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3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구정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동 북가좌1‧동 출신 이기돈 의원입니다.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흑룡의 해인 새해를 설렘으로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경칩을 지나 3월 중순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새해 첫 구정질문으로서 오늘은 지역 현안문제 두 가지만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경전철 사업 재검토 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에 따른 가장 시급한 현안은 대중교통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부경전철 노선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하여 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동작구 장승배기역까지 이어지는 총 12.1㎞ 구간으로서 가재울뉴타운 등 네 곳의 대형 뉴타운 지역과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 등 5개 대학교의 교통수요를 흡수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함은 물론 기존의 지하철 1호선 2호선 6호선 7호선 9호선과는 환승이 가능해서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두언 의원께서도 2004년 총선 공약으로 경전철 서부선 유치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는 2006년 서울시 도시철도계획으로 경전철사업을 계획하여 당시 23개 대안이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2007년 5월에는 당시 구청장과 여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과 함께 서부경전철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셨고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도 노선 확정을 위한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경전철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주민 4만 4,000명이 서명한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 끝에 2008년 11월 26일에 드디어 서부경전철 노선이 서울시 7개 노선에 포함되어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확정된 7개 노선중에서 신설동에서 정릉을 거쳐 우이동에 이르는 우이 경전철 사업은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이미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부선은 늦은 감은 있으나 사업승인 고시, 사업자 적격성 조사 등을 거쳐 2011년 3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께서 2011년 11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경전철사업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서부경전철 사업 추진 경과를 묻는 서면 질의 답변에서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정비시 재검토하여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 추진일정을 조정후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는 등 재검토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부경전철은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강남북 균형발전, 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한 투자이며 고양시, 파주신도시 뉴타운 사업 등 서북권의 폭발적인 교통량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검토 의사를 공식화 해가는 상황인데도 우리 구의 어떠한 입장 표명이나 의견조차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이 구민의 여망이 크고 우리 구의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재검토 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지가 있으신지 또한 이에 대한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재울뉴타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어서 가재울 뉴타운 사업에 대해 두번째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가재울3구역은 올 10월에 입주가 예정이지만 도서관 부지는 아직도 어떤 진척이 없습니다.

지난 번 구청장께서 서울시와 도서관을 겸한 복지 문화공간을 계획하셨는데 이 계획은 어디까지 추진하셨는지. 만약 서울시와 협상이 어려울 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재울4구역은 지난 번 답변때 4월 본 착공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성당 이전 협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상태라면 4월 본 착공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 총선을 한 달 여 앞두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선거를 여러 번 치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철에는 의혹 아닌 의혹과 유언비어가 있게 마련입니다. 항간에는 총선을 의식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간의 오해의 말도 나도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재울4구역에 관한 향후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서울시장 뉴타운 재검토 발표 이후 여러 조합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태를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가재울5구역 6구역은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를 두고 조합 관계자들은 우려와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8월에 시행령이 만들어진 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만 일관되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이 사업들이 그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도 수립해서 행정지도와 어떠한 의견수렴 내지는 설명회를 통해서 이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이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