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항상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문석진 구청장님과 변녹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이기돈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길 기원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퇴직공무원의 공로연수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언론매체에서 현재 시행 중인 공로연수제의 타당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로연수제는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를 기초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일 기준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연수받는 제도입니다. 공로연수제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적 가치를 추구해온 직업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은퇴를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도를 중심으로 예산과 인력을 사장시키는 공로연수제 폐지가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고,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무노동 유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공로연수제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경우 연금이 급여만큼 나오기 때문에 공로연수 대신 정년까지 일하기를 원한다는 점도 공로연수제에 대한 재검토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미시에서는 올해부터 실질적 희망자에 한해서만 공로연수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공로연수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로연수자의 수에 따라 지출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로연수제 시행에 따라 무노동 유임금으로 지급된 급여와 교육비가 2012년 기준으로 약 9억 3,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공로연수제의 획일적 운영보다는 현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년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로연수에 따른 결원보충 인력의 임금으로 재취업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사회적 비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고, 소일거리를 찾아 소모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거나 공로연수제를 보다 융통성 있게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청장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재울 뉴타운 제5구역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재울 뉴타운 제5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도 이미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만 지연되고 불필요한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재울 뉴타운 계획은 그동안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각종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공원, 학교, 생활편익시설, 복지시설 등을 두루 갖춘 종합적 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추진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재울뉴타운 개발사업지구의 범위도 서대문구 남가좌 북가좌동 일대 약100만㎡에 달하는 광역 지역에 걸쳐있으며 내용측면에서도 전체 도시기반 구조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서대문구가 명실공히 디지털과 함께 하는 첨단도시, 교육도시,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 사업이 일관성과 방향성을 잃은 행정으로 인해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현재 서대문구가 추진 중에 있는 가재울 뉴타운 제5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현행 정비구역 중 2개 구역과 1개의 존치관리구역에 대해 올 6월 말까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예측 제시하여 구역 주민 스스로 사업진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조사는 자칫 별 문제 없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만들고 실태조사를 사업추진이 중단될 경우 많은 매몰비용과 주민피해 발생으로 다양한 소송을 일으킬 여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가재울 뉴타운 사업의 경우 광역개발 성격을 갖는 사업으로서 한 구역 사업이 중단될 경우 타 구역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4구역과 제5구역의 경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4구역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5구역의 일부 토지를 수용해야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실태조사 결과 5구역 사업이 중단될 경우 현재 착공 중인 4구역 사업을 다시 설계해야 하고 그동안 추진되어 온 복잡한 제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가재울 뉴타운 사업계획은 사업연계성이 강하여 사실상 별도 추진이 곤란한 사업입니다.

더욱이 현재 5구역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가 끝나고 곧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 기존 조합은 66% 이상이 분양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조합원들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민원만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시행한 제5구역의 분양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실태조사를 제안한 48명의 토지 등 소유자 중 단 3명만 분양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조합원으로 남기 원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행정이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한 전형적인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에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15조의 3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실태조사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구역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실태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구역의 연계성이 강하거나 사업이 무르익어 사업추진이 불가피할 경우를 고려하여 법에서도 예외규정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일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서대문구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새로운 민원의 불씨를 야기한 것은 추후 그 결과 발표에 따라서 서대문구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청장께서는 동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동 사업이 더 이상 행정에 의해 표류하지 않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청장께서는 현 상위법 규정에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판단으로 실태조사를 허용하게 된 근거와 그간의 경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이제라도 동 사업이 표류하는 행정으로 인해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추진되어 선진 서대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을 더욱 독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