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손숙희 의원 발언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부터는 당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는 9월 4일부터 예정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먼저, 구청장을 대리한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공원여가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청정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정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우리 국은 일반회계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8억1,84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2,31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 소관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시비보조금과 체비지 관리 관련 징수교부금 수입 및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 등 3억1,83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각 부서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에 대하여 1억7,692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8억35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025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위하여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8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6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박준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준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234만1,000원, 특별회계 세입은 1억1,385만3,000원을 계상하여 총 1억4,619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23억9,50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 증가한 539억2,16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주거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과는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장기미집행 토지보상금 1억2,400만원을 감액하고,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7억1,704만8,000원, 노후보도 정비를 위해 5,000만원, 동절기 제설대책에 6,284만8,000원, 보안등 신설에 1억500만원, 공무직 인건비 및 피복비에 6,6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시설물 정비를 위해 2억7,123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2억5,500만원,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관리에 5,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7억5,8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해 1억5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안전건설교통국 5개 부서에서 총 5,30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여가국장 김대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여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총 1억4,2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총 11억7,4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으로 빗물관리 확충사업 시·구 매칭 사업비, 낙성대공원 내 게이트볼장 노후시설 정비 예산 그리고 난곡 파크골프장 보완 사업비 및 공원 유지관리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10억1,33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가도시과 소관으로 관악 힐링 가드너 양성, 도시농업공원 유지관리,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사업 등 총 1억5,2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총 86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도 공원여가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공원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청정도시국 주택과를 시작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의 직원들은 퇴실하여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업무를 보시고, 해당 부서는 질의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6명) (재석위원 6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정현일위원
간단하게 용역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167페이지요. 2025년 9월에 용역 입찰 공고가 떴어요. 그렇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게 공고가 되면 업체들이 많이 입찰하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조달청 입찰공고 나라장터란에 자동으로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금액이 4억이 넘다 보니까 3개 이상의 업체가 접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 조례 규칙에 보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인 이상이요.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를 3배수 이상을 분야별로 뽑아가지고 전날 7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정량적 평가와
정현일위원
그러면 7명을 선정하는데 어떤 분들을 대강 선정을 하시는 거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도시계획 분야로 용역을 발주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로만 뽑을 예정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전문 위원들을 선정하시는 거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교수분들 위주로.
정현일위원
교수님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들어가시는 분이 없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순수하게 외부
정현일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전문가들만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결정을 하신다 그 말이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을 착수하고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는 받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중간보고 받습니다.
정현일위원
중간보고를 받고 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시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용역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간보고 때 해당되는 부분에 전문가분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함께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요청하게 되는 거지요.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계획안이 확정이 아니고 계속 유동성이
정현일위원
아니 중간보고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중간보고나 결과보고를 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충분히 용역에 반영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앞으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어찌 됐든 많은 예산이 한 4억3,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시비·구비로 편성이 되잖아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빼면 한 3억9,000만원 정도 되죠, 이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4억2,900만원.
정현일위원
4억2,900만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인 만큼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저기 부서에 우리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그 용역보고를 받을 때 형식적인 그런 용역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이건 재개발하고 우리 구민들하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바로 연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진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경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마도 이번에 폭염·폭우 때문에 안전관리과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일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거안전 취약가구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를 은천동, 난곡동 딱 두 군데 지역을 정해서 했어요. 그러면 은천동, 난곡동 제외한 지역에는 취약 안전서비스 지원사업에는 또 제외되나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이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한, 계획한 사업이 아니고 일단 그렇게 해서 2개 동을 선정을 해서 올해 서비스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은천동하고 난곡동하고, 동마다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신청한 동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2개 동이 신청을 해서 일단 2개 동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안전서비스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도 공모가 내려와서 작년에는 조원동을 시행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선정과정이 수급자 가정이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가족이나 그런 기준이 있나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난 취약계층이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나 홀봄 어르신, 소녀가장 그런 숫자를 갖다가 저희가 집계를 해서 찾아보니까 난곡동하고 은천동이 제일 숫자가 많았어요.
주순자위원
그 중에?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제일 많아서 일단 선정을 했고요. 차후에 또 내려오면 기존에 혜택 받았던 동은 제외하고 다른 동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꼼꼼히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폭염·폭우 대해서 특별교부금 내려온 게 언제쯤 내려왔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7월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주순자위원
7월 하반기에.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과장님이 지금 안전관리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별교부금 정도의, 각 부서에서 말씀하면 예산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교부금이 넘어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라도 특별교부금이 넘어와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게 증액된 상황이 있어서, 증액하면서 사업을 시작한 게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 그런 걸 서로 교류하고 교감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 질의하세요.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지금 저도 궁금했었는데 우리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답은 들었고요. 어차피 공모사업에 지금 된 거고. 그럼 안전협의체는 지금 구성이 된 겁니까?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은천동하고 난곡동 10명 내외로 해서 구성이 됐고요.
