소과 직원들은 매번 의회에 업무보고 때 와서 똑 같은 이유로 호통을 맞으면서도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실을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기에 청소과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일의 의욕을 잃게 되어 사기가 저하되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구청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여 시정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가면서도 지역을 돌아다니며 문석진 구청장 재선을 위해서 암암리에 조직 관리와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누리’와 계약기간이 지난 연말 종료되었지만 위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업체 선정을 하지 못하고 쓰레기 대란을 빙자하여 특혜 아닌 특혜로 결국 ‘한누리’와 2개월간 편법 연장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이번 임시회 중 민간 위탁동의안을 상정하였고 이 안이 통과하면 신규업체 선정 계약 때까지 앞으로 또 몇 개월이 소요되므로 자동 연장하는 행정 오류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이유로 책임추궁하거나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감사담당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 묵인하고 있기에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당장 사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거론한 임 모, 김 모씨가 주축으로 설립한 청소업 협동조합에 금년부터 사업을 위탁 주려고 계획하다가 본 의원에게 사전 발각되고 특혜 의혹가 문제 제기되자 하는 수 없이 갑자기 위탁 주려던 계획이 중단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왜 이 두 사람에게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또한 지역 언론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면 사실 진위를 집중 심층 취재하여 주민들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지 않은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 재임 시 줄 세우기와 보은 인사만 편중해 온 인사 관행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일이 전부 밝히기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최근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알려진 조 모씨를 감사담당관실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는 문화체육회관 팀장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고 공채를 했다고 하지만 임기 말미에 편향적인 보은인사를 한 것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무관으로 갓 승진한 과장을 구청장 측근이라고 핵심요직 부서인 정책담당관으로 발령한 것은 모든 고참 사무관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모든 고참 공직자들을 무능함으로 인식하기에 사기를 저하돼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맨 날 돈 받는 인사를 안 한다고 치적 삼아 자랑하지만 이런 편향적인 인사야 말로 그보다 더 심한 갈등을 조장하고 모든 직원들의 사기를 완전히 저하시키고 오로지 줄 세우기를 하는 나쁜 인사를 자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는 것 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무리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이렇게 보은인사와 변칙적으로 특혜를 주려고 하는 독선적인 인사 형태는 우리 구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구민과 직원의 화합은커녕 갈등만 증폭시키는 잘못된 행정을 계속 자행한 것입니다. 이어서 건축 인허가 민원의 문제점에 대한 구정질문 내용입니다.

제192회 회기 구정질문에서 정당한 건축 인&#8228허가권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일부 소수 민원을 빙자하여 건축주들에게 건축 인&#8228허가를 내주지 않은 편향적인 행정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두 건의 민원인들은 구청장이 월권을 하여 편향적인 잘못된 행정을 한 것이라고 행정소송을 한 결과 우리 구에서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청장께서 일부 민원을 빙자하여 건축주들에게 인&#8228허가를 내어 주지 않았고, 엄연히 잘못된 행정으로 패소가 예견되었음에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도록 하여 막대한 정신적인 피해와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었기에, 이로 인해 이웃 주민들끼리는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도록 원인 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민원인들이 건축 인&#8228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후환이 두려워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손해만 감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위해 노력해야 될 구청장께서 이런 편파행정으로 주민들과의 갈등만 야기시킨 격이 되었는데 이러한 행정을 펼친 것이 과연 옳았다고 생각하는지요? 만약 판단이 옳았다면 행정소송 패소 후에도 계속 건축 인&#8228허가를 계속 내어주지 말아야 했으며,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왜 안했단 말입니까?

이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인&#8228허가 과정에서도 공대위와 비대위 측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 시키는 편파행정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어 힘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펼친 것이 주민을 섬기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행정오류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정중히 사과를 요구하며 어떻게 재신임을 요구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은 엄격히 판단하고 심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마을공동체 현황을 살펴보니 서울시 사업이 36개, 우리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약 34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부여하여 추진하지 못하다보니 사업 본질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일부 시민단체들의 활동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지만 특정 정파나 시민연대들이 앞장서서 시행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을 동참시키다보니 사업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불신만 조장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주도하에 의존하는 마지못해 하는 사업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홍은2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인 ‘꿈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야기되어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께서는 알고 있었으나 추후 확인 결과 이 사업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인데 왜 특정 시민단체가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독점, 계속 사용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아동 약 12명을 대상으로 품앗이 돌봄교실 및 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운영으로 선정되어 방과 후 교실 비슷하게 특정 시민단체에서 운영해 오고 있었지만 현재는 이용하는 인원도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니 2012년 하반기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과 우리 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로 엄청난 2,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장소가 없다고 하여 우리 구에서 홍은2동 주민센터 2층 문화교실을 장소 지원 제공을 하도록 특혜를 주었고 공간개방과 컴퓨터, 프린터, 책꽂이 등을 사용토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 재선정되었지만 사업비로 약 4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자생적 활동기반 마련을 한다며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현재는 2014년 상반기 서울시 주민제안사업 참여,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우리 구에서 어떤 근거로 특정 시민단체가 소수의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공동체사업에 주민센터 사무실 한 칸 전체를 상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느냐는 불만이 도출되었고 구청에 건의도 하였지만 구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주민센터 공간에 공동체사업을 한답시고 사무실 한 칸을 상시전용으로 사용토록 조치해주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주민자치회관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0조 계속이용 제한에 의하면 『구청장은 시민의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시민의 계속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엄연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무슨 근거로 특정 단체에게 주민센터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구청장 사모님이 관리하는 단체이기에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공연히 문석진 구청장 사모님과 친하다며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모든 것을 도와준다고 과시를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지속 사용하면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비품과 물품을 계속 비치함으로, 주민센터의 다른 단체나 개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고착되어 있고 공용 시설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센터의 유휴 공간 활용은 자치회관의 시설 중 일정시간 활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을 개방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가 일정기간 계속 사용은 유휴공간의 활용 목적이 퇴색되며 특혜를 준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단체가 계속 사용함으로 단체의 관리자나 회원들이 출입문 개폐를 위한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이들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게 하여 동 청사 보안의 문제 발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무실을 개인전용 사무실같이 사용하며, 때로는 식사까지 해 먹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문이 나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자 동 직원들이 시정요구나 대화를 시도하면 막무가내로 나와서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특정 단체가 활동이 성과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청사를 계속 사용하다보면 추후 퇴거 조치 시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관 본연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조속히 다른 장소로 이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특히 지난 4년 의정활동 기간 동안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해 주신 홍제3동.

홍은1&#82282동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생활 동안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다소 미흡하거나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되기에 너그럽게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의정생활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기회에 감사 인사드리며,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었다면 본의가 아니었으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6.4 지방선거가 9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하여 출마하시는 모든 동료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