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 10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10월 8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을 안건을 심사하고자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강창성입니다. 의안번호 2668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과제 등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사항을 신설하고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는 정당용 현수막을 적법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기 위한 근거 조항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3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 관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제1항에 「별표 7」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제7항, 은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조정하고 제8항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 제3항 제8호 공공용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정당용 현수막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 6 조례 제25조 관련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입간판과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할 때도 질의를 좀 했는데 이 조례가 정당에 대한 현수막을 거는 그런 조례지요?

네,

정당법에 37조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정당간에 분쟁의 소지가 좀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게시대에 걸게 되면 정당에 따라서 어떠한 정당간에 어떻게 나누어서 n분의 1로 나누어서 주는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 공공게시대에서 한 50면 범위내에서 배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50면내에서요?

네, 그 다음에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가 12월중에 11월중에 조례가 공포되고 12월중에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서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구의 미비점, 미흡한 점을 반영해서 저희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50면내에서 내년부터 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당간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일단은 다수당도 좀 배려되어야 하고요.

다수당으로 더욱 많이 갑니까?

일단은 각 동에 1면씩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때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이라 말씀하시면 지금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다수당이라고 하면 어떠한 국회의원수를 말합니까? 지방자치 구의원을 말합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더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소수당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난립되지 않겠어요? 지금 다수당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배분 원칙이 어떻게 가느냐 ?

일단 각 동당 1면씩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면씩?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운영했을 때 불편사항이 좀 많이 없으셔서 동당 1면씩 그러면 16개 동이기 때문에 각 16개가 되겠습니다.

1면씩이면 16면이네요? 그런데 50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16면이니까 2개 당이 다수당으로 봤을 때 32면이 해당되고 그외에는 소수정당에 저희가 배분하는 것을 운영할 때 검토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예를 들자면 오해없이 듣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간에 의석이 많은 곳에서 한면을 더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똑같이 주게 되면 그런 생각 안해 보셨나요? 그냥 정당법에 따라서 다수당에 따라서 한면씩 준다는 겁니까? 의석 의비율에 따라서 한면을 더 할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아니고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지 않았지만 각동별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계시는 당 대상으로 지금 각 동당 1면씩 16개를 두개 당에 배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에 관계없이 국회의원 의석하고는 관계없이 정당에 국회의원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똑같이 한면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도 하나 주고 다 주겠네요.

거기는 소수 정당이라서 은평구에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는데 다른 구에 운영한 사례를 보면 소수정당에서 많이 들어 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소수 정당 상황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아서 운영상 미비점을 만약에 12월에 운영방안을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고 내년 1월부터 게시를 할텐데 게시 중에도 미비점이나 소수정당에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개선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수막해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정치 광고면을 하나씩 준다고 하는데 운영을 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준다던가 하면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배분한다던가 정당 간에 국회의원 한분이라도 계신다면 다 준다던가 운영의 묘를 잘짜야지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진짜 현수막 붙이고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머리를 써서 정당간에 오해없도록 잘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볼 때부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는데 운영의 묘를 잘해서 정당 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세은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확대하여 모든 구민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민의 권리참여와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적용지침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연령, 성별,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남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위치하는 하천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하천의 보전과 구민 이용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하천 공간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과 공동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간 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에는 하천가꾸기추진단 모집 등에 관한 사항과 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에서 은평하천구민자문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단이 우리 관할구역의 하천이 지금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마다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통괄해서 하천구성단이 전체를 하는 건가요?

치수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것은 전체 7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단이 불광천, 녹번천, 구파발천 7개 천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만드셔야 되겠네요? 이 추진단을?

네, 맞습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면 구성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할께요.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개 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민간거버넌스 민간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2개 분류가 있습니다. 지금 하천가꾸기 추진단과 은평하천 구민자문단이 두개 구성으로 이루어질텐데 하천 가꾸기 추진단은 구성 목적이 일단 하천 가꾸는 봉사활동이라던지 구체적으로 하천 가꾸는 활동에 목적을 두고 구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이나 이런 것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계획이고 그리고 은평하천 구민자문단의 경우에는 10명 이내로 해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라던가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레벨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하천관리에 관한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애매한 것이 가꾸기와 자문단이다 가꾸기라는 것은 하천 관리하시는 분이 가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민간으로 이양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할 것은 다 하는데 민간이 참여해서 아름답게 청소라던지 아니면 기본적인 구민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살고 있는 하천을 내가 가꾼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불광천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발의한 의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가꾸기 추진단과 구민자문단에 대한 구별을 여쭈신 것 같은데 하천 가꾸기추진단은 순수하게 봉사하는 주민들이 누구든지 나오셔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밑에 예산 지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진단이 필요한 것이고 개인이 와서 쓰레기봉투 하나 주세요. 마스크 하나 주세요. 집게 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 주어야 되니까 추진단이라고 구성되면 구청에서 추진단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한번 하고 마스크 갈아야 됩니다. 집게도 있어야 되고 매주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시간날 때 마다 불광천을 청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화라던지 물품들을 쓰레기 봉지나 장화나 집게나 심지어 장갑까지도 그런 것을 개인들이 다 할 수 없으니 추진단을 구성해서 구청에다가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사인을 받고 추진단에다가 물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장갑, 쓰레기 봉투같은 것을 그래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구민 자문단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수질이나 그 하천 자체가 그냥 기존에 물이 흘러서 하천 된것이 아니고 그것을 깊이 파 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묻고 그러면서 전부 그런 과정들이 다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충하는 것이 아니고 사면 경사에 수목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러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단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명 내외로 해서 7개 하천을 관리하는데 불광천에서 하셨던 분들이 구파발천 가서도 하신다는 겁니까? 창릉천가서도 하고...