손숙희위원
10시간 활동이면 이게 얼마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활동시간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있는 위험 요소를 갖다가 발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발굴 건수 대비해서 건수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건수 대비해서.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자력 탈출할 수 있도록 누전차단기하고 불량 배선 등 이쪽을 지금 해 주신다는 얘기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15만원 지원을 해서 동별 100가구씩
손숙희위원
가구당 15만원?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해서 동별 100가구씩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아, 15만원 100가구.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니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입니다. 간단하게 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소요예산 보시면 지금 여기 국비 50%, 우리 구비 50%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우리가 구비 50%를 책정한 거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경정 후 예산액이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주거 취약가구 안전점검이 3,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국비, 구비해서.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추경이 우리 50% 해서 1,500만원 책정이 됐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 공사금액이 3,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주거취약하고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1,500만원만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15만원씩 해서 100가구 1,500 그러면 그 나머지 1,500은 어디다 쓰는 거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아, 이게 여기 산출내역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200가구잖아요?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200가구를 산정을 해주셔서 해야 되는데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이게 지금 세 가지 안전협의체 간담회, 그 밑에 안전활동 회의수당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산 규모에 맞게끔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의아스러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지금 가구당 15만원씩 책정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그럴 예정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럴 예정인데, 당연히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겠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 평균으로 책정한 줄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거는 너무 좀 주먹구구식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가구, 200가구를 선정을 해 놓는 것보다도 그 예산에 맞게끔 해서 가구수는 대략 200가구에서 300가구다, 100가구에서 300가구다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냥 여기서 보면 그래 100가구, 200가구 딱 결정을 하고 무조건 한 가구에 15만원 이게 좀 그러잖아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이게 또 실제로 수요조사에서 가구를 방문하다 보면 금액보다 넘는 집도 있을 수 있고
정현일위원
그렇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또 금액보다 적은 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게끔
정현일위원
그렇죠. 저도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내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더 되는 데 덜 되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딱 고정적인 계획보다는 좀 편의성 있게 규모를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안전취약 계층을 포함한 우리 지역 주민들 안전 강화에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 줄은 알아요.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과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업무파악 좀 많이 했어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초자라서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간략하게 좀 물어볼게요. 이게 공모사업이 3월달에 했잖아요, 3월달에 했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러면 3월달에 했으면 기왕 취약계층을 도와주려고 하면 1차 추경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1차 추경에. 그렇죠? 3월달에 공모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추경을 1차 때 하셨어야 된다니까 제가 볼 때. 그래야 장마철 같은 때 이런 거 할 때 피해 볼 때 기왕 도와주는 거 전기, 가스 누전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기왕 해드리려면 1차 추경에서 했어야 된다 그걸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지금 해가지고 언제 할 거에요? 지금 할 때는 제가 볼 때 장마철 거의 다 끝났잖아요. 국비가 들어오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거 3월달에 기왕 도와주려고 했으면 취약계층이니까 1차 추경에 했어야 돼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1차 추경 때는 사실은, 지금 이번에 추경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번 추경이 한 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번에 했던 추경은 그야말로 민생안정 차원에서 또 구에 그렇게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추경 자체가 조금 힘들었던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차 교부가 5월달에 내려왔고 3차 교부가 6월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비도 그렇게 또 빨리 내려온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했을 거 아니에요 예측을. 안 그래요? 예측 안 하고 어떻게 하나요 이게. 3월달에 공모하면 어떻게 앞으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국비가 어느 정도 시기에 나오겠다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월달에 했으면 지난 1차 추경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주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기왕 도와드리는 거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이경관위원
우리 도로관리과 고생이 많으시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한 해가 지나가면 봄 지나가고 여름 지나가고, 비 오고 눈 오고 이러면 도로 또 유실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로관리과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편인데. 지금 보도 보수 관련해 가지고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도로 관리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도로 유실에 관련돼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점이 많이 생기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제가 여기 관악구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도블록에 관심을 제가 덜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작업이 돼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의원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곳마다 이게 공사가 좀 너무 부실하다 이런 거를 늘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서에 팀장님들한테도 많은 질문을 드리고 하는데. 왜 도로와 인도가 어떤 구배가 수평이 맞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좁은 도로들, 보통 예를 들어서 6m 도로라든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이면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관위원
예, 이면도로들. 그런 데 보면 보도블록이 한쪽으로 쌓인 시공이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아스콘으로 돼 있고 보도블록으로 해서 경계턱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가 인도고 여기가 차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도로는 난곡동 우림시장 올라가는 합실고갯길 있잖아요? 그런 도로와 같이 수평이 맞다라면 굳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않고 그 경계선만 이렇게 긋잖아요. 그렇게 하면 보도블록의 문제점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경계석 턱을 안 하면, 저희가 선을 긋는 데도 있거든요. 보도 폭이 안 나오면. 위험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차량들이. 왜냐하면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6m 도로거든요. 4m, 6m.
이경관위원
그렇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보도가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선을 그을 수 있는 여건이지만 좁지만 보·차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인사 사고 관련해서 그런 거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이경관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계턱을 한다 하더라도 인도 쪽에는 보도블록을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인도 쪽에요?
이경관위원
예, 인도 쪽에. 왜냐하면 보통 그런 도로면 저녁 때 되면 다 아시겠지만 주차를 거기다 해요. 주차를 그 위에다 한다고 보도블록 위에다. 그러면 이게 보도블록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뭐 언더레이션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물 들어가서 인도에 보행하는 사람들이 잘못 밟으면 물 찍 올라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 보도블록의 공사가 좀 더 오래 가고 또 예산을 좀 줄이려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5개년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 사례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으로 많이 가거든요, 보도도.
이경관위원
물론 인도가 넓은 데는 보도블록을 해야 되겠죠. 또 차도와 보도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면 보도블록으로 해서 가야겠지만, 그렇게 수평이 좀 엇비슷한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보도블록 공사에도 그렇고 예산절감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그런 도로들도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해 보셔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한 가지 더, 동절기에 재설대책에 관련해서 보통 보면 도로 열선을 많이 깔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인상돼서 지금 우리 관악구 자체적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출내역에서 보면 제설장비 살포기·삽날 수리비가 1,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수리인가요, 교체인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교체입니다 교체.
이경관위원
교체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수리를 하는 건 뭘 갈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참고로 살포기는 저희가 자주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떤 눈이 많이 오고 그런 거는 있지만, 한 12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경관위원
12년.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리고 삽날은 저희가 15년 주기 정도로 대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뭐 아시겠지만 24년에 저희가 워낙 강설이 많이 와가지고
이경관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도 눈 관련해서 상당히 눈이 오면 또 잘 치워주셔야 되니까 미리 점검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 교체비는 몇 개를 교체하는 거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 이거는 개략적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경관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잡으신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좀 마모가 되고 올해 25년, 26년 제설 대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금액을 추정치로 산출한 겁니다 저희가.
