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복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이문복 의원입니다. 2013년 계사년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대문의 발전과 32만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하루하루가 좋은 날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문석진 구청장님의‘수고하신 3년 희망의 1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 먼저 참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많은 이야기를 제쳐두고 눈엣가시 같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서대문구청장 취임식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주민을 모시겠다는 마음 마음으로, 서대문구 독립공원에서 세족식으로 출발하여 2013년 창조적 복지허브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베이비로션을 사서 발라주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후원자가 갑자기 눈물을 떨구었다. 나는 눈자위가 뜨거워졌다. 엄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에게 정말 미안했다. 돈 만원이면 살 수 있는 베이비로션이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니. 그동안 그녀들이 감내했던 생활고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렸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린 풍족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며 살아온 삶에 후회가 가득했다.’ 이 이야기는 문석진 청장의 ‘행복동행’이란 책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 키웁니다.’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본 의원은 청장의 이런 모습에 감동합니다. 청장은 바로 32만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1,200 공무원을 신뢰하고 이끌어가는 수장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청장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느끼는 아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5일 청와대를 방문했다.

팔자에 없는 일이었다. 그 무렵 청와대 주인인 이명박 대통령과는 정치적 시각도 달랐고 행정에 임하는 자세도 달랐다. 그런 까닭에 며칠 전 갑자기 청와대에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만 해도 주저했던 것이 사실이다.

임기 말에 처해, 그것도 이제 며칠이면 그만두실 분이 아무리 선출직 공무원 가운데 최고위직인 대통령이라 해도 나와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철학 자체가 다른 분 앞에 서서 보고를 한다는 사실이 썩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수락하였다.’ 이 말 역시 행복동행 책 중에서‘청와대에서 부른다’라고 돼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막말입니까?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청장께서 기술했듯이 수많은 공무원 가운데 일개 구청장을 왜 초청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복지허브라는 창조적 발상 때문인데 청장께서는 어찌 32만 수장으로서 최고위직인 대통령을 그리 폄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청장께서는 그 이후 동복지허브 문제로 우리 구에 국무총리 방문, 복지부장관 방문 등을 2013년 6개월 동안 우리 구 각종 행사와 각 동 방문 행사에 빠짐없이 청와대에 다녀온 것을 이야기하면서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청장과 우리 공무원이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다고 청장에게 폄하하는 발언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또 얼마 남지 않은 청장의 임기에 우리 구 공직자가 제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청장께서는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임기까지, 아니 퇴임 후라도 32만의 얼굴이요 희망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행복동행’의 첫 머리가 아름다운 동행인데 이것을 보면 따로국밥으로 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옥의 티라고 생각하고 남은 1년을 정말 구민을 위한 생각, 공직자를 위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음 청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서대문구가 청렴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여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가장 중점으로 서대문구를 이끌어 오셨는데 과연 그랬습니까?

본 의원은 청렴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자 어학사전을 보니 청렴이란‘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또 백과사전에는 청렴이란‘마음이 고결하고 재물 욕심이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1월 4일 구청장 방침에 의거 2012년 각 동 뒷골목 청소용역 위탁사업을 하고자 동년 사업비 6억 4,696만 8,000원으로 책정된 뒷골목 청소 용역을 보면 2011년까지는 각 동 주민센터에 1명 정도의 미화원을 배치하여 동 자체적으로 뒷골목을 청소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사회적기업에게 청소 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동년 12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자본금 500만원인 주식회사 한누리와 청소용역을 체결하였으며, 한누리는 뒷골목 청소 용역이 전무한 자임에도 선발하였으며 인원구성 23명을 보면 모두 다 입사연월일이 2012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10년 6월 18일로 되어 있으며 업태는 서비스, 도매 및 소매업, 업종으로는 건물 청소용역 소독업으로 되어 있는 회사를 급조로 섭외하여 용역을 주었으며 또한 우리 구 청소 용역 직원 구성을 보면 23명 중 13명이 60세 이상이며 뒷골목 청소 경험도 전무한 회사를 선발하였는데 이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계약법 일명 지계법, 시행령 42조 1항 규정에 따르면 재정 지출의 근원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액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건 청소용역 낙찰자를 다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결정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주식회사 한누리는 2011년도 사회적기업도 아닌데 어떻게 섭외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를 보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크게 사회적기업 종류를 다섯 가지 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둘째 사회 서비스 제공형, 셋째 1,2를 합친 혼합형, 넷째 지역사회 공헌형, 다섯째 마지막으로 기타형을 말하고 있으며 청소용역 기준 종사자 자격제한을 보면 종사자는 만60세 이하의 남녀로서 신체 건강한 자로 서울시 서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와 서대문구 관내 거주 청년 실업자 및 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역 계약을 보면 주식회사 한누리는 23명에 연 2012년도 총 지출금액이 4억 3,765만 2,129원이며, 모두 2012년 1월 1일 입사자로서 그중은 3월과 6월 입사자도 있습니다. 더한 것은 계약법에 위배되는 60세 이상이 13명이 포함되었으며, 당해연도 계약 6억 4,696만 8,000원도 충분한데 2013년 계약은 4명을 증원한다 하여 다시 협의계약으로 8억 2,873만 600원으로 뒷골목 청소 용역 계약으로 체결하였는 바, 이는 전년대비 무려 28% 인상인데 25개 구에 이런 인상계약이 존재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여태까지 그런 계약 해봤습니까? 2012년도 응찰 4개 업체 중 6억 5,000을 비롯, 두 개 업체는 7억대인데 주식회사 한누리는 응찰 8억 2,000은 예시가격, 우기 구가 예시한 가격 8억 3,000에 근사치를 적용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애초 23명이 하던 일이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인상분을 결정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1년밖에 안 된 용역 결정을 무려 28% 인상한단 말입니까? 금년도 물가인상분, 공무원 임금 인상분 3%도 안 됩니다. 하물며 28%.

어느 누가 1년밖에 안 된 용역 결정을 무려 28% 인상한다는 말입니까? 이는 윗선의 압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문제를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지적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면 과연 감사담당관의 존재할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시정을 받았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래도 우리 구가 청렴을 강조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협상 계약 방법이 잘못되었으며, 일반 입찰 계약 전환이 필요하고 증액을 요구할 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증액하여야 하고, 계약 회사에 대한 직원 소득 감사를 하고, 우리 구가 지출한 돈이 직원들에게 적법하게 지출되었는지도 검토할 대목입니다.

참고로 2013년 주식회사 한누리의 5개월 지급내역을 보면, 1월 6,400만원, 2월 6,000만원, 3월 6,200만원, 4월 6,400만원, 5월 6,500만원. 하지만 평균 예가는 어떻게 돼 있느냐 모두다 246만 6,460원. 월 평균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공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공급을 사례별로 보면 먼저 경로당 쌀 공급을 말씀드리면 전북 남원 덕마면 시을리 남농 영농조합법인 김명숙 대표가 2013년 2월까지 공급하던 친환경 쌀을 동년 2월부터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양리 정남진 농협사업법인 김종환 대표가 모두를 납품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구 경로당 91개소 월 20kg 132포, 포당 53,000원 이것은 699만 6,000원인데 이는 1년이면 포로는 1,584포이고 돈으로 환산하면 8,395만원입니다.

구청 식당은 2013년 2월까지는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푸른 마음 봉사대에서 20kg 1포에 4만 6,000원씩 월 120포를 납품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20kg 1포당 5만 3,000원 하는 쌀을 장흥 정남진 농협으로 바꾸어 가뜩이나 어려운 식당 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