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복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홍제1, 2동 주민 여러분, 문석진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홍제1, 2동 출신 이문복 의원입니다. 봄인가 했더니 때 이른 긴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100년만에 극심한 가뭄이 도래했습니다.

며칠 전 단비가 내려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요즘 염전에서는 대호황입니다. 해서 소금값이 50%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짚세기 장사 우산장사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잔잔히 흐르려는 시냇물도 굽이굽이 돌아가고 때로는 부딪히는 바위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뒤뚱거리면서 걷는 돌이 안 된 어린 아이를 보면서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기의 걷고 싶은 의지, 아이는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대 지방의회도 2년이 되어 반환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충족하지 못한 의원생활에 먼저 반성하며 부족한 저를 지역 주민께서 사랑과 격려로 감싸주신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 힘드셨죠?

피곤하시죠? 태어나서 아마 긴 출장 처음이시죠? 20여 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물잔을 들어 보이며) 이 물이 얼마나 남았어요?

저는 이 물을 반 정도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혹자는 벌써 반을 먹었니? 넉넉한 사람은 야, 아직도 반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달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민선6기 지방자치에서 반환점에 섰습니다.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그 2년을 회고하면서 남은 2년을 어떻게 가야만 우리 구민에게 반듯하게 갈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청장의 큰 틀이 무엇이냐, 공무원 절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한된 인원에 의한 행정을 염려하고 본인의 판단보다는 각종 위원회를 앞세워 면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청장이 2년간 구민에게 각인시킨 행정은 무엇입니까?

예를 든다면 이정규 청장은 안산과 형무소 역사관, 자연사박물관을 우리 주민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현동훈 청장은 문제가 있었지만 홍제천 복원에 대해서 많은 각인을 시켰습니다. 서대문에는 수십군데의 크고 작은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과연 2년간 어떤 진도가 있었습니까? 민심은 들끓고 있는데 왜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넓게 보시고 대처해주십시오.

다음은 청장의 신상에 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청장께서는 시의원을 경험하셨고 공인회계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구청장보다 청장으로서 뛰어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청장의 모순에서 벗어나 문석진 청장은 청렴과 강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청장님의 2년간 공직생활을 보면서 큰 틀보다는 작은 것에 경직되어있고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보는 청장이라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과거 문 청장께서는 서대문구의 재개발 사업의 회계 업무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현재 신촌로 285-1의 무림빌딩 북아현에 있습니다. 5층 중 3·4층에 문&김 세무회계컨설팅 사무실이 있습니다.

문&김이라는 이니셜이 누구 것입니까? 문&김은 문석진, 김종화이니셜입니다. 이 건물 내 2층에 북아현2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과거 문&김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신 적이 있으시죠? 현재는 어떠하십니까? 현재는 아니라면 왜 아직 간판이 그대로 있습니까? 2011년도 결산검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무재무감사를 보면 문&김에서 회계감사 세무컨설팅에서 했습니다.

세무조정입니다. 두 번째 한아름 공인회계에서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따로따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김 회계에서도 김종화씨, 한아름 공인회계사도 김종화씨 그 이하 사람도 같습니다. 김이상, 김용운 여기에도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가. 이 책에도 김용운, 김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무림빌딩 북아현소재 5층 건물내 3,4층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품의를 올리면 지출은 다른 데서 하는 겁니다. 품의와 지출이 구분됩니다.