이경관위원
제가 작년에 상당한 강설로 인해서 굉장히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설장비 있는 전진기지를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다녀와서 과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이 있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경기에 어려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자체에서부터도 다 예산을 절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장비들을 철저하게 평상시에 잘 정비하시고 관리하셔서 예산 낭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도로관리과에 민원이 많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폭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알다시피 제설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로 침하나 이런 거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도로 차도하고 보도 보수하고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차도하고요?
주순자위원
예.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도로는 보도, 차도가 있는데 차도는 순수하게 포장도로 그러니까 기존에 아스콘의 노후된 도로를 포장하는 거고요. 보도는 보도구간에 소형 고압블록이나 보도구간에 교체 비용만 보도 단가에 들어간 겁니다.
주순자위원
저희가 지역 민원을 살펴보면 보도로 가게를 지나가는 진입로가 많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도로점용허가
주순자위원
예, 점용허가를 해서 그 관리는, 점용비는 누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점용료는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도로관리과에서 받고 있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보도구간에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되는 게 도로점용허가 구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순자위원
점용허가 구간이면 그러면 보수 자체를 우리 안전관리과가 예를 들어서 점용비는 도시계획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점용허가는 도시관리과에서 내고 있고요, 거기에 보도블록 훼손이나 손상금을 저희가,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점용허가를 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아니 사유지가 아니지. 보도를 걸쳐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신청자가, 사유지가 아니고 신청자가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하는데 파손이 되면 관리 주체는 누구냐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신청자지요, 당연히.
주순자위원
신청자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신청자는 자기 땅이라면 어쨌든 사용료를 내잖아요, 우리 구한테 신청자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사용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으로 위험할 때는 그래도 우리 구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통지도과하고 이게 잘 소통이 안 돼가지고 과가 서로 미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피해는 민원인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을 접하면서 우리 집행부의 좀 안이한 답변에 제가 좀 황당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 반면에 팀장님께서 대책을 잘 해주셔서 민원을 잘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 구간을 긴 구간을 했든 간에 22명의 의원님들은 우리 관악구 50만 주민의 대표입니다. 어느 일정 의원들을 대면서 그 구간이 바빠서 민원을 처리 못한다는 답변에 저는 좀 황당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22명은 다 우리 관악구 50만 대표입니다. 이번에 주무 담당관은 급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팀장님께서 빠르게 그 민원을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서로 과별로 미룰 수 없는 그런 문제고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우리 도로과가 해줘야 맞다. 사실은 해주려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줘야 맞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이 같으면 같이 과별로 서로 소통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민원이 먼저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 구간은 하고 있는 진행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정현일위원
자주 봬야 되는데 이런 데 서야 뵈네요. 176페이지 보면 도로(차도) 유지보수하고 보도 보수 이번 추경이 2개 해서 한 6억6,000만원 정도 되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이게 연간단가로 편성되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증액을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이 전년대비 27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속하게 한 거는 민원처리가 50개 정도가 안전성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위급상황이 있어 긴급히 필요 최소금액을 추경 때 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거의 소진이 됐거든요. 한 95% 이상이. 그래서 급하게 지금 하반기에 민원 처리를 위해서 지금 시급히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 민원 처리가 들어오셔서 추경을 편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온 게 차량 통행이나 우리 주민들이 다닐 때 그렇게 위급한 상황 그런 상황이 전개가 많이 됐나요? 민원 부분이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포장도로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이렇게 나름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C등급에서 D등급 정도, 하반기에 또 지금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포트홀 쪽이나 이런 싱크홀 쪽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게 한 50개 여 개 정도 민원이 들어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이거 6억6,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그 보수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부족하기는 한데 여기서도 또 우선순위를 저희가 50개소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 금액만큼만 편성해 주시면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방금 전에 민원 들어온 부분이 좀 위급하니 빨리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만약에 그거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도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꼭 우리가 예산이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해서 바로 보수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과장님은 우리 구 전체적인 면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도 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와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또 추가 편성을 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밑에 소요예산 보면, 단위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로(아스콘) 포장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70아르(a), 아르(a)라고 하는데 아스콘 포장할 때는 아르(a)라는 표현을 쓰나요, 제곱미터(㎡)를 안 쓰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면적 계산으로 그러니까 연장 면적 계산으로 하는데 1아르(a)가 한 100㎡됩니다.
정현일위원
100㎡지요, 1아르(a)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100㎡.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그러니까 연장 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 제곱미터(㎡)를 아르(a)로 표현을 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게 그냥 거의 일반적으로 예산서들 같은 데 보면 아르(a)보다는 제곱미터(㎡)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또 우리는 거기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이 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 보니까 이게 아르(a)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저도 한참 막 좀 찾아보고 헤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도 문의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도로 아스콘 포장할 때는 이 단위를 아르(a)로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제곱미터(㎡)로 했을 때는 숫자나 면적이 너무 물량이 커지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르(a)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정현일위원
그거는 단순히 1아르(a)가 100제곱미터(㎡)니까 단위에서는 줄어들겠죠. 단위는 쓰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봤을 때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르(a)보다는 제곱미터(㎡)가 아닐까 싶어서. 이게 어떤 그런 기준이 없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만약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표현을 할 때 아르(a)보다는 예를 들면 70아르(a)다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7,00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그냥 7,000제곱미터(㎡)로 쓰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아르(a) 옆에다 따로 또 표기를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치수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관악구 내에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 계획단계에 있겠지만 셔틀버스 이용 신청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셔틀버스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맞고요. 지금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시설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로 일단 조례의 목적 자체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동주민센터든 아니면 현장에서 웹으로 신청하시든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고안해 가지고 한 번 신청하시면 그다음에는 상관없이 계속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용만 할 수가 있네요. 지금 현재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대략 지금 여기가 만약에 난곡에서 삼성동이죠, 한 대가?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합실고개요.
