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저도 김진회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2020년 대비 2021년에 코로나사항을 보더라도 취약계층 노동자지원관계 및 노사관계컨설팅과 관련해서 보면 물론 수고하시는 것은 인지합니다마는 이 숫자를 좀 맞추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부분이에요.

물론 코로나시국이라는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이 성과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 2020년도에도 코로나 있었고 2021년에도 코로나가 있었는데 절반으로 줄여서 142%, 노동자조직화지원이 20회인데 목표를 6회치로 줄여서 딱 6회 100%. 물론 코로나집합금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여건들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2020년이나 21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지는데요.

노동자복합문화프로그램 600명 해야 되는데 30명, 90명 해야 되는데 15명, 생활활력프로그램이 240명인데 0명 하반기 추진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 다 결국에는 채워가는데 예산은 그대로 나간단 말이지요.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인건비 고정비 몇 가지 들어가는지는 알겠으나 프로그램 안하고 남으면 반납하시겠지요? 이 업무추진실적을 단순히 이렇게 수치로만 이렇게 보고 저희가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일단 이 수치만 봐서는 잘 했다라는 것보다는 본위원은 수치를 맞추기 위한 횟수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코로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목표치가 이렇게 낮아져있는 상태로 운영을 올해는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업비를 반환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