회계에서도 내 재물을 내가 회계검사한 다음에 감사를 또 하는 이런 시설공단의 모습은 바꿔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행위는 어떤 것이냐, 2011년도 청장께서 정호섭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정일택 국장으로 보임하며 이 때에 시설관리공단의 회계는 문&김 컨설팅에서 했습니다. 또한 저는 그래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석진 청장께서는 회계를 아시는 분이 어떻게 한 곳에 주소를 두며 또 이름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또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서류가 올라올 때는 그것을 검토하여 청장에게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청장께서 검토 없이 정책담당관에서 올린 그대로 인준하였다는 것은 저는 회계를 하신 분이 이것은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간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홍보와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참고하시어 대처하심이 어떨까 사료되오니 이해바랍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예산은 2,751억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물가인상,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은 수치는 아니라 보면서, 그럼에도 정책기획담당관실의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5억 2,700만원 중 7,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이전비 예산 등 총 57건 14억 1,400만원을 감액하거나 삭감하여 이렇게 마련된 예산을 저소득주민 지원 사업에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와 의료지원 분야 등 총 60건에 13억 7,200만원을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하여 우리 구 주민을 위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라 말하는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하면 0~2세 보육 분야에서 5월말 현재 부족액이 1억 6,800만원입니다. 12월 말까지는 14억 1,500만원이 부족합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도 많으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며 추후 정기감사에서 나열하겠으며 당초 예산편성이라면 부족액이 더 있었으나 2012년도 현재 보다 더 많은 가수 인원 즉, 인원을 늘려서 편성함으로 예산 집행 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잘못된 무상급식 문제가 갈수록 학부모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 이유는 첫 번째 질의 문제요, 두 번째 유통과정의 마진 문제, 세 번째 가격 결정의 문제, 네 번째 감사의 문제인데 청장께서 관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감사는 몇 번이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제 그제 좋은 보도를 봤습니다. 25개 구청의 감사담당관, 그것도 외부담당관을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25개구 담당관 중에서 서대문구만이 유난히 잘했습니다. 그것은 보도 내용을 보면 각 구에서 시간외 수당을 감사담당관이라는 분들이 시간외 수당을 50만원씩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만은 그것이 없어서 정말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기본 원칙은 지방자치는 자립도 증대, 기존 시설의 보전관리, 예산지침의 원칙과 효율이라 보면서,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여기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서대문구의 미징수 세외수입이 400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수입 아닙니까? 이를 징수 관리만 높여도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또한 관리 면에서 도로관리 1,000억원은 삭감하더라도 주민편의시설 그 내용에 공원관리와 체육시설 사회기반시설에 폐기물처리와 재활용시설에 무려 2,000억이 되는데 이를 보전 관리를 잘 하여 감가상각을 줄이고 예산편성 시 각 부서 확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장, 청장께서는 누구보다 회계에 밝으신 분이 아닙니까?

예산회계의 기본이 적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그로 인한 검사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서대문구는 이에 대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2년 간의 청장의 회계관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구 자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 이대 구유지가 총 37건 있습니다. 연세대 5,108㎡와 이화여대 5,659.7㎡, 총 10,767.9㎡로 이는 우리 구 자산인데 이에 대한 지적관리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 구 미징수 세외수입이 400억이나 되면서 2011년도 징수액 보면 30억, 결손처리가 30억원입니다. 징수액 대비 결손 떨어내면 없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미징수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 금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모두는 쓰는 것보다 수입 면을 철저히 하여야만 구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지역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즉 민방위 통대장입니다. 통장이란 명칭과 민방위통대장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명칭이며 전국적으로 동일 명칭인데 왜 갑자기 도우미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우미라는 명칭으로 바꾸면 어떤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는 벌써부터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각 통 선거조직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하고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외부심사제로서 시민단체 NGO에서 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홍제1,2동에 현수막 게첨이 두 달 이상 게첨하였습니다. 공개모집을 현재까지 한 내용이 전무합니다.

위원회 모집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의 의지는 좋지만 과연 지역에서 3,40대 신청인이 얼마나 있겠으며 각 동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의견은 청취하셨는지요? 지방자치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겠죠?

이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청장의 횡포를 견제하고 그 지역의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문제를 인지한 구의원이 여기에 속한 위원회와 동장과 지역에 관한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가며 운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장님, 구의원과 한 번이라도 의견조율이라도 있었습니까? 현재 위원회 위원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끝으로 부족한 제가 감히 말씀드린 데 대하여 이해를 부탁드리며 남은 2년을 보다 더 훌륭한 청장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