정현일위원
합실고개 그쪽이면 하루 이용객이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을까요? 우리 부서에서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24인승이기 때문에 매회 운행할 때마다 최소 50% 정도는 이용하실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인이 그 차를 좀 이용을 하고 싶다 등록을 안 하고, 그러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못하는 거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정현일위원
강제성을 띠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게 융통성이라는 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했을 때 그게 인원이 넘쳤을 때 등록을 안 한 분들이 나는 이 차를 타고 거기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하나의 방법이 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등록을 하고 타야 될 분들이 자리가 좁았을 때는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주신 말씀들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운영을 하고 나서 앞으로 다른 동으로 셔틀버스 운행 지역을 확대한다라든지 이런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는 있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것은 합실고개하고 남현동 지역 2개고요. 저희가 관악구 전체적으로 셔틀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두 지역 외에는 대부분의 대중교통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역은 현재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진행되고 있는 행운동-청룡동 지역은 마을버스를 계속 추진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관악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데를 다닐 수 있게끔 편성을 해서 그게 뭐 1대, 2대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이용 구민들을 산정을 해서 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추상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게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한 2년은 저희가 용역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거고요.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의견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장단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는 그 셔틀버스가 운영되는 지역주민들이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전체 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서에서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저도 한 말씀만, 일단 제도적인 조례적인 어떤 조례의 취지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만 제한이 일정 부분 있다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하여튼 조례 부분 그거 좀 제가 끝나고 나서 부탁 좀 드릴게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이신 주차관리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여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여가국 소관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 추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
이번에는 보니까 뭐 많네요, 공원녹지정책과.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임창빈위원
왜 이렇게 많아 내용이.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아마 그동안 민원이라든가
임창빈위원
아니 전체 과 다 합친 것 같아 보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만큼 일이 많습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쭉 봤거든 추경 들어온 걸. 보니까 첫 번째로 별빛내린천 코스모스 등 다양한 초화류를 활용한 정원 조성. 이건 내가 볼 때 굳이 해야 되나 그걸 돈도 없는데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이번까지 해서 세 번 전시회를 합니다. 작년부터 해서 국화 전시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수국을 또 전시회를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잠깐, 너무 길면 안 되고. 과장님, 이거는요 하지 말자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쭉 많이 검토해 보니까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이
임창빈위원
계수조정 할 때 이거는 없는 걸로 하자고. 내가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담당하고 얘기해 봤는데. 그리고 또 도시녹화, 도시 녹화가 두 군데구만 또. 이건 매칭 사업이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서울 시비하고 빗물 정원이죠.
임창빈위원
이건 매칭 사업이니까 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저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했잖아요. 과거에는 이게 쭉 해 왔거든 수십 년을 해왔거든. 낙성대 쪽하고 순환도로 사당역에서부터 남부서까지 쭉 가운데로 뭐라고 표현하지 그걸,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거리 화분
임창빈위원
예, 거리 화분. 그거 했었고 또 숭실대 넘어서부터 서울대까지 했었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 10년, 15년, 20년 해오던 거거든. 그런데 과장님 오고 갑자기 바뀌어 버린 거야. 그리고 엉뚱한 데 맨 쓸데없이, 잘 들어봐요. 뭐 신림천 거기만 계속 하는 거야 집중적으로, 거기하고 낙성대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쭉 15년 20년 해오던 거를 갑자기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수국인가 그 꽃을 보니까 신림천 그쪽으로 많이 하고 낙성대를 주로 하시더라고. 그거 왜 그렇게 갑자기 15년, 20년 하던 걸 바꾼 거예요. 과장님 오시고 바뀐 거야 그게. 그러면 안돼.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리 화분을 거리에 매년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겁니다. 거는 이유는 우리 관악구가 이미지도 제고를 하고 또 뭐랄까 공간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라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걸었던 이유는 올해 보라매정원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걸었던 게 별빛내린천 주변하고 그다음에 당곡사거리 위주로 해서 주로 많이 걸었고요. 걸은 이유는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보라매를 찾을 때 되도록이면 우리 신림사거리로 유입을 시켜서
임창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상권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걸게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봐요, 보라매공원에 국제정원박람회 하면 거기 예산을 갖다가 하실 생각을 해야지. 거기 한다고 그걸, 거기 보라매 한다고 우리가 신림천하고 낙성대를 생전에 안 하던 걸 갑자기 거시나. 차라리 그러면 서울시나 국 예산을 받아서 차라리 하시든가 그래야지.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서울시 예산도 저희가 바람숲길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보라매 주변에 다 꽃길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에 꽃을 건다고 그러면 위치 조정이라든가 바꿔줘야 뭔가 변화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임창빈위원
두 번째 사항 이것도 검토 좀 신중히 하자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세 번째는 기간제보수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임창빈위원
기간제보수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네 번째 시설비 여기도 뭐 좌우지간 시설이 돌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낙성대 게이트볼장 주변 시설 노후에 따른 정비 이거 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지금 구민체육센터라고 그러죠 낙성대에. 그 주변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이 조성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중간중간에 보니까 정비사업을 했더라고요. 잔디라든가 이런 거 교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흙막이라든가 스탠드 부분이 경사면에 노후돼가지고 보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거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안전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회에서 그 부분을 빨리 좀 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거기에도 내가 이거 보고 한번 갔다 왔어요. 내가 갔다 왔거든. 갔다 왔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항 아니야 내가 보니까. 거기 내가 갔다 왔거든요, 실제 갔다 왔거든요. 본예산에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스탠드도 좁고요.
