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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정완진 의원 발언

27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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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런 입장은 좋다 얘기야. 그거는 부숙도 처리 시설 법이 바뀌기 전의 상황이었고 정부에서 부숙도 처리 시설을 하라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지금 부숙도 처리 시설 장소가 협소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내가 200마리면 200마리, 300마리면 300마리를 키우겠다 라고 허가를 득할 때는 이런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퇴비사가 좁아도 됐거든요. 부숙도 처리 시설을 해라. 하다 보니까 부숙도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 기존에 있던 거 가지고 작아서 못한다.

그러면 늘려야 되겠다. 허가를 안 해준다.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보고, 방법이 없잖아요?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계속 다 들었어요. 계속 과장님 입장을 다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 지금 김만겸 위원이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시적으로라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 주라는 얘기지,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이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축산 농가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하고 연구해서 되도록이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