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현일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본회의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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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장동식 의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부의장인 본인이 대신 사회를 맡아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으로 하시고 세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총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방식별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오늘 마지막 순서에 해당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2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해당 대상자가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약 4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얻어 20분 이내의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의원

늘 지역의 내일을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조원·미성동 출신 정현일 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관악구의 전통시장 문제를 꾸준히 살펴보며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상인들과 직접 만나서 정책 제안을 다듬었고, 이를 구청에 수차례 전달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일부는 사업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 현장을 다시 찾으면 여전히 바뀐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계획은 세워졌지만 실행은 더디고, 예산은 집행됐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금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구민과 상인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향 전환과 실행력을 갖춘 정책 집행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관악구에는 총 14개의 전통시장과 14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장이 낙후된 환경, 상권 간 격차, 소비 방식의 변화로 인해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경제가 어려워서 생긴 현상만은 아닙니다. 전통시장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무엇보다 상인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얼마나 담겼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장마다 처한 상황이 제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지원 사업이 일부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남골목시장은 비좁은 통로와 열악한 점포 구조로 인해 상인과 고객 모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도깨비시장은 고객쉼터나 안내시설이 거의 없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현장의 문제는 단순한 미관이나 분위기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시장을 동일한 수준의 기준과 사업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강남골목시장과 도깨비시장 등에 고객편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일부는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현장 상인들과 충분히 논의한 뒤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전통시장별 장기계획이 어떻게 세워질 예정인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 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상인들과 이야기해 보면, 공연이나 경품행사 등 일회성에 그치고 장기적인 고객 확보나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는 상인의 생각이나 고객의 기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외부 업체 중심으로 행사가 기획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악신사시장 사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매년 비슷한 형식의 이벤트성 행사만 반복되고 있으며 상인회와의 사전 협의도 충분하지 않아 상인 참여도와 만족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관악신사시장은 지역 내 중요한 생활상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획에서 자율성이 부족하고 매출 연계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서 상인 자율기획형 행사, 연중 지속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변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구에서는 최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야간 행사, 음식문화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별 개성이 담긴 주민참여 행사인 우리동네 시장 나들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 행사가 단순히 모양새를 갖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사 기획을 상인회 중심으로 바꾸고 행사 전·후 효과를 손님 만족도나 매출 변화 같은 수치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의 부족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줌) 본의원이 제296회 임시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구정질문 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악구의 전통시장 중에는 온라인에서 위치나 운영시간, 주차장 여부, 카드결제 가능 여부 같은 기본 정보조차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나 외부 방문객에게 전통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큰 장벽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웹사이트나 전용 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시장만의 개성을 담은 영상 콘텐츠, SNS 홍보, 유튜브 활용 등 디지털 마케팅도 강화해야 합니다. 구에서는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를 확대해 시장 상인의 자생력 강화와 전략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어떤 수준의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상인들과 협력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 개선도 시급합니다. 신림중앙시장, 펭귄시장 등은 화장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아케이드가 낡아 비가 새고, 고객안내 표지판이 부족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일부 시장에 쉼터와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의 시장에서는 아직 공간 확보나 예산 편성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보수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시장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시장마다 맞춤형 로드맵이 수립되어 있는지, 구청의 준비 상황을 묻고 싶습니다. 특히 펭귄시장과 신림중앙시장의 통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상인들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청의 강한 리더십과 명확한 중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이 먼저 방향을 정하고 뚝심 있게 추진해야만 상인들의 신뢰와 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화폐와 상품권의 사용률이 낮다는 문제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이나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는 계속 발행되고 있지만, 정작 전통시장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고 상인들도 환전 과정이 복잡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는 구청 행사에서 받은 상품권이 해당 시장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다른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별 가맹률을 높이고 상인들에게 환전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하며, 고객에게는 재방문 쿠폰이나 포인트 제공 같은 혜택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점포를 지도 형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 계획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통시장을 지역 공동체와 다시 연결하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시장은 단순히 장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지역 중심지입니다. 