임창빈위원
봤어요. 쭉 얘기 들어봤거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뒤에 흙막이도 지금 이탈돼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 일단 시급한 부분 먼저 정비를 하자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급한 거 아니거든 본예산에 집어넣으시고. 또 여섯 번째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난곡 거기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임창빈위원
난곡, CCTV는 거기 몇 개 있던데 보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있는데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2대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거기가 사각지대가 많아서
임창빈위원
들어봐요. 그러니까 애초 당시 할 때 점검을 잘하셔야지. 안 그래요. 그때 할 때 보니까 몇 군데, 두 군데 해 놓고 지금은 또 새 민원이 들어가니까 새로 하시려고 그러고. 제가 볼 때는 홀하고 홀 사이에, 최소한도 홀하고 홀 사이에 1개는 하셔야 되는 거에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왜, 공을 치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잖아. 아래·위 입구하고 끄트머리 해 놓으면은 중간에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중간에 하나씩 있어야 공을 치게 되면 본다고. 그래야지, 입구에 하나 놓고 저 위에 놓으면 중간이 다 안 보인다고 이게. 애초에 할 때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여기는 CCTV하고 또 어떤 겁니까? 다른 거, 의자인가? 벤치에요 벤치?
관악 파크골프장은 당초에 시비라든가 특교세라든가 또 우리 구비도 물론 들어갔지만,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좀 더 투입이 됐더라면 아마 완벽하게 완료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 내용만 말씀하시라고. 추경내용인데 CCTV 외로 나머지 편의시설은 의자입니까, 벤치에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보완하고요. 회원들께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그다음에 주택가변에 휀스가 없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 설치 그리고 공을 치다 보면 가운데가 많이 좀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들은 게이트볼회에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할 때 벤치 장소가 좁아도 기왕 그거 하실 때 벤치를 좀 더 추가로 해야겠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내가 볼 때 급한 사항 아니야, 본예산에 해도 돼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급한 사항입니다. 회원들이 봤을 때 굉장히 급한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잘 봐요. 아니 그거 잘 보시라니까. 매칭 같은 거 하는 것도 아니면 신중한데 이거는 우리 구 예산 들어가니까 내년에 할 수 있으면 내년에 하시고 시급한 사항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목 정비 이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수목 정비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나머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임창빈위원
아까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지적한 거 그거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 이따 오후에 또 상의 한 번 하시자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하여튼 무조건 이번에는 아주 시급한 사항만 추경에 올렸으니까요. 잘 판단하셔서
임창빈위원
이따 오후에 말씀하시자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변 꽃모 식재에 대해서 말이 많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많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도 어제 거기를 넘어 가 봤어요. 가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여기 보면 초화류를 활용한 정원 조성이라고 돼 가지고 있잖아요, 사업내용에.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초화류가 일회성 식재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일회성도 있고요, 다년생도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일회성은 뭐고 다년생은 뭐예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다년생이라고 그러죠, 다년생. 그러니까 심어놓으면 내년 봄이 되면 또 자라나는
정현일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 식재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초화류는 뭐고 다년생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코스모스는 1회라고 보면 됩니다.
정현일위원
초화류로 보면 되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초화류로 보면 됩니다.
정현일위원
초화류로 보면 되고. 그러면 다년생은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라스류의 구절초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다년생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다년생하고 초화류가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좀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몇 배 차이나 나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보통 1배에서 2배 차이 나는데요,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정현일위원
많이 안 나면 저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름이 끝나고 나서 내년 여름까지 그 공간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또 보면 저도 그 사업은 지지해요. 왜 그러냐면 신림사거리 별빛내린천 수변무대 있는 데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제일 많이 오는 데거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어제도 저녁에 가보니까 그냥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 그쪽으로.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시설은 안 해놨는데도. 그래서 저는 우리 관악구 예산이 넉넉하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보기 좋은 걸로 얼마든지 막 공사를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는 공사금액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일회성보다는 다년생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지금부터 해서 내년 여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다년생으로 준비를 하면 추가 비용은 들어가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제 보니까 물놀이장 거기를 다 휀스를 쳐놨더라고요. 그렇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물놀이장?
정현일위원
예.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행정적인 부분으로만 그걸 관리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요즘은 어제 새벽에 비가 와서 오늘 좀 선선하지만 거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물놀이장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8월 말까지 언제까지 딱 규정된다고 그래서 그 휀스를 쳐서 이용을 못 하게 했다, 저 이것도 굉장히 좀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기온이 여름 날씨하고 똑같아요. 낮에는 막 30도를 웃도니까 더워요. 어디 갈 만한 데도 없고 지금 다 반팔 입고 다니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획상으로 8월 말까지 해서 이걸 폐쇄를 하겠다 해서 행정대로 폐쇄를 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냐. 기후위기 때문에 앞으로 여름이 한 달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보름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최대한 돈 들여서 시설한 거니까 우리 관악 구민들이 그 기간 안에는 날씨가 더울 때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8월 24일날 어린이공원은 끝났습니다. 8월 24일부로 종료를 했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안전요원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4일부로 완료를 하고 지금 종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관악산
정현일위원
저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런 걸 추경에 올려야죠. 그게 진짜 관악 구민을 위하는 일 아닌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앞으로 검토해서요 본예산에
정현일위원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충분히 추경으로 저는 올려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올해는 대부분 방학도 끝났고요 또 아이들이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방학 끝나고 해서. 그래서 만약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26년도에는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일정을 좀 늘린다든가 해서 이런 비용을 계산해서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일정은 그대로 잡으시되 요즘 기후위기이기 때문에 날씨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폭염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물놀이장도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연장이 돼야 된다. 그러면 추경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올리면 여기 있는 우리 의회 선출직 의원들이 반대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찬성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 그걸 보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빛내린천에 우리가 이번에 코스모스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데 코스모스 뿐만 아니고 국화라든가 다년초와 구절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국을 정원을 만들었을 때 KBS 동네한바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그게 촬영이 되고 또 기사화 됐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도 과장님 그 말씀 안 하셔도 제가 그거 만들어 놨을 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또 지금 거기 물놀이장에 코스모스 정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찬성을 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
찬성을 하는데 저는 단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일회성 초화류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볼 수 있는 다년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돈 1억을 들여서 우리 관악구민들이 거기 와서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고 간다 그러면 그 많은 돈으로 따질 가치가 아니죠 그거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죠.
