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구정질문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우선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색깔, 정당 이런 얘기가 없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이지 이 자리에 서면 정당이나 색깔 같은 건 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가좌 1, 2동 남가좌1,2동 출신 이기돈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가재울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보고 2가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재울 뉴타운 3구역에 포함된 구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재울 뉴타운은 서울시가 2003년 11월에 뉴타운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2005년 1월 15일 개발 기본계획 승인에 고시한 내용을 보면 부지면적 3,536평방미터의 도서관 건립이 포함되어 조합에서 이 면적만큼 부지를 남겨두고 아파트를 건립하고 작년부터 구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별 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7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지금에 와서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기본계획에 도서관 건립은 왜 넣었는지 그리고 구청에서 입안한 기본계획은 먼저 구청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구에서 뉴타운 지정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정해 놓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땅값만 해도 100억을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구청에서 일처리를 못하고 있으니 그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 소송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재울 4구역 조합은 2007년 6월 22일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년 6월 26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철거가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조합이 지난 1월 20일 조합설립 무효판결이 1심에서 났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는 구청에서 내줬고 그로 인해 모든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내용은 재산가액, 철거비 등이 누락된 백지동의서라고 하는데 그 동의서가 문제라면 구청에서 사전에 보완을 하고 인가를 내줬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해서 이런 사태를 미리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 일 또한 피해는 조합원입니다. 이 모든 행정을 보고 우리 주민이 과연 구청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구청장님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