어린이집, 학교, 복지기관, 동주민센터 등과 함께 장보기 체험이나 명절 선물 꾸러미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시장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자주 찾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시장 나들이 사업은 좋은 사례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시장을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평가 결과는 어떠한지, 앞으로 더 많은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소비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요즘, 전통시장은 여전히 그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우리 관악구입니다. 전체 인구의 무려 41.4%에 해당하는 19만9,000여 명이 청년층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청년 인구 비율을 고려할 때 관악구의 전통시장 정책은 단순한 상권 활성화를 넘어서 청년의 소비 방식, 창업 수요, 문화 감수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전통시장은 배달 앱, 간편결제, 모바일 주문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뒤처져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상인을 유치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지원도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청년 창업과 가업 승계를 위한 지원사업을 계획 중이며, 도약지원과 핵심 점포 발굴, 창업비용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인회, 청년, 관악구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야시장, 젊은 감성을 담은 특화거리 조성 등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일정, 예산 규모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각 시장의 상인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지원 체계도 필요합니다. 상인회가 단순한 회의체가 아니라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되려면 상인회 운영법, 사업계획서 작성법, 공모사업 참여 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해 상인을 돕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문 인력 부족이나 상인 만족도 문제도 함께 나오고 있는 만큼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 내 빈 점포, 즉 유휴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전통시장 살리기의 핵심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작년 9월 조사보고서를 보면 전국 전통시장의 점포 공실률은 9.8%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악구 전통시장 곳곳에도 장기간 비어 있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시장의 활력을 잃을 뿐 아니라 도시 미관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휴 점포를 청년 창업 공간, 카페형 문화공간, 지역 콘텐츠 홍보관 등으로 재해석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시장들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마포구에서는 전통시장 빈 점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청년상인을 모집하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한달살이 사업을 시행하며, 청년들에게는 직접 장사를 해볼 소중한 기회를 주고 전통시장에는 새로운 활력과 변화의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해방촌 신흥시장은 과거 노후한 전통시장이었지만,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감각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개성 있는 점포와 젊은 창업자들이 모이며, 골목마다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특히 SNS 감성을 자극하는 포토존과 이색 먹거리로 주말마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구도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서 청년 창업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연한 입점 조건, 임대료 지원, 맞춤형 상권 컨설팅을 통해 빈 점포를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MZ세대는 오래된 공간에 새로운 감성을 입힌 뉴트로(New+Retro) 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역사성과 따뜻한 분위기 위에 감각적인 콘텐츠와 디자인을 더 한다면 젊은 세대에게는 익숙함 속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지속 가능한 시장 활력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시장, 새로운 콘텐츠가 생기는 시장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궁극적으로 전통시장은 상인 중심 그리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인과 주민, 전문가, 관악구가 함께 참여하는 전통시장 협력회의 같은 협의 구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기획부터 평가까지 모두가 함께하면 정책의 효과도 높아지고 신뢰도 쌓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문을 종합하여 다시 한번 기획경제국장님께 묻습니다. 관악구 전통시장 정책은 어떤 철학과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장별 특성과 상황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으며, 사업별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를 넘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인과 주민의 의견이 정책의 기획과 평가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편,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일대는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과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관악구는 이를 기반으로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한 창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창업허브 관악 등 창업지원 시설이 들어서면서 수많은 벤처기업이 관악구에 새롭게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업 거점이 인근 전통시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청년 창업자들이 전통시장 빈 점포에 입점하거나 시장 내 공유주방, 문화공간, 로컬브랜드와 협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의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벤처기업 유입과 전통시장 연계를 위한 기획이나 협력 구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각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외된 시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때까지 본의원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활력이 어느 한두 곳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구청의 균형있고 책임있는 정책추진을 촉구합니다. 전통시장은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만나고 정을 나누며 동네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공동체의 중심지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장마다 여건을 고려한 계획수립, 시설개선. 상인 중심운영, 디지털 전환과 청년유입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연결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기울여 주신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종 지원정책과 개선사업을 추진해 주신 점은 구민과 상인 모두 체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세심한 관심과 성과가 더 큰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드린 제안들이 단지 의회 회의록에 남지 않고 앞으로의 구 정책과 예산 편성에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구민의 삶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있는 실천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창빈부의장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의원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과 장동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출신 국민의힘 안한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50만 관악구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더 나은 관악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구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재 우리 구가 직면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안한영의원