정현일위원
저도 그거는 찬성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제가 그 앞에 거는 빼고. 그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있죠? 그 밑에 어린이공원 자재 구입, 쓰레기봉투, 현수막 제작.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거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보니까 노후된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보수하거나 또 기부채납 받는 공원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지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현일위원
예산을 잡으면 그 예산이 꽉 짜여진 각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추가로 어느 정도 적은 금액은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나요? 부서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돈이 6만9,000원 남아 있습니다. 6만9,500원
정현일위원
알뜰하게 쓰셨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은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나 싶어서 만약에 과장님이 더 많은 지출을 하셨으면 허리 졸라매고 12월까지 그냥 견디세요.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보기 안 좋아 이런 목 추경으로 올라오는 건.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작년에 올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본예산이. 그래서 내년 예산을 좀 많이 좀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부분도 좀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사업성도 연장되고 같은 돈을 들여도 하루라도 더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200쪽에 공원등 유지관리비. 공원 내 전기시설물을 할 때, 지금 공원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였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기정예산이 얼마였어요? 8,000만원이었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8,000만원의 예산이 다 소진이 됐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소진되고 60원 남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도 연간 계획을 짜는데요, 실질적으로 홍수 때나 호우 때가 지나거나 그 전에 보면 이 전기라는 게
주순자위원
아니, 이 과에서 국에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쓰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당연히
주순자위원
체육센터로 전용해서 쓰는 예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대방역 뚝방길에 사실은 어두우면 범죄예방에는 문제가 있고 안전예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정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전달은 늦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메시지는 받았는데 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했더라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공원여가국에 600만원이 없어서 거기에 전기시설을 할 수, 이 예산이 통과된 이후로 해준다는 게 그게 맞는가 싶어요 저도.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국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다른 구는 보통 한 200억 넘어갑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맞는데요. 어쨌든 기정예산에서 지금 이번에 5,000만원 올라왔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을 할 때 이거를 좀 넉넉히 해서 불요불급한 거는, 우리가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CCTV도 지속적으로 하고 가로등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거기가 위험하고 어둡다고 하면서 황톳길 이용하시는 분들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안전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누가 감당할 것이며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불요불급한 거는 융통성있게 좀 써야 되는 게 맞는데 60원밖에 안 남았다 그런 답변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에 저희가 별빛내린천에 시비로 해서 그 부분은 정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전기를 공사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공원의 유지관리비는 전기시설물은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잡을 때 꼭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위험한 쪽은 굉장히 예산을 좀 많이 올리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가 위험 수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위험 수목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위험 수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원 내의 위험 수목을 5월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 탓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산 탓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훈이 없었다면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원녹지과는 정말로 우기철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전부 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2026년도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위험 수목도 당초에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교류해서, 예산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중치를 해서 적으면 아예 이 추경에 적다고 딱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 증액을 해 주든지 하잖아요. 가만히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예결위 올라가서 또 모자라다고 그걸로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 수목에 대해서 모자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세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1차 추경에 위험 수목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추경 예산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차에 위험 수목을 올리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공원여가국 예산이 이제 국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지도 못했고 하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은 기본 틀을 잡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본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가로변 꽃묘식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 보고를 하실 때 코스모스가 과연 얼마 정도, 한 달 정도 가나요? 코스모스가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이건 일반 코스모스가 아니고요, 작은 개량종입니다.
주순자위원
외래종. 처음에 설명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른데 코스모스라고 하니까, 코스모스 심어 가지고 1억원을 투자하면서 1억의 가치를 주민들한테 얻을까 그런 우려에, 지금 우려의 목소리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코스모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표적인 꽃을. 왜 그러냐 하면 가을이 됐으니까 코스모스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화라든가 포인세티아라든가 이런 꽃이 다양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년 초화류로 해서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간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 신림사거리를 바꾸고 우리 관악구 이미지를 더 업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시회도 하고 꽃을 많이 더 식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이 가로변 꽃모 식재인데 사실은 도림천을 중심지로 삼는데 또 반면에 난곡 신대방역에서 난향동까지 띠녹지 해놨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할 일이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꽃 식재도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내가 진짜 신대방역 쪽에 가서 보니까 하얀 돌만 보여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반은 만들었으니까요 위원님, 앞으로 더 좋은 꽃 주민들이 바라는 꽃을 보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주순자위원
위험 수목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생각하면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다 마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물놀이장 우리 관악구에 지금 4개 설치해서 사용했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4개 조성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시비가 20억, 용역비가 1억7,100만원.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럼 도합해서 21억7,100만원 들어갔네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그런데 효과를 봤다고 보십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일위원장
뭐가 많이 있어요. 아까 정현일 위원님 얘기하셨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급한 점이 있었고요.
이동일위원장
그런데 21억7,000만원 들어갈 정도 돼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거는 보면. 세금이 많이 낭비됐다고 봐야 돼요. 한 달 운영하는 데 21억7,1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면 안 되지 그건.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명의 어린이가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저출산 시대에 우리 관악구에 물놀이장이라든가 집 근처에 있다고 그러면 좀 생각도 많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그런 면도 있었지만, 앞으로 2년 차가 되고 3년 차가 안정화 돼 가면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놀이장이 1개소에 5억이라는 게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예산입니다. 물놀이장만 설치를 하게 되면 한 1~2억이면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의 안전이라든가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든가 또 동네 이미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놀이장과 동시에 전체를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그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당연합니다. 내년에 당연히 써야지요.
