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2012년 한 해도 서대문구 33만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초선의원때와 같은 열정을 잃지 않으면서도 재선의원으로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서대문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상식을 넘지 않은 수준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시거나 애정어린 충고를 해 주신다면 겸허히 수용하겠사오니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의 구정질문은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2012년도 주민용 신문구독 예산편성안은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 지방지와 지역신문 예산안은 동결됐고 중앙일간지에서는 1,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해 왔습니다. 먼저 중앙일간지 구독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누구를 위해, 왜 중앙일간지를 지원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홍보과장께서 중앙일간지는 전국에 배포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서대문구를 홍보하기 위해 서대문구 기사 많이 실어달라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11년 기준 중앙일간지 지원예산이 2억 4,4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신문만 2억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신문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지만 구의원으로서 서울신문 지면을 통해 타지방 자치단체의 우수정책을 많이 접하게 되고 우리 서대문 구정에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좋은 정책이 중앙일간지에 기사화되는 걸 보면 서대문구민으로서 자랑스럽고 그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구의원으로서 일정 부분 기여한 게 있을 때 비록 제 이름 한 줄 나오지 않아도 있다면 뿌듯합니다. 서울신문의 자치구 신문은 홍보성 성격이 강하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구의 통반장에게 배포하는 주민구독용 신문 예산지원을 전제로 지면을 할애하다보니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비판적 기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례로 전 현동훈 구청장이 서대문구에서 8년을 집권하면서 온갖 부정비리를 다 저지르는 동안 구 예산 지원을 받은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는 관련 기사를 단 한번이라도 다룬 적이 있습니까? 100% 구비로 신문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엔 언론사에게 달콤한 사탕이 될 수 있겠지만, 비판과 견제라는 언론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망각하게 되고 결국엔 독자들의 신뢰를 점차 잃게 됩니다. 또한 매년 12월 본예산 심의 때만 되면 서울신문 관계자들이 서울 25개 자치구 의회를 돌며 자신들의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게다가 제4의 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공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에게까지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매년 타 구의원들로부터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착잡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선출직으로서 언론보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언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재정자립도가 40%에 불과한 서대문구가 매년 주민 구독용 중앙일간지 지원 예산에 2억원이 넘는 돈을 쓴다는 것은 과도합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취임 후 2년째 각 과별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조차도 집행부에서 대폭 삭감되거나 100% 잘리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주민구독용 신문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문사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독자들이 최소한의 자부담을 하자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신문은 제가 요구한 10%, 20% 뿐만이 아니라 100% 자기부담으로 구독한 것이 옳은 일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신문예산 삭감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처음엔 신문 지원 부수를 동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독자들이 3분의 1정도를 자부담하게 해서 선택하게 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과 주장대로 자부담 월 납부 금액이 너무 작다면 6개월 혹은 1년 기간 단위로 신문예산 지원 신청자를 접수 받아 신문사에 자부담 분을 납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단, 주민구독용 신문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만 예산지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주민구독용 신문예산 지원을 정식의제로 채택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방지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지는 2011년 기준으로 시정신문 2,352만원, 전국매일 1,444만원, 시민일보 1,008만원, 신아일보 840만원, 시대일보 288만원, 아시아일보 540만원, 우리일보 360만원을 구독 지원하였습니다.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시정신문은 주간지로서 한 부당 가격이 7,000원인데 월 기준으로는 2만 8,000원에 달합니다. 시정신문 또한 지방의원이나 공무원들에게는 타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익한 신문입니다. 하지만 그 신문을 받아보는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인 설문조사라도 꼭 필요합니다. 시정신문 또한 각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다보니 홍보성 보도 자료에 의존해 기사를 작성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사업 평과 결과를 보도할 때, 장려상이나 우수상을 받은 지자체 사례들만 보도하니 독자로서는 최우수상을 받은 곳은 어디인지 종합적인 결과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관심 있게 신문을 보는 독자라면 누구나 다 알수 있는 사실이지만, 누구하나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나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신문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으니 너무나 궁금해 홍보과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종합적인 결과를 기사로 쓰면 장려상을 받은 해당 지자체가 돋보이지 않게 되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신문사는 공짜로 신문을 받아보는 독자들을 과감하게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사업으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보도자료를 배포해도 기사화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받아보는 독자들이 일정 정도의 자부담을 한다면 이런 나쁜 관행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을까요. 방문민원인 및 각 부서에 배부되는 기타 지방지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마땅합니다.

