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복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이문복 의원입니다. 한 해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35만 구민과 또 진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남은 기간이지만 하루하루가 좋은 날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안산장학재단에 대한 청장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석진 청장님, 잘 해보자는 취지였겠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 공식석상에서 처음 밝힙니다. 안산장학회는 1989년도 지방자치 이전에 본 의원이 서대문구 구정자문위원 당시 민주정의당 강성모 국회의원, 평화민주당 임춘원 국회의원 모시고 제가 발기하여 시작이 되었고 저 또한 그 당시 수백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청장께서는 교육지원과장을 내세워 청장의 의지를 펼치려 하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서대문구 예산에서 출연금을 정례화하면 선발과정과 운영사항에 ‘밤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격이 됩니다. 청장께서는 시의원을 거치셨고 민선청장까지 이르셨는데 어찌 이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이는 교육지원과장을 앞세워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례안을 배부한 후, 상임위원회 상정도 전에 개정안 제출이 무엇입니까? 그 후 선관위 아니, 감사원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위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또한 수정안 역시 조례안 이전으로 돌아가 20여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원점이 아닙니까? 생각과 마음이 딴 데 있기에 교육지원과장은 무상급식조례안 이후 또 청장으로 인한 무능한 공직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청장이 사과할 일이라 사료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다음 교육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 35명이 희망제작소 교육을 가셨죠. 서울시장 후보 중 박원순 변호사가 운영하던 희망제작소 아닙니까?

교육의 주제는 지역을 살리는 사람들, 지역을 만드는 사람들 그 내용 아닙니까? 이 교육은 지역 활성화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가비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35명, 1인 20만원씩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역사에 이렇게 비싼 교육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무료 교육을. 교육이라면 교육지원과에 계획이 있어야 하고 예산에도 없는 교육을 하려다보니 정책담당관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한 것 아닙니까?

문석진 청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오비이락입니까?

다음은 안산 봉수대 관리 보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2011년 4월 29일 서울시 문화재 심의 확정결과 통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봉수대는 서울시 문화재 지정 1993년 9월 20일 기념물 제13호로 우리 구의 상징인 안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인왕산, 서쪽으로 궁동산, 남쪽으로 남산, 북쪽으로 북한산이 위치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아니 서울의 역사와 함께 하는 서대문의 명산입니다.

이러한 안산을 봉수대 보수 정비라는 이름으로 1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형무소 담마냥, 아니 감옥소마냥 보수를 하면서 무거운 돌을 정상까지 올리기 위해 레일을 깔아 안산이 훼손되어 이를 보고 다니는 등산객 하루 수천 명이 이를 시정하라는 민원과, 본 의원이 수차례 건의하고 행정지도 점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청장이 올라가 보고서야 시정되는 행정이라면 이는 구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봉수대까지 오르는 주민들은 사통팔달 전망을 보며 시원한 느낌을 갖고자 하는 장소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고증도 아니고 전망도 아니 보이는 일을 한다면 지금껏 안산 가꾸기에 힘을 쏟았던 전 이정규 청장, 현동훈 청장의 전임자의 업적은 무시되는 겁니까?

예산 낭비는 두 번째라 하더라도 서대문구민의 허파같은 안산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행복한 서대문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다음은 북아현뉴타운 2구역 정기총회 재검 결과 성원미달, 무효라는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지난 7월 30일 새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5호 안건의 투&#8231개표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간 의견차와 공무원의 무리한 선거개입 의혹을 이유로 선관위원장이 총회 무효를 선언 무산되었으나 청장께서는 180회 2차 본회의에서 김영원 의원 구정질문에서 답변에 “이미 결과치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집행부보다는 공대위 측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라고 하시며,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선관위원장이 엉뚱하게 두 사람이 “이권개입입니다 했다는 거죠.”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후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되고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CCTV에 의해서 촬영되고 있으니 다시 개봉하면 판결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지난 10월 21일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재검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날인없는 투표용지 등 부적격표 386매가 나와 조합측 성원 요건 631명에 못 미쳐서 당선자조차 없다고 공고한 것 아십니까? 결과는 조합원 이름에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146매나 적발되었고 또 투표용지는 없고 서면결과만 제출한 건수도 91매 되고 이 외에도 OS 직원이 마감에 임박해 선관위에 직접 제출한 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가 32매, 필적상이 20매 등 총 386매의 부적격 투표사례가 적발되어서 공대위측과 조합측, 선관위 대표가 확인해 날인했다고 하는데 이를 아십니까? 조합은 자력개발입니다.

