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5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 정안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차단속 사전예고제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지점마다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도 많이 설치돼 있고 이동식 단속도 강화되어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주정차 위반을 스티커 발부받는 구민의 수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는 1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가 몇 건이고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작년 한 해 동안 약 8만 8,000건에 36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21억 정도가 징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로 거두어 들이는 20억원의 세외수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세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속하기에 앞서 어쩔 수 없는 상황속에서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귀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형마트나 대형식당에는 대부분 부설주차장이 갖춰져 있지만 재래시장이나 작은 규모의 식당은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근처 식당에 들려 점심 한끼를 해결하려는 분들이나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차를 세워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한 끼로 때우고 한 푼을 아끼려고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4만원이라는 주차위반 과태로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단속으로 인하여 주차가 편리한 곳을 찾다 보니 지역상권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서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시겠다는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무질서함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행정집행이라고 해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의 은평구는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시고 바로 7월부터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를 재래시장 주변에 시행해 오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시장상인과 시장을 찾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무단주정차를 한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먼저 계도방송이나 전화를 한 다음에 일정시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고 무단주정차를 계속 할 경우에만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그 뒤로부터 단속건수가 이전의 1/4 수준으로 줄고 시장을 찾는 고객도 늘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얻기 위한 단속인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단속인지 구민들은 세금을 걷기 위한 단속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 때문에 그러신지,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서대문구는 과잉단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도 시간대를 정하여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를 도입, 시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