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전체적인 것 중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광1동 복합청사 관련해서는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하2층에 대한 분명한 주차장 부분은 마지막까지라도 언급해놓고 가야 되는데 주변에 인근에 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주변에서도 하겠지만 공유재산 관리하고 같은 부분에서 주변에 불광2동 주차장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 내에서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당초에는 지하2층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지하1층 밖에 안된다 결국에는 행정에서 집행하는 데 대한 불신이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지하2층 못내려가는 부분은 건물이 들어 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주변에 추가적으로 대지를 확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반영 계획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한가지는 재무건설에서 줄곧 나왔던 부분인데 감정평가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평가금액에 따른 10% 이상 차이나는 부분들은 이게 신뢰가 오히려 무너집니다.

통상적인 개념에서 선택 요건에 따라서 2, 3% 내지 3, 4% 차이나는 것은 지표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지만 10%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용 한계치를 악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충분히 감정평가 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나 전체 다른 부서에 통괄적으로 공지를 같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