천에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지요.

제한을 50명으로 두었는데 그분들이 이동하시면 하는 건지 아니면 동별로 10명씩이든 5명씩이든 두는 것인지?

지금 하천가꾸기 추진단에 대한 구성은 방침을 통해서 모집을 할텐데 7개 하천 중에 주된 하천이 불광천과 구파발천이 사실상 우리 구의 주된 하천 두개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원배분을 불광천에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분배를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배를 하는데 7개 하천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느 하천은 소외되는 하천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두개의 하천을 주류로 해서 25명 25명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서 구파발천 근처에 있는 하천을 책임지는 하천가꾸기 추진단을 만들고 불광천을 관리하는 하천가꾸기 추진단을 만들고 이렇게 하실 계획인 것인지?

아니요. 가꾸기 추진단은 하나로 하는데 구성은 방침을 세울 때에 정하겠지만 어느 정도 배분은 지원을 받아서 구성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배분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불광천 지킴이가 이동을 해서 구파발천 가서 활동할 수도 있지만 50명이 다 한꺼번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한날 한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50명이라는 기준이 다들 불광천에만 한다던지 창릉천만 한다던지 그게 아니고 50명 안에 들어 오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불광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등록이 안 된 분들도 자원봉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0명 중에 등록되신 분중에 세명만 계셔도 이분들이 불광천을 하던 창릉천을 하던 무슨 천을 하던 거기에 가서 봉사를 하시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상관없고 추진단에 등록되신 분들이 거기서 주축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이것은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구요. 한명만 거기에 나가더라도 추진단에서 예를 들어서 불광천에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진단이 불광천에서 청소하고 있겠지요. 창릉천도 마찬가지고 한명이 가든 두명이 가든 추진단이 가셔 하시겠지요. 또 봉사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봉사하시는 것이고 50명이 해가지고 여기 15명 15명 이렇게 뽑을 수 없는 것이구요.

이해가 가는데 말씀하신 중에 봉사자가 100명이 오면 100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쓰레기봉투든 집게든 장갑이든.

지금 200만원은 자문단운영에...

그러면 말씀하셨다보시피 집게도 주어야 되고 장갑도 주어야 되고 쓰레기봉투도 주어야 되고 하는 그에 대한 예산의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예상하기로는 연 100만원 내외로 될 것 같고 그게 하더라도 쓰레기봉투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하천 예산에 물품구입비 이런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는 정남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봉사의 차원이기 때문에 10명이 오던 100명이 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산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시게 되면 거기에 이름이랑 전부 적습니다. 그리고 봉사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게 근거가 되어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 나와서 일하신 분들 연락처 이름 연락처 다 나와 있고 작업한 사진 채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명이 나와서 청소하는데 50개 100개 요구해가지고 갖다 팔아먹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규정되어 있기는 50명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번 청소하는데 100명씩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거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실 100명 와도 쓰레기봉지이고 집게 해봐야 돈 20~30만원밖에 안돼요. 20~30만원도 오히려 안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평에 좋은 취지로 청소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는데 돈 몇 십만원 아끼고 그것갖고 따지고 하면 봉사하는 분들의 노고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아니다라고.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얼마 잡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산이 무슨 비지요?

말씀하셨다시피 봉투 하나 하는데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규정해놓기로 50명이라는 것을 규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였어요.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50명 하천가꾸기추진단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틀을 잡고 있는 게 50명입니다.

상회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인 틀을 잡는 방침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 50명을 기준으로 50명 이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어느 정도 운영하다보면 조금 더 정남형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가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운영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리 정남형 위원님 하천가꾸기 참 좋은 조례 같은데 물품의 지원같은 것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행사를 했다하면 장화같은 것, 집게같은 것 손장갑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어디다가 또 보관해놓고 보관대는 있습니까?

추진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추진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관리하고 뭐 반납을 하든?

. 그래서 추진단이 있는 것이지. 그냥 민간인들이 와서 다 주세요. 해서 하나씩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추진단이라는 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집합하는 장소도 없이 추진단이 가지고 갔다가 가지고 옵니까?

구청에서 받아가셔 가시면 되지요.

구청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어떠한 사무공간이나 물품공간은 필요없다 이말씀이지요?

봉사단이기 때문에 따로 사무실을 유지한다든지 그렇게 안하고요.

것은 와서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은 봉사지만 물품관리처 같은 데 어디에나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가져갔다, 가져왔다 그렇다 이말입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 방침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 저는 봉사단 인원이 100명이 넘으시든 관계없이 물품같은 것 그날 행사할 때 쓴 도구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정남형 위원님께서는 그래서 하천자문단이 필요하시다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문단님들이 관리는 못할 것이고 구청에서 물품관리를 해주신다는 거에요?

실제로 돌아가는 있는 것은 저같은 경우에는 제 차로 제가 옮기면서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내 차에다 싣고 왔다갔다하고 다시 보관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십시일반 돈을 거둬서 사무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봉사단 사무실을.

?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곳에 물품을 놔두고 있는데 그것은 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나와서 돈 십만원 서로 모아서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다가 창고식으로.

. 저는 창고를 얘기하는 거에요.

불광천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해태아파트잖아요? 해태아파트 지하에 창고식으로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집기들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특별한 것은 없네요? 정남형 영원 그렇지요. 사무실 얻기 전에는 제 차로 이동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 회비를 걷는 것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회비는 없고 다들 와서 편하게 십시일반.

십시일반으로 하천을 사랑하는 분들이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