집행부는 지방지를 누가 보고 누가 가져가는지 모니터하거나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 예산 지원입니까? 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구의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집행부는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재차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 지방지를 몇 부씩 배포되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지방지 지원 예산 3,000만원을 삭감했으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의 뜻을 100% 이상 존중하여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의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본 의원이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2011년도 주민구독용 신문 지원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봤지만 서대문구의회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삭감되어도 예결특위에서 원안대로 부활하거나 심지어 증액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거라고 봅니다. 신문 예산을 삭감한 후 일부 지역신문의 보복성 왜곡·편파 보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후회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역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작년 서대문구의회 역사상 최초의 주민구독용 신문에 대한 구정질문과 예산 삭감, 그로 인한 파장들을 겪으면서 지역언론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민구독용 신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마침 11월 24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지역언론의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있다고 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구의회 일정이 늦게 끝나 저는 못 갔지만, 다행히도 홍보과 과장과 언론팀장님께서 바쁜 시간을 쪼개 다녀오셔서 토론회 자료집과 경청 보고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는데 그날 토론회 자료집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나 지역언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피력합니다. 지역언론 없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과도하게 중앙집권적이고, 그에 따라 언론 또한 중앙 중심입니다. 그러다보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도 서대문구 지역의 생활정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무관심하고, 중앙 정치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언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홍보과로서는 지역언론 활성화 정책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홍보과는 업무의 특성상 주민구독용 신문 지원이라는 방패로 끊임없이 권언유착을 시도하고, 언론을 관리, 통제하려는 속성을 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의지가 있다면 문화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언론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내 권력기관인 구청 집행부와 구의회에 대한 바람직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지역언론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언론정책에 예산을 늘리는 것을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시민단체, 집행부, 지방의회, 언론사 및 기자 등이 참가하는 가칭 ‘서대문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구독용 신문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신문에 대한 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동의를 거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내년 신규 예산으로 용역비 1,000만원을 올렸으니 이것 또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신문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해야 지역언론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 발행하여 자생력이 있는지의 여부, 신문사 인력, 취재기자 현황, 한국 ABC 협회 가입여부, 서대문지면 할애 비중, 자체 기획 취재 기사의 비율 및 크기, 기사의 공정성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엔 외부 용역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두어 정기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신문 기사가 제대로 실렸는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평가와 일반 독자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신문사마다 있는 편집위원들의 역할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편집위원회를 강화하여 회의록을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문 지원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역량 있는 지역신문기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이나 1년 동안 기간을 정하여 인턴쉽 기간만이라도 일정 정도의 인건비 지원을 한다면 기사의 질이 현저히 향상될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정하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인건비 지원 기자를 선발할 때는 집행부와 의회는 관여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 심사위원 다수가 신문사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서대문구 소식지인 서대문마당의 기능도 대폭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일방적인 구정홍보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서대문구 정책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독자 투고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서대문구 거주 명사의 칼럼도 보고 싶습니다. 예산을 비롯한 중요한 행정 정보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하게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구청장에 바란다’ 등의 민원과 처리 결과를 소식지를 통해 많은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대문마당 또한 내외 전문가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보과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온 서대문 블로그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이지만, 서대문소식지를 서대문 주민들이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소식지를 매개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인력도 충원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 오랫동안 고심해서 제안하는 만큼 저의 의견 하나하나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