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서대문 가족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 1&#82282동, 북가좌 1&#82282동 출신 이기돈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덥고 힘든 여름을 보내서인지, 어느 해보다 가을 하늘이 더욱더 높고 푸르게 느껴지는 것은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담긴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폭우와 연이은 태풍에 철저히 잘 대비해서 큰 피해 없이 지날 수 있었습니다.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역에서 보고 느낀 현안에 대하여 소신있고 명쾌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문석진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재울 뉴타운 5.6구역 추진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재울 뉴타운사업은 규모면에서 대단지 사업이다 보니 정말 어려움도 많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위로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업무담당 실무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사업인 것은 본 의원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5구역 일부조합원들이 구청장실을 방문하여 물의를 빚은 일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의 그러한 민원제기의 근본원인은 사업시행의 불확실성 내지는 사업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는 데서 기인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비가 새고 벽채에 금이 가도 보수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신축 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으로 장마나 태풍이 오면 불안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오로지 구청장님께 거는 기대는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3구역처럼 새로운 집에서 살고 싶은 것 외에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업을 시행하실 거면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하셔야 하고 아니면 집들을 고치거나 신축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철거를 요청했던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 육교문제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 육교철거 문제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어서 철거대신 개.보수하여 존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육교는 사람중심의 시설이 아니고 교통흐름에 우선을 두고 설치된 구시대적인 시설로써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대부분 철거를 하고 인간친화적인 횡단보도설치가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북가좌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안전을 빌미로 존치를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육교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의 무단횡단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구청장께서는 보시고 이에 합당한 합리적인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 지역회의 등의 의견 수렴 과정상의 대상이나 방법 등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보완하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여전히 지역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의 보완없이 전년도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민의를 수렴하고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의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지방자치시대에 발전적인 트렌드임에는 분명합니다. 정말 잘 운용이 되어야 하기에 201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문석진 구청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미국 북동부 애리조나 사막지대에 사는 호피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우제가 특별히 영험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반복되는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더 이상 계속되고 반복적인 인디언 기우제가 되지 않고 이번을 끝으로 어려운 구민들에게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문석진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결단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