먼저 관악구 청년들이 왜 관악을 떠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관악구는 40%를 상회하는 청년 인구 비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도 사회안전지수 또한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도시가 바로 서울시 관악구라고 합니다. 왜 우리 구의 청년과 주민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야 하는지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육아 등 전반적인 구민의 삶의 질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진단과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희구청장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41.4%로 전국의 1위인 그런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받고 또 많은 청년이 관악에서 정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청년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 인구의 유출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자신 있는 게요 청년들의 정책을 우리 구정 속에서 226개 지자체의 청년 정책의 롤 모델을 우리 관악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심정으로 의원님을 비롯해서 구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청년청이라든지 신림동 쓰리룸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실하게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 청년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네트워크위원회에서 정책을 담아내고 있고. 이번에 KBS 추적60분에도 나왔듯이 어떤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로 비춰져 가고 있고요. 관악S밸리를 통해서 취·창업을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년 인구의 유출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생활 속에서 그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또 옮긴다든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옮긴다든지 이런 상황이지 특별하게 우리가 청년 정책을 잘못해서 옮긴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의회와 함께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정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청년친화도시로 잘 가꿔 나가겠습니다.

안한영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울대학교가 관악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구가 한 3만6,000에서 4만명이 유동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청년들이 진짜 여기에서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뿌리를 박고 조금 관악에서 더 살 수 있으면 관악의 인프라, 도시 인프라를 조금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와 일자리 정책입니다. 우리 구의 문화와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일회성 축제나 행정적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청년들이 정착하여 삶의 터전을 일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K컬처 열풍에서 보듯 문화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얼마 전 열렸던 그루브인 관악 축제는 청년과 지역을 매개로 한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관악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기보다 단순한 행사 대행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관악 고유의 문화 브랜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작금의 현실 속에서는 역시 문화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다양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정말 이런 찬란한 문화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듦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문화재단을 꼭 좀 출범시켜서 그런 콘텐츠들을 잘 담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문화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다양한 문화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관악형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정말 경쟁력 있게 우리 문화재단이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루브인 관악이라든지 이건 세계적인 춤꾼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모여서 K팝이라든지 스크린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하면 오스트리아 빈 소년합창단 같은 경우 그렇게 유명한 그런 합창단이 우리 신년음악회로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문화 지형이 그만큼 두터워지고 우리 향유할 수 있는, 또 공연들도 상당히 보면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 놓고 그런 공연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가 하면 여러 부분에서 또, 역사·문화 속에서는 강감찬 축제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문화재단이 원래 출범 목적과 함께 폭넓은 찬란한 문화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안한영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생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관악문화재단을 진짜 우리 관악의 지역 축제 같은 데도 문화재단이 중심을 잡고 계속 생성할 수 있게, 그리고 관악에 사는 청년들이 문화를 계속 향유하고 생성할 수 있게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박준희구청장

예.

안한영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악S밸리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관악S밸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 지원금은 어느 정도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저는 사실은 우리 관악구가 그동안에 배드타운 역할을 해 와서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세계적인 모델을 보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실리콘 밸리나 중국의 칭화대 중관촌처럼 유수한 대학이 있는 곳에는 인재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혁신 경제도시로, 벤처 창업도시로 성장하는 모델들을 우리는 확인했고. 그래서 서울대를 설득해서 관악S밸리라는 이름으로 벤처창업도시를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벤처기업의 기업 수가 현재 그런 성과들도 많습니다. 635개 기업이 입주를 했고요, 18개 창업 보육공간 빌딩 지정을 하는가 하면 그 인원수가 한 3,000명 정도의 활동가들이 지금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또 이런 벤처기업들이 유니콘기업을 꿈꾸기 때문에 해외 시장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우리 구가 미국에 해마다 열리고 있는 전자제품 기술 박람회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스를 만들어서 관악S밸리 관을 따로 만들고 구청장이 직접 참석해서 비전 발표도 하는가 하면 이런 기업들이 작년에는 2개 기업이 혁신상을 받아왔고요 올해는 4개 기업이 혁신상을 받아서, 혁신상을 받게 되면 미국 시장에 무조건 진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벤처 창업가들이 다 지금 관악S밸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역시 관악S밸리에 입주해야 된다. 이래서 기업들이 많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 한계는 사실은 창업 보육 공간들을 저렴한 그런 공간들을 많이, 좀 창업 공간을 제공해야 되고 또 투자금도 유치를 해야 되고 인재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악에서는 지금까지는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 중에서 국·시비 외부 재원이 한 200억원 정도, 우리 구비가 한 187억원 정도 투여된 상태에서 앞으로 꾸준히 외부 재원을 더 유치하고 특히, 서울시로부터 지금 289종점에 서울창업허브라는 그런 보육 공간을 투자 심사까지, 745억원 투자해 주기로 끝나 있는 상태이고요. 낙성대 4만5,000평 중에 2만3,000평을 공원 해제해서 여기에 서울대가 그런 창업 보육 공간을 만들겠다는 MOU까지 체결하고 지금 도시계획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관악에 입주한다면 아까 정현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벌써 1만 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관악의 경제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관악S밸리를 중점 육성해서 1만 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소비가 촉진이 되고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하고 선순환된다.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이런 지역 경제도 역시 같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꿈꾸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의원

불모지인 관악에 벤처밸리, S밸리 다 좋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가 관악의 지리적 여건, 환경적 요인 그런 거를 다 잘 접목해서 우리 관악만의 진짜 발전되는 도시, 그리고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드타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악은 9동에, 대학동에 있듯이 학원가 이런 것도 좀 유치하고 그랬으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박준희구청장

연구하겠습니다.