청장은 행정지도면 되는 것입니다. ‘밤 놔라 대추 놔라’ 하면 누가 그것을 옳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되기 전에 희망제작소를 운영하면서 만들었던 특강 프로그램, 희망아카데미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시켜주는 유일한 학교라면서 실사구시의 실학정신에 의해 대안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는 21세기 실학운동의 산실을 지향해 왔습니다.

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십계명을 만들었는데 십계명의 첫째는 ‘청렴하면 탈이 없다. 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는 최영 장군의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와 같습니다. 또 가장 흥미있는 대목은 십계명 마지막에 ‘재선의 생각을 버리면 그 너머가 보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이 교육을 받으셨나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과 청렴을 지향하면 모두가 만사형통입니까? 구민의 행복과 현장은 뒷전 아닙니까? 청장님,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청장께서 인사한 무지개 색깔도 못 믿어서 이제는 외부에서 영입한 감사담당관만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50여 사무관이 그렇게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못 믿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 받으신 일 있습니까? 우리 구는 중간, 즉 허리가 허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한 사람으로 1,300여 공무원을 이끌어가며 소통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조명우 부구청장은 왜 떠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교육에 성실하지 못하여 떠난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과 호흡이 맞지 않아 이별입니까?

감사담당관이 내가 여기 올 군번이 아니다 라는 공무원이라면 오지 않았으면 되는데 어찌 이런 망언이 있습니까? 청장! 청장께서는 적재적소에 배치한 사무관을 활용해 신명나는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청합니다.

다음은 민주페스티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29일 그것도 토요일 벌어진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국제 독립페스티벌이라 함은 1945년 해방 이전을 말하는 것이며 국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투사의 얼을 담은 행사라 사료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께서는 이를 빙자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독립민주페스티벌로 바꾸어 풋 프린팅과 민주인사라는 이름을 붙여 행사했습니다.

공무원과 구민을 할당 동원하는 처사는 무엇입니까? 동장 책임 하에 각 동 50인 이상 동원과 각 과별 자리배석 책임동원,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제독립기념 페스티벌 1억원, 풋 프린팅 3,500만원, 위원회 수당 63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문화과 예산을 변경하여 민주페스티발로 1억 5,000만원은 어떻게 지출된 것입니까? 주민은 아니더라도 토요일, 공휴일에 공무원 특근수당은 어떻게 정리하였습니까? 청렴 우수구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구민 혈세를 내 것인양, 아니 조자룡의 헌 칼 쓰듯 해도 되는 겁니까?

더 한심한 것은 민주인사라는 조화순 목사의 열변입니다. 박정희 대가리를 탁구공으로 생각하고 담벼락에 수없이 때렸다는 독설과 그 대가리가 없어지니 다른 대가리가 나오더라는 섬뜩한 언동을 민주페스티발이라는 명목하에 민주광장이라 일컫는 이런 곳에서 이런 망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페스티벌이 인민재판소입니까?

그러한 조화순 목사를 2주 동안 우리 구청 계단에, 홍보실에서는 그 사진을 계단벽에 2주 동안 붙여놨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청장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어 이렇게 돈을 써도 된단 말입니까?

청장께서 시장선거 이전 박원순 변호사 강의 1시간 50만원, 한명숙 전 총리 강의 1시간 200만원, 또 시장 보궐선거 기간 동안 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30여명이 희망제작소 교육으로 700만원. 이 모두 청장 방침을 받아 했다는데 맞습니까? 이 돈이 청장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욱이 주민의 돈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청장! 까마귀에 밀가루 칠한다고 까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늘이 아닙니까? 행사장에 동원된 주민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청장께서 아이들과 산책하며 빵 조각을 나눠먹는 모습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멋있게 보였고 정말 좋은 청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독립문광장에 가고 나서 정이 싹 가시더라는 말씀과 목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들었어도 역대 대통령, 그것도 국민 70%가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대가리라 부르는 것을 보고는 종북집단 같아 보였다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저는 정말 청장께서 남은 2년 6개월 동안을 정말 떠나실 때 뒷모습이 아름답고 역대 이런 좋은 청장이 없었다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상 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맙니다.

보름 남은 신묘년을 보내면서 2012년 임진년에는 서대문구 공직자와 구민 모든 분들께 건강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