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어느 덧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6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 5개월 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초선의원때와 달리 재선이라고 대충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지역내 여당의원이라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판의 칼날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자문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33만 주민들 앞에 다시 한 약속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서대문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석진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석진 구청장 취임 이후 많은 분야에서 서대문구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큰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임진숙 복지정책과장의 국장 승진에 대해 다시 한 축하드리고 서대문구 여성을 대표하여 공개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승진 1위였다고 하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여성 30% 할당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근 구인 마포나 은평구에 뒤지지 않는 수의 여성 과장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주민구독용 신문에 관한 것입니다.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었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의회 사상 구정질문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만큼 민감한 사항이라 저 역시 두려웠고 내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에 대한 문석진 구청장의 철학과 비전, 개혁성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이자 서울시의원 출신으로서 예결산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새로운 구청장이 2011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올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눈에 띄기도 했지만 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근거도 명분 정당성도 없는 주민구독용 신문 예산은 구청장의 의지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 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전체 예산이 65억이나 줄어든 상황이지만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제 예산심의를 통한 삭감여부는 의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홍보과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 특히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이 문제를 공유하고자 함입니다. 주민구독용 신문 예산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3억 8,000, 2009년에는 4억 5,000, 2010년도에는 4억 9,000만원으로 해마다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박기춘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주민구독용 신문지원이 거의 사라졌고 16개 시·도 중 서울, 강원, 경기도 일부 지역에 약간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전 서구, 마산지역에서도 의회 혹은 단체장의 의지로 신문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지역은 신문예산이 2005년 64억원에서 2010년에는 무려 17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중 서울신문 예산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 70억원이 넘습니다.

서대문구 5대 의회때 소관 상임위에서는 매년 주민구독용 신문 예산을 삭감했지만 예결특위에서 부활하는 사례가 빈발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구청의 예산을 지원받는 신문사들의 집요한 로비와 압력, 모 정당 지역위원장의 입김도 작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이 된 후 매일 아침 서울신문의 지방자치면을 꼼꼼히 읽는 편입니다.

홍보성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타 자치단체의 우수정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다른 중앙일간지에 비해 지방자치면을 많이 할애하는 서울신문에 대한 고마움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연 2억원이 넘는 서울신문 구독료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전국에 1, 2면을 할애한다는 명분으로 문화일보에 연 4,800만원을 준다는 것 같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지라 불리는 광역신문, 서대문지역을 주로 다루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와 기준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나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신문 하나는 꼭 구독해 줄 것을 당부드릴 때가 많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역신문사들도 더 이상 구청에 의존하려 하지 말고 자생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이 언론 본연의 비판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그 법에 근거해 경상남도와 경기도가 지역신문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도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신문예산을 지원할 대상과 금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지, 보도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오보가 많지 않은지, 그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는지, 취재기자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지, 서대문구 지역면을 얼마나 다루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배포 대상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통반장뿐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정보 소외계층, 학교 학생 등에게도 우리 지역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짜신문을 없애고 신문을 보고자 하는 주민이라면 신문값의 10 내지 20%라도 자부담을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지방자치와 지역신문이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문석진 구청장께서 서대문구 신문지원의 역사를 새롭게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과도한 신문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신문예산을 삭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어렵게 생활하던 대학시절에도 모 신문의 창간주주로 참가했고 부전공으로 언론정보학을 선택할 만큼 신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문지원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신문이 경쟁력을 갖고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했다는 것 관계된 언론인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