안한영의원

감사합니다. 현재 관악S밸리 입주 기업들의 실제 성장률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거는 확보하고 계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안한영의원

매출이 올라가고 언제쯤 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세가 우리 관악에 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좀 미미하기는 합니다만

안한영의원

아, 그렇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안한영의원

그래도 조금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그래도 지금 7년째인데.

박준희구청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가 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좀 미미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의원

단순히 입주 기업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성과 그리고 실제 성장 가능한 기업을 유치해서 관악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힘 좀 써주십시오.

박준희구청장

예.

안한영의원

다음은 우리 구의 예산 운용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 역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혁신해야 하며 예산의 효율성 문제 또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의원도 2024년 말 본예산 예결위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 감액되었던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삭감된 금액이 2차 추경에서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된 대로 사업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그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며 추경에 올린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행정 행위라고 지적이 많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저도 사실은 의원을 16년 의원 생활을 해봤고요 절대적으로 오직이 좀 절실하고 절절했으면 추경에 감액됐던,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의원님들의 지적과 또 보완 사항을 겸해서 다시 올렸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한 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는 지지만, 그마만큼 우리 구정 속에서 이런 예산은 정말 중요한 예산이고 꼭 담아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 추경 때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이걸 보완하고 수정하면 다시 통과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상정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대로 올리기보다는 일단은 줄여서 한번 사용해 보고 진짜 작년에 이렇게 돼서 홍보나 다른 쪽에 모자랐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그렇게 삭감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아무튼 어쨌든 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원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그대로 올리면 이건 의회의 예산 심의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매달 30만원씩 지원금을 주겠다고 예산이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에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특정 직업군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특정 직업군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이 보편적 복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많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지금 예산을 만드는 과정은 집행부가 편성 단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회하고 많은 협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자민 의원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깡충깡충 지원금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제안을 주셔서 했던 거고요. 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현금성 복지라고 비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예산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으로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게 성동에서 맨 먼저 출발을 했는데요, 금천에는 버스를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악구는 버스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금천이 그렇게 시행을 하니까 이 버스 운수종사자는 당연히 금천으로 몰려갈 상황에 놓여있어서 어차피 마을버스가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발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필수노동자인 운수종사자가 없어서 버스를 세운다면 결국에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했던 거지 이게 복지 포퓰리즘이나 이런 시각에서 접근한 건 절대 아니고요. 또 복지사들에 대한 수당, 의원님 언급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타 구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종사하고 있는 복지사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도 타 지자체에 앞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여건들은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현금성 복지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안한영위원

좋은 답변이신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사분들 다 부족합니다. 이건 이 사회에 산업이 변화해야 되는 선진산업으로 변화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타 시·구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주겠다 하면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관악구에서 안 그러면 지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어렵지요.

안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공청회도 몇 번 열었습니다. 마을버스 회사분들에게도 복지차원에서 조금 더 마음을 열자 우리가, 무조건 잘못돼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당신네들도, 제가 마을버스 회사 화장실 같은 데를 다녀보면 엄청 열악하더라고요. 솔직히 휴게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산업이 우리가 선진산업으로 못 넘어갔는데, 지원을 해주면 다른 타 시·도에서도 똑같은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건 조금씩 한 번 더 깊이 논의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하여튼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논의해 가면서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는 지원하더라도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맞습니다. 관악구에는 진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사는 청년들과 지금 자영업자들 생존율이, 10년 생존율이 창업을 해서 몇 %인지 아십니까, 혹시나?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관악S밸리에서 창업을

안한영위원

아니요, 우리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해서 보통 10년 생존율.

박준희구청장

그것은 수치를 정확하게

안한영위원

제가 언론에서 찾아보니까 10%에서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청년들도 힘들고 이 사회가 일자리도 그렇고 최저임금이나 이런 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쪽만 생각을 했지 산업이 고도화되지 않았는데 불우한 친구들을 어떻게 이 사회 안전망에 넣을까 이런 것도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박준희구청장

그래서 청년들의 취·창업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일자리행복주식회사를 만든 것도 취업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물론 중소벤처진흥원이나 일자리행복주식회사를 많이 도와주셔서 출범을 시켰습니다만 저는 노인 일자리만 해도 올해 195억원을 들여서 4,690개 일자리를 제공했고요. 또 이런 취약계층들에게도 우리 공공에서 행복주식회사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앞으로도 더 의원님 말씀대로 구정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안한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나 이런 것도 우리가 195억 재원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생성이 돼서 우리 재원으로, 세금으로 충당될 때 올바른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재원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배분을 잘 할까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해야지 그걸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생각이 다른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넘어 구 재정자립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전략적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와 같은 위탁사업 등을 공단에 대행하게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될 거 같은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지방 공기업은 공공성, 공익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지 여기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체육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건물들을 관리하면서 현실성있게 하면 이윤도 추구가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의회가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긴밀하게 협조해서 의회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한영위원

예, 각 지자체에서도 세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 질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박준희구청장

예.