이동일위원장
그럼 용역비만 있으면 되겠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용역비만 있으면.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내년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예산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기간 좀 늘리게요 위원장님.
이동일위원장
애써 주시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아까 우리 정현일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한 겁니다. 사실 1억7,100만원 들여서 좀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저출산 시대가 돼가지고 굉장히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사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건 좋은 건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여가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가도시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임창빈위원
내가 궁금한 것 좀. 관악 힐링 가드너 양성 이걸 쭉 보니까 녹지정책과에서 수목식재 재료비를 이쪽으로 다른 과로 변경한 것 같은데 보니까. 힐링 가드너 양성 용역으로 목을 변경한 거 아니에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힐링 가드너 양성비는 저희 공원녹지정책과에 있는 수목 식재 사후관리 예산비를 일부 전용으로
임창빈위원
왜 다른 과에서 다른 과로 그걸 목을 변경한 거예요. 왜 다른 국 다른 과에서 다른 국 다른 과로 왜 목을 변경했어요? 나 그거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녹지정책과에서 왜 지금 여가도시과로 힐링 가드너 양성으로 목을 바꿔가지고 왜 변경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한테 협의 없이 그냥 하는 거에요? 다른 국·과에서 다른 국·과로 변경할 때 그냥 할 수 있냐 그 얘기지요. 내가 지금 묻는 거에요, 할 수 있느냐고. 다시 할게요. 다른 국 다른 과에서 다른 국 다른 과로 변경, 부서가 바뀔 때 임의대로 할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안 가서. 액수를 떠나서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저희 국 내에 같은 부서 예산인데요, 부서 간의 예산전용은 저희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의회한테 일체 보고 않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물론 보고를 했으면
임창빈위원
상임위나 의회에 일체 얘기도 않고? 분명히 확실하게 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물론 보고를 했으면 더 나았을텐데요.
임창빈위원
의회나 상임위나 의원들한테 일체 얘기 않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미숙했습니다.
임창빈위원
분명히 얘기해요, 분명히. 맞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임창빈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똑같은 국이면 이 과에서 예산 잡아놓고 이렇게 옮기면 되겠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창빈위원
처음 본 거야. 처음 내가 의회 의원 활동 해 봐도 이런 경우는 내가 처음 보거든요. 같은 과에서 바뀌는 건 몰라도 국이 다른데 서로 변경하는 거 처음 본 거야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 상임위도 얘기 안 하고 의회한테 얘기 안 하고 임의대로 할 수 있냐 그 내용을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금액을 떠나서.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국 내에 부서 간의 예산을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한 건데요.
임창빈위원
과끼리 바꿔도 관계없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원래 마을 정원사 업무가 조경팀의 원래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 여가도시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저희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묻는 거 말씀하라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 없냐 그 얘기에요.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몰라서.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위원님, 공원여가국장 김대성입니다.
임창빈위원
이런 일 처음이라.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저도 추가로 간단히 얘기드리면,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국 내에서 과 간에 예산을 어떻게 보면 변경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창빈위원
잠깐만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다만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공원녹지정책과의 조경팀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원래 성격상
임창빈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왜냐면요 제가 이런 거 처음 봐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요, 의회한테 상임위한테 설명해 주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고 임의대로 하면, 그러면 앞으로 뭐 다른 과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네. 그거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 절대 안 되는 야. 알았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앞으로 사전에 상의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 금액을 떠나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 일 없었어요, 지금까지. 알았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그 내용 좀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라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 질의하세요.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위원
지금 임창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부분공개, 비공개로 해가지고 서류 처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손숙희위원
저도 아쉬운 게 그겁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상의를 해 주셨으면, 제가 계속 보면서 이거 예산이 없는데 1기는 어떻게 했고 2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기는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지금 교육 결과를 봤는데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1기는 이미 교육이 6월에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악구 전체 생생정원 해서 저도 거기를 가보고 했는데.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들어 놓은 공원이 이 힐링 가드너가 있으면 어떻게 좀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난향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그 정원만 그래도 거기는 주민들한테 맡겨 놔가지고 거기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이 뜨거운 여름에 잘 버텨줬고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이 가드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활동을 하는 건가, 우리 청에서 이걸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아심이 들었는데 2기를 또 뽑는다 하니 더군다나 예산 변경까지 해가면서 이걸 한다 하니 제가 궁금합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산변경은 이제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린 거고. 1기 힐링 가드너를 양성했고요, 스물 아홉 분이 이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물론 가드너 양성을 했지만 사후에 어떻게 저희가 이용하고 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정원 관리나 이런 것에 참여하셔야 되는데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시간 내기도 힘드시니 저희가 이번에 안 그래도 추경 예산안에 자원봉사비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반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봉사 활동비로 예산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2기 힐링 가드너는 저희가 1기 때 주민을 모집을 했는데 거의 3분 만에 다 매진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도 98%에 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 2기 양성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많이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번 해부터는 수당을 소액이라도 지급을 하시겠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제가 이거 처음 때도 아마 질의를 드렸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했더니 자원봉사로 한다고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이게 아무리 꽃을 좋아한다지만 이렇게 할까 싶었는데 그 부분은 해주신다 하니 조금 이해는 됩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좀 세심하게 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조금만 추가로.
