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1‧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경제위기, 가족해체, 학업중단,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기초의원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동작구의 한 여성의원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한 활동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9월에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고 2009년 11월에는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고도 정작 서대문구에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 했다는 점에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님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구하고자 다시 구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청소년 수가 2009년 통계청 기준으로 1,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복지센터 2개소를 포함하여 9개소에 불과합니다. (자료화면) 지역아동센터 현황 좀 보십시오.

이렇게 북아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홍제3동 감리교회에 하나가 위치해 있고요 1,000여 명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168명으로 너무 적은 애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에 방과후 보육시설이 10개소 있고 곽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밤 8시에서 9시까지, 토요일까지 운영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고 교육&#8231보호&#8231문화&#8231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 지원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부모, 조손, 빈곤, 위기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밤늦게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근무를 하면서 받는 월 평균 급여는 10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종사자 처우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연봉이 2,2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한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약 1,97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그룹홈의 종사자들이 한 1,800만원 정도 받고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거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인데 명칭은 생활복지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 1,08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가 건물이거나 전세로 운영하는 시설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월세를 내야 하는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타 자치구들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타구 지원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료화면) 동작구는 3억이 넘고, 성북구는 1억 5,000, 강동 1억 3,200, 은평 1억 250, 구로 1억 200, 광진 1억, 영등포 9,600, 강북 8,600만원 등 예산상황이 어려운 구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는 어떻습니까? 250만원으로 되어 있죠? 200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서 제가 어렵게 2010년 운영비 지원예산을 500만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다음해인 2011년에는 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문석진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2012년에는 보시다시피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한 상황 치고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276개소였던 것이 2010년 309개소, 2011년 5월 기준 39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시 타 자치구들의 운영비 지원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는 6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지하공간을 쓰던 ‘나무를 심는 학교’가 구청의 지도감독에 의해 기존 시설과 분리된 다른 공간으로 청소년 전용시설을 옮기는 바람에 신규시설로 분류된 것입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인 ‘나무를 심는 학교’는 같은 건물을 임대하지 못 해서 불가피하게 공간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규시설로 분류되어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중앙정부의 운영비 지원 기준이 1년에서 2년의 운영실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작년에 구청에서는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물건을 구하지 못해 월세로 공간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은평구의 경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2010년부터 ‘신나는 애프터’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역아동센터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기존 지역아동센터 중 역량 있는 곳을 선정하여 민간 시설 임대비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거나 유휴 공공기관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은평구는 이미 2개소를 오픈하여 전국적으로 좋은 모델이 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에 3개소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신나는 애프터 1호점 꿈이 있는 푸른 학교’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굉장히 넓습니다.

보통 지역아동센터가 25평이면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는 80평 정도 되는 공간이어서, 또 리모델링비를 한 5,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굉장히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종사자들이나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것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강당이고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고요. 대형냉장고도 보이죠. 애들이 직접 자원봉사로 간식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프로그램 중에 사용할 수 없도록 다 수거를 하고요. 얼마 전에는 성북구가 지역사회 교회 한 층을 무상 임대하여 구립지역아동센터를 만들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그 곳에도 가보았습니다. 성북구는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나 됨에도 불구하고 구립을 추가 설치했다는 점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자료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뉴타운 구역에 교회가 새로 생겼는데,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신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아예 한 층을 빌려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쓰는 식당인데 이 공간도 내주기로 했고요, 프로그램실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좀 아쉬운 것은 애들이 좀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이어야 되는데 온돌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아쉬웠고요, 식당도 아주 크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새 건물이라서. 이건 지하에 있는 건물인데 실내체육관으로 조성해 가지고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고 지역구민들한테도 개방해서 배드민턴장이나 탁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이건 1층인데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까페를 아주 넓게 오픈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부목사님이 시설장으로 취임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좋은 뜻을 가진 민간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스웨덴의 복지정책 연수를 다녀오신 후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인용하시곤 합니다.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고 정말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대문구에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실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빈곤, 위기, 한부모, 조손 등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돌봄, 놀이, 문화 공동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평구를 벤치마킹하여 공간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더욱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타 자치구 중간 수준만큼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는 서대문 지역아동센터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동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위기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연희동, 홍은, 남가좌, 북가좌 지역에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민간영역에서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실적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처음으로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문석진 구청장의 역점사업인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연계한다면 1,000가정을 보듬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