안한영위원

그리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직원들 만나보니까 사기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자리주식회사 인사청문회에서도 구청 관리 청소용역을 일자리주식회사로 넘긴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등급을 만회할, 시설관리공단이 다 등급을 만회할 그런 미션이나 그런 게 있으십니까?

박준희구청장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되었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우리 구정 속에서는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해 왔고, 그런데도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역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뭔가 평가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잘하는 부분은 공단이 알아서 할 일이지 거기까지 구청장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자율성을 주지 않고 관여하는 것은 구청장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안한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앞으로 어떻게 됐든 경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의 자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구정 비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정 계층이나 정파의 구호가 아닌 50만 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그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의 니 편, 내 편 갈라치기로 인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야당 대표일 때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하듯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구정비전인 ‘더불어 으뜸 관악구’가 특정 가치를 넘어 50만 구민 모두의 화합과 통합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저는 정말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의원님이 하실 때, 한 열 번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홉 번 하시는 것은 다 해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더불어 으뜸 관악구’가 특정 정당의 이걸 표방한 거 아닌가라는 5분자유발언 속에서 그걸 정책적으로 바꿀 의향이 없는가 그것만 못 바꿨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더불어’라는 말이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가 모두가 함께 이런 뜻을 담는 거지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라서 더불어 으뜸 관악구로 정했겠냐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국민이 잘 사는 나라예요, 국정지표가. 그러면 국민의힘이라서 국민이 잘사는 나라로 정하면 의원님, 안 되겠네요. 그것은 그렇게 시각을 보실 것이 아니라 저는 함께, 다함께 소외됨 없이 다 포용한다는 의미에서 ‘더불어’라는 말을 사용했지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의미를 담아서 사용한 건 아니니까요.

안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관악구가 먼저 더불어 로고를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사용하고 우리가 후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나보면 외부에 나가서 저 관악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아휴 지나가는데 그런 것 좀 없애줘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로 해주시고. 아시겠지요?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많은 주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이기 때문에 핵심가치를 그렇게 ‘더불어 으뜸 관악구’로 정한 게 아니고 함께, 포용 그런 의미를 담아서 ‘더불어’라는 용어를 썼다는 말을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관여를 했다고 하면 다른 좋은 로고와 비전을 만들어 봤을 건데 하여튼 외부에 나가면 그런 시각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안한영위원

구청장님, 오늘 드린 제 질문과 제안을 심사숙고해 주시고 임기성과에 머무르지 않는 장기적인 비전과 책임있는 정책을 통해 관악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긴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창빈부의장

안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영진 의원입니다. 불철주야로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임창빈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제가 3선 의원을 하면서 12년 동안의 소회를 잠시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늘 내가 왜, 무엇 때문에 구의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저한테 무수하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답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의 신념과 종교적 신념의 가르침이 충돌할 때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정말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또 대의를 위해 소의를 버리는 문제 또 구청과 의회의 선의적 관계, 지역 민원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문제, 관악구 전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까 하는 고민 또 주민들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 또 소수단체에 얽매여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 이상과 현실 정치에서도 오늘도 계속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참 어려운 게 동네 구의원이다라는 제가 12년 동안의 소회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강훈 행정혁신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위강훈입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12년 동안 느끼면서 통장 선임 할 때마다 늘 불공정이고 또 동네가 약간 시끌시끌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어떡하면 우리 통장 선임할 때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통장 신규 임명 시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에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를 들면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는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정량평가를 좀 강화해서 통장 선임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를 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한번 들면 우리가 동네에서 보면 직능단체활동 인원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또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직능단체 활동 회원 수도 점점 줄어들고. 더욱이 심각한 거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생기부에 의무적으로 제출을 안 하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 봉사하는 인원도 점점 줄어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통장님들 선임할 때 이런 분들을 좀 더 정량평가에서 획기적인 가점을 주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일단 현재 저희 규칙상에 보시면 배점표가 따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직능단체 활동 사항이라든가 봉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더 그걸 계량화하자는 뜻으로 파악되고요. 현재 저희가 하는 평가가 꼭 정성평가 부분에 중점을 두는 건 아닌데 좀 더 정량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고 하면 일정 부분 저희가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검토를 해보는 게 아니라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배점기준이 정량평가 보니까 20점 정도 되어져 있는데 제가 많이 양보를 해서 정량평가를 한 40점대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일단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동정에 대한 신뢰, 구정에 대한 신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떨어졌어? 평가표 내놔봐” 이런 거 할 때 참 당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기준에 있어서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예, 공정성을 기여하자는 의견에는 동감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이게 답변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은 하겠다는 말인가요, 안 하겠다는 말인가요?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이거는 사실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심사를 하는 거라서 동장님들 의견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영진의원

잠깐요, 동장님들은 다 반대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자, 다음 거 넘어가죠. 그다음에 통장님들 2년마다 재심사를 하죠?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러면 지금 임기가 8년이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러면 8년 동안에 세 번의 재심사 평가를 하죠?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예, 그렇게 돼 있죠.