이동일위원장
예.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감사합니다. 공원여가국장 김대성입니다. 사실 이것도 추가로 하나만 같이 설명드리면, 제가 서울식물원장 할 때 그린썸이라고 저희도 자원봉사를 운영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서른 분이라고 하면 사실 서른 분이 다 자원봉사활동을 하시지는 않지요 당연히. 개인생활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누적시켜나가고 그런 분들 중에서 좀 더 저희하고 호흡이 잘 되고 현장에서 관심이 많고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교육 받으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현장에서 교육받은 거를 자기 본인 집에서 하고 싶지만 보통 요즘 주택형태상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공간 내에서 그런 실비 어떻든 재료비만 주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른 분으로는 이런 걸 충분히 운영할 정도로 쌓이지 않아서 이걸 저희가 충분히 운영하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구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국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보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내가 간략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농업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또 올렸어요 추경을.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이게 과연 적절한지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왜 기존 예산 있는데 또 3,000을 왜 올려 과장님.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행사라는 게 저희가 도시농업 행사하는 게 1년에 한 번 행사고. 그래도 그동안 2018년부터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예산이 7,500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올해 예산은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고 해서
임창빈위원
그런데 그게 꼭 추경을 지금, 우리 구에 돈도 없고 그러는데 굳이 추경을 올려야 되겠어요. 내가 도시농업 가 보니까 완전히 보여주기식이야. 별로 의미가 없어. 내가 몇 번 행사 가봤거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원래 도시농업이라는 게
임창빈위원
내가 보니까 완전히 보여주기식이야. 내가 몇 번 가봤거든. 크게 의미가 없어. 굳이 없는 돈 들여가지고 그거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래도
임창빈위원
신중하게 보시라고,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임창빈위원
제가 서너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 관악구민한테도 크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 돈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해야 되나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창빈위원
예.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저도 물론 도시생활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태생은 시골에서부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생활하면서 가장 그립고 동경스러운 그런 시절이 농촌에서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임창빈위원
아니 여기 현장을 내가 가봤다니까 몇 번을 내가.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리고 어느 분이든지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한 그리움이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조그마한 자투리 땅만 있으면 거기에 농작물을 심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임창빈위원
자투리하고 축제하고 내용이 다르다니까. 엉뚱한 다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축제라는 것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축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도시농업의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또 도시농업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접목시키느냐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이따 오후에 계수조정 할 때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돼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자꾸 다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쭉 가봤다니까, 가봤어요 제가. 실제로 이게 구민을 위해서 하느냐 그 얘기에요. 7~80%는 거의 다 보여주기식이야 보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알았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보여주기식의 행사는 좀 지양을 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오후에 계수조정 할 때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보시자고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현일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 기분이.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적은 예산 중에 그나마 또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현일위원
간단하게 제가 좀 여쭤볼게요. 관악 힐링 가드너 양성하고 관악 도시농업 축제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같아요 그게. 거의 행사쪽.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편성 필요성을 보니까 진짜 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이런 사업은 저도 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추경보다는 2025년도 1기 처음 해보니까 인기가 좋았던 거 아니에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6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2025년에 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너무 인기가 좋고 폭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더라. 그러니까 2026년 본예산에서는 1기가 아니라 3기까지, 4기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하면.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이번 12월달에 2026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 예산 부분 가지고도 말씀을 안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명분이 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주민이 원하는 건 해야죠. 그렇지만 이게 굳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내년 예산에 했으면 이게 어찌 보면 행정적인,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래 한번 해보니까 좋더라 또 하자 이거는 좀 주먹구구식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저희가 관악 힐링 가드너 양성은 원래 저희가 계획이 1년에 2회 양성하는 계획으로 했고 그리고 내년에도 물론 하겠지만 내년에는 올해 1기, 2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화 과정을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좀 더 정원이라든지 이런 도시 정원 문화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1기 양성 교육인데 그러면 2기까지 계획이 잡혔으면 2기까지 예산이 책정이 안 됐나요? 본예산에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현일위원
그러면 2기까지 잡아놓고 왜 1기만 예산이 책정이 됐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1기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경 부서의 그 예산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기 예산도 없었고 그래서 2기 예산이 또 부득이 저희가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니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최대한 우리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 부분도 어디로 반영할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 정비 있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210쪽에. 그러면 지금 위험 수목이 아무튼 우기철로 인해서 많이 컸고, 보면 숲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나무가 나무로 인한 위험 수목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거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지 모자란지.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관악산이 워낙 넓은 면적이고 우리 관내의 약 58% 이상이 산림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험 수목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주순자위원
아니 모두 처리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위험 수목이 있는 데는 그리고 어쨌든 공원 내에 또 체육시설도 다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위험 수목 삭제에 대해 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본예산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12월까지 이걸 가지고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오후에까지 예산서 좀 갖다 주세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청 앞에 도시농업에서 갖다 배치해 놓은 게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가도시과에서, 맞죠?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해서 이 도시농업에 대한 축제 얘기도 하고 우리 관악구청 앞에 여러 가지로 도시농업에서 진열해 놓은 거에 대해서 주민들, 아이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이럴 때 홍보를 하면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매일 걸어서 출근을 하니까 여기 어린이집 어린아이들도 많이 와서 보고 또 지나가는 주민들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피력을 해서 이 예산의 정당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농작물을 전시를 했는데요, 많은 주민들께서 좋아하셨고
주순자위원
오히려 꽃 같은 거 하는 것보다 도시농업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엄청 효과적이다는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여가국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위원회는 정회중에 진행된 계수조정을 통하여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손숙희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에 따른 수정동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손숙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계수조정 상세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먼저, 세출 감액 사항으로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편익증진 운수업계 보조금 보조금 마을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총 4건 3억420만원을 삭감, 공원녹지정책과 생활권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 소규모 시설정비 등 총 2건 6,000만원을 삭감, 여가도시과 도시농업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관악도시농업축제 물품용역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 다음 증액사항으로 여가도시과 숲길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선우공원 데크길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 2건 1억8,5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숙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숙희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손숙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