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이기돈 의원입니다.

어느덧 신묘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시고자 소망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세가지만 정책 제안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주민참여예산제 운용에 대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3항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는 “예산편성의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2000년대 초부터 주민자치실현과 주민참여의 현실적 방법론으로 학계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공론화와 정치권의 입법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나름대로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절차와 시행을 위한 예산학교 운영과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도에 처음으로 1%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습니다. 서대문구의 1% 주민참여 예산규모는 약 25억원이 됩니다. 1%라고는 하지만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 실제적으로는 일반 경상적경비와 인건비, 의존재원인 교부금을 제외하고 나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의 현실에서 일반사업비의 10%도 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와 과정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동별 지역회의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동별로 열렸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지역회의에 여러번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의견 수렴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역회의가, 홍보와 취지설명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보다는 일방통행식 형식적인 회의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형식적인 회의가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과연 이러한 형식적인 회의에서 얼마나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지역의 의견이 모아져서 구정에 보탬이 되는 진정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운영하다보니 내용면에서는 지역이기주의적인 민원성 제안이 많을뿐더러 가장 기본적이어야 할 지역 회의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역할을 제대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동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은 지금까지도 동별로 숙원사업이란 이름으로 포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해서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단위별로 필요한 사업을 조사하는 지역별 사업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주민전체 의견의 조율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세입세출 예산의 최종적인 심의권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의회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인 예산승인권과 부분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계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형 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미명 아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예산승인권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집행부 예산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과 무언의 압력단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청장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심의하는 운영체제를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에서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매년 10월이 되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보건소에서도 우선 접종대상자인 만 65세이상 노인분들과 50세에서 64세까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1,2등급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10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 무료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한 보건소 보건지도과 직원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느라 힘쓴 여러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10월 5일, 6일, 7일, 3일 동안은 지역별로 동주민센터 다목적실이나 보건소 별관 강당이나 인왕교회 등 접종장소를 여러 곳을 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접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은 홍제3동에서 신촌동에 이르기까지 10개동은 구청 6층 강당 한 곳에서만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대상이 연세도 많고 또한 몸이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 타신 분들도 있고 마을버스라도 한번 타고 오셔서 구청 6층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듭니까?

저도 현장에 매일 가서 있다시피 했는데 접종 받으러 오신 분들은 그분들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안내하는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안내 책임을 맡아서 해야 하는 어려움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구청 6층 강당에서 접종을 해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음부터는 우리구도 병원에 위탁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참고로 제가 서울시 25개구를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언제든지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병·의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자치구가 용산구를 비롯해서 6개구나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독감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허약하거나 만성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지행정을 강조하시는 구청장께서는 기존의 무료예방 접종대상 이외에도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접종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런 건의를 하면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한다고 하실텐데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무상급식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조금만 줄이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에 가장 힘든 재개발사업인 가재울뉴타운4구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재울뉴타운 4구역은 2003년 11월 18일 지구지정이 되어 2007년 6월 22일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기존 건축물 철거중이며 철거율 97%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3년이란 긴 기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 없이 조합을 찾아 집행부와 대책을 논하고 있지만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청장께 정두언 의원과 당을 떠나서 대책회의를 가지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지만 대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건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