민영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재심사에서 떨어진, 지금까지 우리 통장님 중에 떨어진 분들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정확히 제가 집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민영진의원

1%도 안 되죠. 지금까지 1%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형식적이라는 거죠. 자, 우리 동의 통장 담당 주무관이 새로운 1년마다 예를 들어서 40명이 되는 동이 있고 거의 50명 사이에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담당 주무관이 매일 같이 통장 선임을 위해서 서류 준비해야지, 현수막 준비해야지 또 심사위원회 구성해야지 너무 불필요한 행정이다, 고급인력의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신임 탈락률이 거의 1% 미만이면 그건 하나마나 한 양식 그런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 새롭게 통장이 선임될 줄 알고 우리 주민분들이 막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러면 그분들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다 그분들이 불신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2년마다 하는 걸 재임기간 예를 들어서 세 번 하는 걸 한 번 정도로 줄이는 게 어떻겠냐, 재선임 평가를요. 어떻게 하세요?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사실 통장 심사 주기를 2년에서 더 늘리자라는 의견은 결국은 통장 임기와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그 사항은 사실 제도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 효율성 측면이냐 아니면 통장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라느냐 그 차이거든요. 사실 통장님들의 임기를 늘릴 수도 있지만 또 늘림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면 각 자치구에서도 거의 2년 임기로 하는 구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통장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태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적정한 것 같은데

민영진의원

아니, 저는요 재신임 평가. 지금 통장 임기가 6년이에요, 8년이에요? 8년이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예, 8년이죠.

민영진의원

근데 그 임기가 거의 보장됐잖아요. 만약에 보장이 안 된다고 가설을 하면 지금 재임용 탈락률이 예를 들어서 20% 넘어가야지 통장님들이 아, 그래 내가 좀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 텐데 재임용 탈락률이 지금 1%도 안 돼요. 형식적인 거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그런데 임기와 관련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꼭 늘려야 된다 그 문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영진의원

그거는 참, 아니 이게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는데 제가 무슨 정말 불편부당하게 자꾸만 우리 직원들 편, 공무원들 편에서만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넓게 생각해 보면요, 다 주민들 복리증진, 다 구정의 신뢰 이런 문제거든요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견입니다.

민영진의원

자, 또 그리고 지금 통장님이 최저로 관리하는 세대가 몇 세대죠?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84세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난향동에서.

민영진의원

그러면 최대로 관리하는 세대는 몇 세대죠 1개 통장님이?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지금 청룡동에서 한 1,600세대 정도 됩니다.

민영진의원

그렇죠, 편차가 거의 두 배가 나요. 편차가 두 배가 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지역 넓이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아파트가 있고 원룸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이겠죠.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관리 세대를 적게 관리하시는 그 세대는 면적이 넓어서 그렇다고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건 그대로 존치를 하고. 오히려 1,600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통장 그런 편차 범위가 너무 올라가는 그런 통은 통장·반장 구조조정 회의에서, 내년에 하죠?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예.

민영진의원

이걸 좀 분통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조정을 하는데요 내년이 그 주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에 맞게끔 저희가 원칙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특히나 청룡동의 1,600세대는 사실 오피스텔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더 정리하겠습니다. 신규통장 임명 시 그런 정량평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짧게 해 주세요.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사실 저는 도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민영진의원

제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냐하면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통장 임명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끔 하고자 함이거든요.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민영진의원

그 뜻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통장 재심사를 2년마다 하는데 현재 임명되고 나서 세 번을 하는데 이걸 한 번으로 줄일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영진의원

아니, 탈락률이 거의 0%에 가까운데 뭘 신중합니까? 탈락률이 10% 이상이면 우리 국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탈락률이 없는데 무슨, 이건 완전히 형식이죠. 이것도 잘 검토해 주세요.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통장님의 세대 수 편차 문제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요.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예, 내년에

민영진의원

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예, 감사합니다.

민영진의원

다음은 박준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사전에 국장님과 또 교통지도과하고 충분히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를 했어요. 우리 구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나 건물식 주차 신청과 관련해서 예우를 하고 있는 게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만 우리가 파격적으로 예우를 해주고 있죠?

준우

박준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장 박준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고민고민 하던 끝에 제가 미리 제안드린 게 우리 관악구의 임산부라고 불러야 되나? 임산부분들과 또 자녀를 3세 이하 둔 가정에서 건물식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할 때 국가유공자급으로 가점을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미리 사전에 질의를 드렸던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준우

박준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준우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임산부 및 3세 이하 영유아 가정에 대한 거주자 우선주차 우선순위 등 가점 부여 제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뜻깊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배정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한해 현재 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3세 이하 영유아 가정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우선순위나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요?

준우

박준우안전건설교통국장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박준우 국장님, 정말 답변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다음은 관악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정화 보건소장님, 나와 주세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민영진위원

소장님, 이 답변석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몇 번 나오셨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처음입니다.

민영진위원

처음이시군요. 제가 관악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우리 전체 구민의 안전과 또 당사자들의 그런 삶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새롭게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과연 어떻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요. 미리 사전에 질문을 드렸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의원님의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기관으로써 저희가 2008년부터 17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 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그래서 국민건강 정신을 증진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크게 정신건강사업과 자살예방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목표치를 정하고 실적 관리하는 사업은 한 27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지만 중요한 정신건강사업과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사업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등록 그리고 재활에 관한 사업이고 또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상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국민 마음투자사업과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응급 공공병상 운영과 재난의료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으로는 자살의시도자 관리, 자살의족 관리 그리고 범사회적인 자살예방환경 조성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많은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런 또 의문점이 들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더 효율적인 질적인, 양적인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요 시간선택제 라급이 8명, 마급이 5명, 기간제 근로자가 10명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급 5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0명 이분들 근무여건이 너무나 열악해서 우리 정신건강 관련해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퇴사도 하고 들어오고 또 뽑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정신건강 상담하기가 조금 약간 불편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전문요원 현재 8명이 있는데 이걸 대폭 늘려서 정말 전문적인 그런 정신건강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 거기에 애로사항 많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저희가 시간선택제나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곳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비정규직의 애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히 시간선택제 라급도 증원을 했고 또 마급을 라급으로 했고 해서 지금은 팀장 간호직, 정규 간호직 6명이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고요. 센터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시간선택제, 기간제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이 직원들이 저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업무를 하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조건 조정이라든가 코칭을 통해서 지금은 비록 인원은 적지만 모든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의 드림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소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합리적인 말씀인데 저는 전문요원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그것은 한 때 시간선택제 13명을 20명까지 증원을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만 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이게 다 원인인 인건비 기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님, 복지 주무관님들과 복지관에 있는 직원분들이 정신건강에 관련해서 주민들을 발굴해요. 그러면 발굴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의율이 10명 중에, 만약에 찾아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해서 자기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10명 중에 몇 분이나 계세요, 혹시.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 수치는 저희가 여러 가지 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신질환자들이 사실 동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살 의시도자들을 연계하는 경우에 동의하는 경우는 반 정도

민영진위원

반이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반밖에 안 되고. 물론 동의를 하지는 않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동에는 찾동 간호사 조직들이 그런 상황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걸 의뢰하면 저희 센터에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고 저희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 분이 갑자기 치료약을 중단해서 망상이 너무 심해져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꾸준히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또 찾동 간호사들이 찾아가고 또 재가복지 요양보호사도 찾아가고 그래서 저희가 20여 일 만에 환자를 입원시켰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건강보건사업을 하는데 대상자의 인권과 보호조치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개입하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하고 있는 일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방치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정신건강이 중증으로 더 악화가 돼서 그렇게 폭력적인 거 또 자기의 자살충동 이런 게 점점 더 되면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정말 어려운 일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너무너무 해결하기가 어려운 일이지요, 비동의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운 일이지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어렵지만 저희가 열심히 설득하고 계속 관리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물론 아주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이건 국가도 해결을 잘 못 하는 일인데 우리 관악구가 한번 비동의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케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더 해주시고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좋은 생각이 있고 정책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와 상의해 주시고 의회와 상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창빈부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태룡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의원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표태룡 보건복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준희 관악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지수에는 교통 이동권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의원이나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교통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오랜 고질적인 교통 민원인 서울대학교 셔틀버스 정류장 문제와 더불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낙성대역-서울대 행정관 방면 02-2 마을버스 노선 분할 신설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방안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낙성대역에서 서울대 행정관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신설된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이며, 서울대입구역 환승 인원 분산 효과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의 교통민원 해소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자료 1번은 02-2번 마을버스 신설돼서 2개 노선으로 운영되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입구역에서는 낙성대 근방으로 마을버스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 자료입니다. 서울대입구역에서는 여전히 낙성대공원, 서울대 후문으로 연결되는 마을버스나 대중교통이 전무합니다. 본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주민들이 같은 불편을 호소했고, 교통행정과와 해당 업체 간의 협의도 있었지만 업체에서는 매번 똑같이 추가 노선을 신설할 여력이 없다고 하였고, 해당 부서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신설 분할 노선의 결정 과정에서 서울대 측의 의견만 수렴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반면 행운동·중앙동·청림동·성현동 주민들의 낙성대 방면 교통이동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낙성대 방면은 관악구 핵심사업인 벤처기업의 증가로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구민체육관·구민운동장·축구전용구장·도시농업 텃밭·낙성대공원 등 주민의 노선 신설 욕구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운동·중앙동·성현동·청림동 주민들이 낙성대로 가기 위해서는 불편하게 환승을 하거나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입구역 경유 낙성대 방면 마을버스 필요성은 인헌아파트·서울대 기숙사동·교수아파트·교수회관·낙성대 인근 주민들의 서울대입구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대입구역-낙성대공원 방향 대중교통 노선의 확충은 주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봅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어렵다면 낙성대입구까지 운행하는 기존 650번 시내버스 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해야 하지만 행정관 방면 02-2 마을버스 노선 분할 신설로 마을버스 회사의 행정관 방면 기득권이 생겨 650번 노선 연장에 또 하나의 허들을 만들어 교통여건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입구역 관악구청 방면 교통 소통 문제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구정질문 후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개선된 점이 전무하여 3분 정도 구정질문 영상 시청 후 다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보시다시피 서울대입구역 부근은 셔틀버스 승차 대기 환승객으로 인해 차로 1개는 오전 시간 내내 마비 수준이며, 보행로 또한 혼잡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서울대입구역-관악구청 구간이며, 관악구 교통 소통의 핵심 구간입니다. 서울대입구역-관악구청 구간은 관악로 중에서 가장 많은 차량이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교통 흐름에 중요한 구간이지만 오전 시간부터 오후 퇴근 시간까지 서울대행 셔틀버스 정류장 2개소가 관악구청 방면 1개 차선의 50%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어 정체 여파가 봉천고개까지 미치고 있으며, 하교 시간에는 반대편 셔틀버스 정류장에 3~5분 간격으로 2~3분씩 정차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차량흐름을 방해하여 퇴근 시간에는 서울대 치대까지 정체되어 통과 차량은 물론 지역 주민의 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본 자료는 봉천고개-서울대입구역 방면 상황으로 관악로 전체와 핵심 구간의 동맥경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다음 자료를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자료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평소에 못 보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 복개천 방면으로 복개천에 셔틀버스 5대, 6대가 서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서 있었는데. 왜 서 있을까 생각하면서 길을 건넜지요. 건너면서 아까 자료에 보신 셔틀버스 정류장을 보니까 지금 1번 자료는 셔틀버스 4대가 보입니다. 오늘 2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흐름도 빨라지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정 발언 정보가 샜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좌측 자료는 8시 35분 해당 구간 자료입니다. 이 혼잡한 구간에 서울대행 셔틀버스가 무려 4대가 보입니다. 반면, 우측 사진은 8시 40분 관악구청-서울대 방면 사진으로 4차선 도로가 매우 한산합니다. 20m 지난 구간인데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하교 시간에 반대편 차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셔틀버스 정류장 이전과 서울대 방면 교통수요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당 부서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박준희 구청장님께서는 서울대 셔틀버스에 의한 교통 정체 문제와 마을버스 02-2 신규 노선의 서울대입구역 경유 노선 추진이나 650번 시내버스 낙성대-서울대 후문 연장 노선의 주민요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서울대입구역 교통 혼잡 해결방법은 문제를 야기한 서울대 측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비협조적인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서울대 측과 통학노선 협의 과정에서 서울대 측의 요구사항인 02-2 노선 분할 요청 건이나 5513 시내버스 증차 건 등 서울대학교의 민원은 수용하면서 구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서울대 측과 협상테이블에 올리지 못해 서울대 측 셔틀버스 정류장 이전 문제와 연관한 패키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답변과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교통혼잡 해소 방안으로 서울대 셔틀버스 정류장 이전 방향에 대한 해결방안과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마을버스 02-2 신규 노선을 서울대입구역 경유 노선 추진이나 대안으로 낙성대입구까지 운행하는 650번 버스를 낙성대공원-서울대 후문까지 연장 노선을 추진할 법적근거나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 자료는 법규 자료입니다. 교통행정은 여러 가지 제한적인 법규 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해당사자와 협의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악구청과 관악경찰서는 공익상 필요시 셔틀버스 정류장을 재조정, 이전 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에 선출직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은 세심한 법적 검토와 관심을 가지고 셔틀버스 정류장 이전 추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숙제이며, 여론조성 필요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과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악구민의 교통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창빈부의장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